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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종전협정 목적과 미국을 끌어들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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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8-11-08 01:02 조회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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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과 종전협정은 다릅니다. 차이점은 선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선언일 뿐이고, declaration(선언)입니다. 그러나, agreement(협정)는 정식적인 협정입니다.

 

협정 이것은 쌍방이 지켜야하는 계약입니다. 선언은 그냥 선언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협정은 지켜야합니다. 특히 협정을 맺으면 국가간에는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서 지켜야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인정하지를 않지만 북한의 헌법은 (저는 북한 헌법 전체를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남한을 북한은 남한에서 괴뢰도당이 남한을 불법으로 점령하였고, 북한에서 보면 불법단체로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한국의 헌법에서 북한을 북한지역을 불법으로 점령한 미수복 지역으로 확실히 인지하고 김정은 일당을 불법단체로 봅니다. 

 

자! 그런 것은 두번 째로 치고 북한의 김정은 일당이 종전협정을 하려는 목적을 살펴 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일당이 불철주야로 죽으나 사나 미국을 끌어 들여 반드시 미국하고 체결하려고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하고 종전선언을 해야 국제법상 효력이 나옵니다. 한국은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이 유엔군을 대표하기 때문에 미국만 끌어들여 미국과 북한 둘이서만 종전협정을 맺으면 됩니다. 국제법으로 그렇습니다. 사실상 한국과 중국은 필요없고 형식상, 체면상 끌어들여 한국이든 중국이든 들어가나 마나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조금더 공부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만줄이고, 종전협정 목적을 들추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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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협정에 대하여 인터네백과사전을 살펴보니...

종전협정


종전은 남북 뿐만 아니라 아시아 이해 당사국 및 6.25 전쟁 참전국인 미국, 그리고 경우에 따라 유엔과도 논의해야할 사안이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이 유엔군 및 중국군(과거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하여 국제전으로 발전하였고 정전협정도 국제서약 형태로 비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전협정 당사국인 북한/중국과 유엔 연합군(및 한국)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종전시 유엔사 및 정전협정위의 해체 또는 지위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중립국 및 유엔과의 협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종전 협정을 공식적으로 맺을 경우, 이후에 북한이 군사도발을 행한다면 이전까지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아니라 선전포고 없는 전쟁 개시가 되는 것이다. 정전과 종전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다. 일례로 2017년 중국-인도 국경분쟁 당시 양측 군인들이 짱돌과 주먹(...)만 사용한 이유가 이것이다.

종전협정을 맺었는데도 또 다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시 앞에서 말했듯 바로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전쟁을 다시 하자는 뜻이된다. 종전협정을 맺었는데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한다면 우방국인 중국도 북한을 변호해 줄 수가 없다. 명백히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북한이 선제공격 때린 것이기 때문. 정전 상태에선 '너희가 먼저 신경 거슬릴 짓을 했으니 자업자득이다.'라고 억지로라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겠지만, 종전이란 것은 저런 것도 용납하지 않는 상태다. 예를 들자면, 종전선언 후 북한이 다시 한번 연평도 포격 사태와 유사한 도발을 할 경우, 이 도발은 일본이나 중국이 독도, 제주도에 기습공격을 가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사건이 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종전 협정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종전협정 반대론의 핵심 전제가 종전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는 것인데, 종전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반대 측의 근거가 상당히 사라지게 된다.


가까운 일본을 보더라도 일본은 헌법의 제약을 받는다고는 하나 사실상 군대에 가까운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을 맺어서 미군의 주둔을 허용하고 있다.


이미 북한의 관심사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정상국가로 인정받는 것이지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 또한 당연히 종전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찬성할 것이며, 이는 태평양에서의 영향력이 여전히 필요한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즉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이 없으며, 종전선언을 넘어서는 더 중대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종전선언만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도 없다. 문재인도 평화협정 후에 주한미군은 평화협정과 관련된 것이 아닌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따라서 종전 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은 큰 변화가 없으며, 단지 세부적인 병과의 개편이나 부대의 재배치 등 소소한 부분의 변화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결정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태평양에서의 상호방위를 언급했지 '북한'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즉, 태평양에서의 서로의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국가들,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모두가 이 조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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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필자가 잡지 못 하는 것있을지 몰라서 객관적으로 인터넷 백과사전의 남북한 관련하여 종전선언의을 올려 보았습니다. 위는 교과서 적인 소리이고, 실질적인 것을 보면...일전에 필자가

이야기 하였듯이 아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필자의 견해

 

- 유엔사를 없애고 (유엔사가 없으면  북한의 남침시에 안보리 승인을 다시 얻어야합니다. 

  현재는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불가능합니다.

- 미군의 무력화됩니다 (비록 미군이 유엔군으로서 남한에 있어도 형식적인 군대로 고문관만 남거나 몇천 명 남아서 형식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나가라 하면 미군이 나가야합니다. 미군이 있으나마나입니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종전협정과 관련없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실질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 종전협정을 하자면 미국이 꼭 필요합니다. 중국도 필요 없습니다. 물론 한국도 필요없지만 당사자로서 형식상 참가합니다. 한국이 형식적으로 들어가야합니다. 제일 핵심은 미국이 종전협정에 서명을 하도록 북한은 애타게 유도하고 유인합니다. 미국이 해야 법적으로 유엔군 대표 미국이

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종전협정을 맺으면 한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기타 이글을 읽는 독자를 위해서 아래에  인터넷 백과사전 설명을 올려봅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고 혹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한반도는 현재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정전상황이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최종적으로 서명하며 정전 협정이 체결됐다. 이후 남북한 사이에는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됐다. 국제연합군과 공산군 장교로 구성되는 군사정전위원회도 판문점에 들어섰다.


한반도 종전 선언 역사

1991년 12월 13일 남북이 최초로 종합적 기본합의문을 담은 남북기본합의서에는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과 빌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정전체제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이 열렸다.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7월 신 베를린 선언에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한다"며 종전 논의 관련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종전 선언 논의가 기존 종전 논의와 달리 기대감이 큰 이유는 실제로 전쟁 종식 실제 단계를 의미하는 '평화협정'까지 이어질 거란 분석 때문. 평화협정은 군사적 대치를 벌이고 있는 지역에서 군사 행동을 중지하고 평화상태를 회복하거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맺는 협정이다.


'종전이 되면 군대 안가도 되느냐, 비무장 지대는 사라지느냐' 등의 네티즌 반응도 나오고 있다.


종전 선언은 말그대로 '선언'이기에 확실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안전에 관한 내용은 궤가 다르다는 평가도 있다.


남주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BBC와 한 인터뷰에서 "이번 종전 선언 자체는 긍적적이지만 실제 종전 협상 벽은 높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 선언은 이상적이지만 종전 자체는 비핵화와 각종 관계국과 관련된 안보 현실과 연결돼 있어 가야할 길이 멀고 현실적인 균형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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