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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 분담금 5배 인상, 북한 항복할 때까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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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9-03-15 09:06 조회3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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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은 한국과 북한을 양쪽 모두를 대폭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으로

바꾸었습니다.

 

1. 미국의 대 한국 정책 (주한미군 분담금) 

 

- Cost 플러스 50%방식, 주한미군 방위비 정책 -

위의 코스트 플러스 50을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Cost 100% + 50%= 150%로,

150%인상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 개념이 아니라, 제가 판단한 미국의 개념은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매년 30~35억 달러 추산) + 50% (훈련비와 이동

물류 비용) = 50~55억 달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5~6배 매년 50억 달러 정도를 청구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지속되는 한 매년 분담금 협상시 위 개념을 주장할 것.

  미국의 전략의 일종입니다.

 

* 미국의 동맹국 정책 변경: 너희 땅 (.... on the soil ...)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너희가 부담해라. 단) 전차부대 등 로테이션 물류비와 훈련비는 반반부담하자.

  (위 근거는 어디에 나온 것은 없고 작성자 솔향기 임의적인 추정입니다).

 

 

2. 미국의 대북 정책

 

미국의 정책이 하노이 회담이후 부터는 확고히 FFVD(완전 비핵화)결정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장기 정책으로, WMD(대량살상무기), 화생방 무기를 포함한

핵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경제제재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것.

 

*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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