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의 검찰시녀 - 악어의 눈물 > 퍼온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퍼온글 목록

문 정부의 검찰시녀 - 악어의 눈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19-05-16 22:33 조회285회 댓글0건

본문

2019-05-16 (동아)

트랜드뉴스 보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연 문무일 검찰총장은 100분이 넘는 시간을 할애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중회의실 기자회견,

●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

 

● '가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프랑스대혁명 원칙을 보면 수사를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결론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착수를 하지 않고, 이건 재판도 마찬가지"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못 내리게 하고, 결론을 내리면 착수를 못 하게 하는 게 민주적 원리"

"수사는 기본적으로 선한 면이 있지만,

이면에는 평온한 상태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점이 있다.

그래서 신속·효율보다, 적법·신중이 중점이 돼야 한다"

"송치된 뒤 사후에 이의제기로 문제를 살펴보고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소 잃을 것 예상하고 마구간 고치거나, 병 발생할 것을 알고 약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과 똑같다"

"사후약 처방 잘해주면 되지 왜 그렇게 문제 삼냐고 하는데, 당하는 사람 기준에서 생각해야 하지 않냐?"

"수사하는 사람 편의를 위해 국민을 노출시키는 건 옳지 않다"

 

● "현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부 안은 전권적 권능을 확대해놨다"

"검찰이 전권적 권능을 갖고 일했으니, 경찰도 해보자 이런 건 개선이 아니다"

 

● "공수처 자체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

"기소독점의 문제, 수사 착수한 사람이 기소 독점하는 건 국민들이 용납 안 하지 않나?.

현대 민주국가에서 하고 있는 민주적 원리가 있다"

 

● "자치경찰제, 정보경찰 분리 문제는 수사권 조정과 직접 관련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권능들이 결합됐을 때 어떤 위험이 있을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이고, 검찰에서 먼저 말 꺼낸 게 아니다"

 

● ‘검찰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너무 늦게 문제를 제기하는거 아니냐?'는 질문에,

"패스트트랙에 오르기 전까지는 (우리)의견을 안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안이 나온 뒤로 수차례 검찰 의견을 제기했고, 논의가 몇번 열리긴 했지만 중단됐고,

그 상태에서 갑자기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그래서 이제야 입장을 밝히게 된 것"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을 제시하며,

'개인적 경험이나 특정 사건을 일반화시키지 말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팩트, 외국제도 등을 예로 들며 주장하지 말라'고 한 데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장관님이 이메일에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면,
외국 사례도 말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한 줄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후임 총장, 후배들은 정치적 중립이나 수사공정 시비에서 벗어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떠났어야 하는데,
부담을 주고 가게 돼서 미안하다.
제가 32년 넘게 검사생활하면서..."
라고 말하고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을 다하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퍼온글 목록

Total 15,845건 11 페이지
퍼온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5545 명동시장의 사채현금화-10억 -최태식 회유 진리true 2019-09-16 471 13
15544 (한미 합동 체포작전/조국 5촌조카)괌에서 미 경찰이 … DONG 2019-09-15 687 38
15543 조국의 출구 - 5촌조카 독박쓰기, 우국환의 도망 진리true 2019-09-15 572 12
15542 이명박 -교육부와 서울대-조국의 논문표절 진리true 2019-09-15 298 6
15541 조국과 부인의 개인 PC 압수 한글말 2019-09-15 496 48
15540 Long과 Newyoker의 사회주의 통일음모와 망상 댓글(7) 진리true 2019-09-14 417 7
15539 김정민과 안정권은 잘 들어라! 지만원 박사의 충고 - … 댓글(2) 한글말 2019-09-14 582 17
15538 My dear 진리true, 댓글(2) newyorker 2019-09-14 399 26
15537 내선일체 비석관련 댓글(2) 방울이 2019-09-14 407 14
15536 대북제재 위반 관련 미 사법당국 기소 대상 최소 3건에… 海眼 2019-09-13 385 27
15535 손이 눈보다 빠를까? 진리true 2019-09-13 298 10
15534 희안한 조직과 얼굴표정들! - ealoos(박태신 몽골… 진리true 2019-09-13 405 6
15533 우리 박사님! 대통령되게 해주세요! 진리true 2019-09-13 328 6
15532 벼락맞아 죽을 자! 댓글(2) 진리true 2019-09-13 406 9
15531 진 빨갱이에게 댓글(3) Long 2019-09-13 395 28
15530 성 명 서 Long 2019-09-13 359 32
15529 日 Hanada 보도, 문재인 ‘北 충성맹세’ 사실인… 진리true 2019-09-12 413 11
15528 CVID 전략 주체와 특수전 수행 진리true 2019-09-12 306 6
15527 반가운 소식 댓글(4) Long 2019-09-12 737 72
15526 빨갱이들의 분류 댓글(1) Long 2019-09-12 509 44
15525 저울든 정복자(흑마)와 로마 교황의 항복 모습 진리true 2019-09-11 307 7
15524 북한-비핵화의 장기전 : 강경파 숨겨주기 진리true 2019-09-11 278 7
15523 한국을 북한에 넘기고 미군 빠질 수도... [허평환] 댓글(2) 만세대한민국 2019-09-11 467 14
15522 친중반미를 몰아처내고 .... 댓글(3) Long 2019-09-11 430 33
15521 중국은 돼지고기.... Long 2019-09-11 359 27
15520 카사노바의 논문과 영어사용 댓글(2) 진리true 2019-09-11 390 7
15519 ■ 문재인+조국이 준비한 치밀한 각본에 당한 대한민국,… 백가이버 2019-09-10 482 16
15518 윤석열은 끝까지 간다. 댓글(1) Long 2019-09-10 609 34
15517 하와이-정신병자인가? 댓글(4) 진리true 2019-09-10 1004 9
15516 해병 전우 계속 동원령 댓글(1) Long 2019-09-10 497 60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