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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버리고 일본 호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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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ong 작성일18-02-12 12:43 조회38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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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일본의 삼각 협력보다는 미국과 일본 호주의 삼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은 한일 관계로 인해 한계를 지니고 있고

한국정부의 친중 외교에 아시아판 나토를 세워 중국을 포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동맹국에 한국을 제외해야 하는 이유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 협력은 한일 관계와 한국정부의 친중외교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긴장이 역사적으로 긴밀한 안보협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막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정부의 친중외교 즉  '3불'은 지난달 양국이 공동 발표한 사드 합의문에 포함된 중국 측 입장으로 한국의 사드 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를 뜻하는것이기에 한국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위협에만 초점을 맞춘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와는 달리 미·일·호주 관계는 현존하는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존중, 국제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등을 위한 삼각 협력 틀을 만들어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지정학적 논리에 기반해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질적인 정책으로 진전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팀슨센터의 이번 보고서는 최근 미일 동맹 주도로 전개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질서 재편 논의의 흐름을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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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gle님의 댓글

bugle 작성일

김정은 에게 한국내주자는것이고 중국패권경쟁에서 미국이 후퇴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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