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용훈' 犬法院長은; 확정적 고의로 뇌물을 먹고, 법과 언어를 파괴, 사법 질서를 교란.마비시킨 사기 판결서를 폐기하고; 사실과 법대로 재판을 다시 하라! >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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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훈' 犬法院長은; 확정적 고의로 뇌물을 먹고, 법과 언어를 파괴, 사법 질서를 교란.마비시킨 사기 판결서를 폐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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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10-10-25 14:49 조회13,2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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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確定的 故意로 賂物을 먹고 法과 言語를 破壞 하
司法秩序를 攪亂 痲痺시킨 詐欺 判決書를 廢棄 하고 事實과 法대로 裁判을 다시 하라.

수원 지방 법원 성남 지원 2009 가 합 15257 호

裁判長 오 재성, 判事 윤 남현, 判事 이수정!
確定的 故意로 賂物을 먹고 法과 言語를 破壞 하면서 詐欺 判決書를 作成하여
司法秩序를 攪亂 痲痺시킨 暴壓적인 判決書임으로 取消 하고,
事實과 法대로 裁判을 다시 하라.

'이 용훈' 대법원장님께서는;

"하급법원에 사기재판을 하도록 사주 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임무입니까?
사실과 법대로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하는 것이 임무입니까?"

라는 질문을 7월 19일에 내용증명으로 하였음에도 회신이 없는 것은,
귀하가 사기재판을 하도록 사주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사료 됩니다.

사실 인정이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성립 인정된 증거가 20건중 귀하의 소유토지에 쓰레기 매립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4건임에도,
기각한 사기판결서를 사실심 기초 법원에서 피고는 증거도 한 건 없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항변도 없이 거두 절미 하고;

기망과 원고의 중요부분의 착오 등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으로
재판을 하여 11번의 판결이 확정 되었다고 하면서,

원고는 소권남용을 하여 패소 시켜야 한다는, 피고측 주장을 그대로 복사한 사기 판결서로
12번째 패소 시켰음에도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까?
본인 소권을 사기로 12번을 강탈하는 것이 법치국가 입니까?

확실하게 대답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yeslaw.org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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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myunghonimsarang 석궁 사건 조작 피해자 수학 박사 '김 명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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