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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적표 세계꼴찌, 산업도시는 수백 명 자살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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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9-05-20 10:46 조회3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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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국의 수출대상 고객이면서도 한국의 최대 경쟁자로 이미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모든산업을 추월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20개 도시별 평균연봉은 도시 별로 상위는 평균연봉 5,000만원 , 최하위는 도시는 평균연봉이 한국의 원화로 3,000만원. 한국의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앞서 있다. 중국은 인공지능 등  4차산업세 세계2위 규모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은 10위권 밖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 추월했고, 하고있는 중이다.  성장률은 6.5%.며    최저임금은 월 380,000원 (필자 솔향기 계산으로는 시간 당 1700원 수준)

미국의 경우역시 최저임금은 한국보다 낮거나 적용 예외가 흔하다.  미국은 주별, 도시별로 다르지만 연방정부는 10년 째 7.5달러(한국 원화 8,000원)를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최저임금에 예외규정을 많이 두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는 분야가 많지 않다. 예를 들면 (1) 팁을 받는 종업원에게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용주가 임의로 줄 수 있다. (2)농산물은 최저임금을 4.5달러 이하로 하고 있다. 등등 많은 예외 규정을 두어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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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 꼴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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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분기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 0.2%로 세계 꼴찌, 아래 빨간 막대표는 OECD 평균.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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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18년 8월경에  외국인 기자  서울 특파원이 쓴 글이다.

울산은 현대그룹의 중공업과 자동차 산업 본거지로서 한때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 오늘날 울산은 한국의 러스트벨트(미국 북동부 사양화된 공업지대)로서 경기하락으로 (올해 들어 지금까지 거의 200건의) 자살시도가 잇따르는 도시가 되었다. 젊은이들 역시 이 도시를 떠나 1970년대 이후, 이탈 인구는 4배가 되었고, 그 결과 울산의 인구는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울산은 정부가 지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아홉 곳 중 하나로서 십억 달러 가량의 지원예산을 책정 받았다. 서울시 역시 일자리 창출과 약 10%대에서 좀처럼 잡히지 않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35억달러 가량의 추경예산을 집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근원적인 구조 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산업을 받쳐주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평의 목소리도 크다. “한국은 연구개발과 첨단 기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대규모 투자와 함께 빠르게 한국 기업들을 따라잡고 있다”, 

- 중략 -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중국과의 경쟁부터 빠른 고령화까지, 점증하는 실존 위협에 맞서 반드시 새로운 성장모델로 신속히 전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장기적 불경기를 겪어야 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한국을 더욱 평등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경제 공약으로 대선 승리를 거머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5년 중 1년이 넘도록 아직 문대통령의 경제계획은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고, 최근 국정지지율이 떨어지며 이제 한국의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다.

주요 원인은 한국 바로 옆에 위치한 중국이다.  세계의 조선, 자동차, 철강, 심지어는 휴대전화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하락을 지적하며 “한국의 제조업 분야는 위기를 맞았다”고 말한다. 조선업을 예로 들어보자. 클락슨리서치(Clarksons Research)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조선시장 점유율이 35%에서 24%로 줄은 반면, 중국의 점유율은 동기간 거의 두배가 되었다. 인도 역시 한국의 경쟁자가 되고 있다.

“중국과 인도가 경쟁자로서 위협을 가하는 지금, 한국은 후발주자의 이점을 활용해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 그렇다고 한국이 자신만의 노하우를 축적한 것도 아니다.”  이 암울한 전망은 산업 허브들이 수만개의 일자리를 없애면서 전국에서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이제 한국의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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