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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의 검찰시녀 - 악어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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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19-05-16 22:33 조회5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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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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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연 문무일 검찰총장은 100분이 넘는 시간을 할애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중회의실 기자회견,

●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

 

● '가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프랑스대혁명 원칙을 보면 수사를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결론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착수를 하지 않고, 이건 재판도 마찬가지"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못 내리게 하고, 결론을 내리면 착수를 못 하게 하는 게 민주적 원리"

"수사는 기본적으로 선한 면이 있지만,

이면에는 평온한 상태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점이 있다.

그래서 신속·효율보다, 적법·신중이 중점이 돼야 한다"

"송치된 뒤 사후에 이의제기로 문제를 살펴보고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소 잃을 것 예상하고 마구간 고치거나, 병 발생할 것을 알고 약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과 똑같다"

"사후약 처방 잘해주면 되지 왜 그렇게 문제 삼냐고 하는데, 당하는 사람 기준에서 생각해야 하지 않냐?"

"수사하는 사람 편의를 위해 국민을 노출시키는 건 옳지 않다"

 

● "현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부 안은 전권적 권능을 확대해놨다"

"검찰이 전권적 권능을 갖고 일했으니, 경찰도 해보자 이런 건 개선이 아니다"

 

● "공수처 자체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

"기소독점의 문제, 수사 착수한 사람이 기소 독점하는 건 국민들이 용납 안 하지 않나?.

현대 민주국가에서 하고 있는 민주적 원리가 있다"

 

● "자치경찰제, 정보경찰 분리 문제는 수사권 조정과 직접 관련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권능들이 결합됐을 때 어떤 위험이 있을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이고, 검찰에서 먼저 말 꺼낸 게 아니다"

 

● ‘검찰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너무 늦게 문제를 제기하는거 아니냐?'는 질문에,

"패스트트랙에 오르기 전까지는 (우리)의견을 안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안이 나온 뒤로 수차례 검찰 의견을 제기했고, 논의가 몇번 열리긴 했지만 중단됐고,

그 상태에서 갑자기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그래서 이제야 입장을 밝히게 된 것"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을 제시하며,

'개인적 경험이나 특정 사건을 일반화시키지 말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팩트, 외국제도 등을 예로 들며 주장하지 말라'고 한 데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장관님이 이메일에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면,
외국 사례도 말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한 줄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후임 총장, 후배들은 정치적 중립이나 수사공정 시비에서 벗어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떠났어야 하는데,
부담을 주고 가게 돼서 미안하다.
제가 32년 넘게 검사생활하면서..."
라고 말하고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을 다하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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