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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종전협정은 뭐고, 평화협정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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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8-11-08 02:02 조회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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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평화협정의 개념과 평화협정을 맺었을 경우 어떤 사태가 일어 나는지 먼저 올리겠습니다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안달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평화협정을 맺으려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핵심 목적:

북한은 미군 철수와 미-한 간 군사 동맹의 종결로 믿는다는 설명입니다. 데이비드 맥

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역시 북한은 ‘평화협정’을 통해 미-한 동맹을 무너뜨리고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을 제거하는 ‘한국의 비핵화’를 관철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다음

유엔군 사령부가 자동으로 거의 100% 해체입니다.

 

 

1. 평화협정-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안전 즉, 안보를 미국으로 부터 안전한, 미국의 공격을 방지하지는 것 제일 주된 목적이고,

 

2. 그 다음은...북한 ‘평화협정’ 목적은 핵 보유국 지위” 입니다. 

 

3. 국제 금융기구로부터 지원을 받고 대북제재를 풀어 보자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제재를 해제하면 북한은  이무기가 날개를 달아 용으로 승천하는 격입니다.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 해설을 보면..

 

4. 평화협정’은 미국에서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정치적 과정으로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병력을 후방 배치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것은 큰 실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 중 한 분인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 협정을 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기 위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What they have to do first is that to join the World Bank and IMF and they have to get US approval, because US can veto their membership, US has huge voting power in all there, and right now, Trump would be forced to veto because of the ‘Trading with Enemy Act.’”

북한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가입 해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그런데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 북한이 포함돼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가입을 거부해야 하는 입장이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평화협정’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공격 위협을 최소화 하고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입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North Korea believes that a peace treaty would inevitably result in the removal of US forces from the Korean peninsula an perhaps even the end of US-ROK military alliance, because there’s peace treaty there would be much less reason for the US military forces on Korean Peninsula.”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 내 미군의 존속 이유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북한은 이를 미군 철수와 미-한 간 군사 동맹의 종결로 믿는다는 설명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역시 북한은 ‘평화협정’을 통해 미-한 동맹을 무너뜨리고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을 제거하는 ‘한국의 비핵화’를 보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They want to se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South which they define as the end of the rock US alliance, removal US troops, and nuclear umbrella over both South Korea and Japan. Then they will demand the payment for declaring all the information about their nuclear program the they will demand payment for inspection of their nuclear facilities, then they will demand the payment for removing their nuclear devices and that they will claim that they are denuclearized although it is very likely that they maintain the covert capability.”


이어 북한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서와 이에 대한 모든 검증과 제거 절차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그러면서 북한은 부분적으로만 핵 무기를 포기하고는, 비핵화 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이후에도 북한은 ‘비밀 작전’ 능력을 보유할 것이라는 게 맥스웰 선임연구원의 지적입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서 선임연구원]”You have to remember that from the North Korea’s perspective, we are on the verge of achieving their goal of unifying the Korean peninsula under North Korean rule, so for that reason they would like to achieve and understand with US because that maybe from their perspective would remove or reduce the possibility that US would intervene externally.


이 같은 이유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외부적 간섭을 제거하거나 축소할 ‘평화협정’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협정’의 우선 조건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재래식 무기 위협 감축이라는 것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지적입니다.


[녹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Before we sign a peace treaty, we should reduce the conventional force threats to South Korea, so it is similar to the force reductions we did on conventional arm forces in Europe Treaty.”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평화협정’은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정치적 과정으로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병력을 후방 배치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것은 큰 실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소에서 국제법을 연구하고 있는 이기범 연구위원은 "오늘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쟁이 합법일 수 있었던 1945년 이전의 국제법적 사고에 불과하다"며 "한국전쟁의 종결에는 평화협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쉽게 말해 1945년 이전엔 선전포고가 전쟁의 시작이었고 평화협정이 전쟁의 끝을 의미했다"며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UN 체제가 성립되었고, UN 헌장 제2조 제4항 9은 국가들의 무력사용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쟁이 기본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평화협정으로 끝낼 필요가 없다는 거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조약은 많지 않다.

1973년 1월 27일 미국, 북베트남, 남베트남,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간에 체결된 파리평화협정과 1979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에 체결된 평화협정이 있지만, 이기범 연구위원은 특수한 케이스라는 분석이다.  한반도의 경우도 특수하다. 정전협정이라는 게 주로 24시간 혹은 72시간 휴전을 한다는 취지에서 체결이 되지만 한반도에서는 65년 동안 정전협정 체제였다는 거다. 실질적으로 한국전쟁은 끝난 거고 만약 한반도에 군사 행동이 또 있다면 이건 새로운 전쟁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국가들의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요람 딘스타인(Yoram Dinstein)도 "만약 정전협정 체제가 비정상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경우에 적대행위가 재개된다면 이는 '새로운' 전쟁의 시작일 뿐"이라고 본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평화협정이 기피 대상이었던 이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평화협정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도 같다"며 "평화협정 당사자, 평화보장관리기구, 유엔사령부 해체, 해상경계선 확정, 상호 군비통제 등 동반되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베르사유 조약에는 400조항이 있고 독일이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연합국끼리만 작성했는데도 8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작성에는 무려 6년이 걸렸다. 이런 이유로 그는 한국전쟁의 평화협정에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과 북한 간에 서로 조율해야 할 것이 산적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들어올 경우 더 하다.


보통 평화조약에는 ▶종전선언 ▶영토범위 ▶포로 교환 ▶배상금 문제 등이 들어간다.


우선 한국과 북한은 서로를 국가로 보지 않고 있고 영토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국 헌법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써있고 북한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이 정했지만 북한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도 있다.


주한미군도 쉽지 않은 문제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유엔사령부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지위, 한미동맹의 재조정 등 복잡한 과제들이 동반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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