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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눈과 귀를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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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19-05-16 13:08 조회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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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통신망의 차단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2019. 5/16]

미국이 화웨이ㆍZTE 등 중국 정보통신 제품의 거래금지 행정명령발동했다.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5/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의 안전'이라는 제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정보통신기술ㆍ서비스들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일환"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고 정보통신기술 인프라와 서비스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외국의 적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

"이번 행정 명령은 미국의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상무부에 미국의 국가안보 및 미국인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거래들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행정명령에 따라 미 상무부는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해 5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를 정조준한 것이다.

실제로 행정명령 발표 직후, 상무부는 화웨이 및 계열사 70개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발표했다.

이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미국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 있다.

상무부,

"(화웨이가) 미국 국가안보, 대외 정책 이익에 반대되는 활동에 연루됐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

2018-국방수권법통과시켜, 미 정부 기관이 화웨이 및 ZTE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독일ㆍ영국 등 동맹국들에도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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