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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국에 수출금지,비자발급 제한; 100개 보복조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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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9-03-15 07:00 조회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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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만약 한국이 한국내 미쓰비시 일본인 자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면...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억~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재계는, 우리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게이단렌(經團連)은 “향후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 재계 수뇌부가 공유하고 있는 세 가지 정도의 컨센서스(일치된 견해)가 있다”고 했다. 그 내용과 관련 “압류 자산의 매각 등이 현실화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한·일 통화스와프를 재개하지 않고, 또 자금 융통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해 양국 금융기관 사이의 협조를 중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양국 간 정치·외교적인 대립이 그대로 재계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 

 한 편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 자산이 압류돼 매각될 경우 △보복관세 △일부 일본 제품의 공급 정지 △비자 발급제한 등 한국에 취할 100개 안팎의 보복 조처 목록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변호인단은 7일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등 한국 내 자산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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