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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잘 받는 법 3 - '수사 기관'과 '수사관'을 믿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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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17-10-10 15:14 조회3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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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cafe.daum.net/jeonju-chicken/4Paa/14380?q=%B0%C5%C1%FE%B8%BB%20%C5%BD%C1%F6%B1%E2%20%BC%F6%BB%E7%20%BF%E4%C3%BB%20%B9%E4%B9%FD%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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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수사기관과 수사관, 검사를 믿지 말 것.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운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 그러한 생각은 중대한 착각이고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수사기관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실적을 올리고 업적을 뽐내는 일에만 관심과 열정을 보입니다.

조작, 허위, 과장, 결과주의, 인간경시는 악덕상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세상 도처에 만연해 있고 수사기관과 수사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신의, 의리, 인정, 친절, 공감, 동조, 공분, 협조 따위를 강조하고 대화중에 눈물을 보여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말들은 모두 수사의 기술이며 가슴속을 내보이며 눈물을 보이더라도 ‘악어의 눈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강압, 위협, 고함은 피의자를 무척 두렵게 하고 다른 수사관의 위로와 배려, 친절은 대단히 고마운 느낌을 주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각본에 의해 연출된 수사기술이므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관이나 검사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잡으려는 사람임을 언제나 명심해야 합니다.

 

수사 도중에 듣게 되는 좋은 말, 격언, 금언이 무척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자백하고 시원하게 털어버리라고?

자백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검사에게 잘 보여야 유리하다고?

검사님의 체면도 생각해주셔야 한다고?

모두 다 나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나를 옭아매려는 술수이고 아주 오래된 수사기법입니다.

 

심지어 수사관이나 검사를 형님처럼, 혹은 동생처럼 생각하라는 제안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들이 범죄자와 의형제를 맺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검사가 갑자기 친절하게 변했다면 나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유죄의 증거나 기소할 실마리를 잡았다는 뜻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더욱 긴장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검사는 한결같이 자백을 ‘증거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왜 자백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내편이므로 침착하게 시간을 끄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몇시간 대기하거나, 하룻밤이라도 새우게 되면 흥분하고 격앙되어 오버하기 쉽고, 초보자는 이런 초보기술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상대의 목소리가 커진다고 같이 커질 필요가 없고, 수사관에게 화를 낼 이유도 없으며, 무게감과 체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착하게 조용조용히, 감정을 억제하고 인정도 배제하고 오직 사무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로 최소한의 말만 해야 합니다.

 

수사가 길어지면 얼른 수사를 마치고 수사관이나 검사에게서 벗어나려고 서두르는데, 서두르면 당하는 것, 수사기관이 시켜주는 식사는 밥맛이 없더라도 열심히 잘 먹고 잘 버티며 끝까지 이겨내야 합니다.

즉, 수사는 인권보호 장치가 아니고 진실을 밝혀 빛내는 일도 아니며 온갖 노력과 연기와 행동으로 누군가를 범인으로 만들어서 기소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그물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므로 내가 가진 모든 기술과 힘과 지혜를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모두 다 무조건 나쁜 사람이 아니고, 판사도 직분을 성실히 수행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신(神)이 아니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천사도 아니며, 피의자인 내 말은 절대로 신뢰하지 않고, 또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내 주장으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 때로는 단호하고 용감할 것.

착한 사람을 도와주는 곳은 없고, 야무진 사람은 핍박하지 못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수사 도중에 무리한 논리, 논리의 비약, 강압, 모욕, 인격모독, 예단 등이 발생하면 즉시 문제 삼고, ‘청문감사관’을 요구하거나 ‘감찰조사’ ‘영상녹화’를 들먹이는 강단을 보여주어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법리논쟁이나 토론은 피할 것, 말이 많으면 피의자가 불리합니다.

 

조사의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미리 약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조사실에 넣어놓고는 몇시간 동안 대기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피의자를 제압하여 피의자가 불안감에 심리적으로 무너지도록 하는 고전적이고 진부한 수사기법입니다.

이럴 때 대응방법은 출석할 때 ‘조사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미리 정하고’,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변호인이 옆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주의 깊게 들어보면 수사방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한 종료시각이 지나면 조사가 끝나지 않아도 피의자는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일단 귀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로 장시간조사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며, 특히 심야 조사는 사실상의 가혹행위이므로 거부하는 게 낫습니다.

 

피의자는 또다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일이 싫어서 오늘 하루에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싶은 마음에 심야조사에 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수사기관은 만족할 때까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피의자를 계속 소환하므로 오늘 밤을 새웠다고 하여 다음에 그 것을 기억하여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리하게 수사에 협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상녹화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때는 ‘영상녹화’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부인진술하는 장면이 영상녹화물로 남고, 영상녹화에서는 수사관이 반복적인 유도성 질문이나 회유 및 협박성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상녹화를 할 때는 조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이 객관적으로 녹화되도록 해야 하고, 자백하는듯 한 순간만 선별해 영상을 녹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상녹화가 끝나면 피의자나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가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요구하면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할 수 있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첨부하게 되므로 반드시 재생해서 검토해 보고 불리한 내용에는 꼭 보충서면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영상녹화는 피의자에게 유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상녹화물은 독립적인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하기에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과정을 영상녹화 했더라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수사 도중에 불편하거나 기분이 나쁘면 언제든지 수사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귀가하겠다고 하는데, 수사관이나 검사가 몸이나 옷을 잡거나 길을 막거나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욕설, 폭언, 조롱, 야유 등을 하면 즉시 큰소리로 “영상녹화를 요청합니다.”고 선언하고 입을 다무는 강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집에 가겠다는데 수사관이 막으면 “강제수사입니까?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묻고 그래도 막으면 “영장(체포영장, 구속영장)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수사가 조금이라도 강압적이면 즉시 “지금 저에게 소리를 지른 겁니까? 저에게 욕한 것입니까? 반말하신 것 맞습니까? 나를 협박하시는 것입니까? 영상녹화를 요구합니다.”라고 대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검사나 수사관에게 화를 내거나 대립한다고 하여 처벌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고분고분하거나 비굴하게까지 대한다고 하여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불이익이 올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몸싸움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나 모욕죄가 되어 대단히 불리해지므로 각별히 주의하고 참아야 합니다.

수사관과 반말과 욕설로 맞대결하는 양상이 되더라도 내 감정을 철저히 억제하여야 하는데, 일단 수사관이 갑이고 피의자는 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이 되면 수사관의 인적사항과 심문내용, 분위기, 불편사항을 메모하고 ‘미란다원칙’ ‘피의자의 권리’ ‘나의 혐의사실과 증거’를 수사관에게 되묻는 것은 합법적이면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휴대전화를 보자고 하면 ‘영장 제시’라고 되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사 도중에 수사관이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해도 좋으냐’는 말을 제법 엄숙하게 하여 주눅들게 하는데, 거짓말탐지기를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거짓말탐지기를 쓰면 모든 거짓말이 다 드러나는가? 또 거짓말탐지기의 반응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아직도 어수룩한 미완성 기술이고 얼마든지 엉터리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미성년자나 상습범죄자나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은 그 반응이 제멋대로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의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업으므로 거짓말탐지기는 가볍게 무시하면 됩니다.

세월호사건 때 유병언회장이 순천의 별장에 숨었는데 수사관들이 체포하기 위해 쳐들어왔지만, 별장지기는 ‘영장을 가져오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자 결국 수사관은 법률에 정한 대로 되돌아가서 영장을 가져와야 했고 그 사이에 유병언은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출처 : http://cafe.daum.net/jeonju-chicken/4Paa/14380?q=%B0%C5%C1%FE%B8%BB%20%C5%BD%C1%F6%B1%E2%20%BC%F6%BB%E7%20%BF%E4%C3%BB%20%B9%E4%B9%FD%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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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

형사 사건 재판은 무조건 재판 전과정 ㅡ ㅡ ㅡ 처음 재판 출두 제1일차 ~ 최종 '언도{선고}'재판까지의 ㅡ ㅡ ㅡ 최초부터 '녹음.록화'를

 재판 시작 최소 1주전 ~ 2주전 경에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서 3부를 등기 우편 발송 제출' 하여 법원에 신청하실 사! 그리고 재찬 시작할 적에 필히 '이 재판 록은.녹화 속기록 작성'하고 있읍니까?' 질문 확인 후 재판 임하되 불연이면 재판 거부하실 사! ,,.

 

재판 시, 어떤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녹음.을 하지 않는 기술적인 기교를 부리는 판사롬도 있! ,,.

 

그리고 심지어는 ;''언도{선고}'재판시의 '구도 언도{선고}문' 내용ㅇ과 내종에 '서면 언도{선고}문'과가 ㅋ튼 차이가 나서, '구도 언도{선고} 내용을 즉시 록음.녹취를 신청하여 녹음을  USB 에 하는데, 갑자기 중단당한 경우도 있음! ,,. 이건 내가 직접 겪은 사항이며 그 증거도 제출하여 2심{고등법원}에서 제기했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아서 3심{대법원]에 제기하는 중이기도 함. ,,.

 

또 1가지 추가한다면; '국선 변호사'가 나의 적과 '내통'하는 기미조차도 있을 정도로 해악을 끼치기도 하는 바, 과감히 재판 도중에 재판장에게 '국선 변호사 기피'를 요구하실 사! ,,. 우리 법원 판사들의 작태가 이러 실정임! ,,. 빠 ~ 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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