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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화문.분신자살 4번(생계형자살,저출산고령화,한국당 대책은 어디로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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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9-05-20 14:08 조회3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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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왜 사회문제에 무관심, 무대책인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차기 정권

집권하려 하는가? 문재인 정부의 허점과 반 곳을 메워 주어야...

 

1. 나약 안일무사한 존재감없는 한국당, 집권할 의욕있나? 대책은 뭐죠?

 

   문재인 정권을 향한 연속적인 분신자살이 최근에 네 번이나 연속적 있었다. 

   광화문 광장에서도 있었고, 택시기사들이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연일 

   분신자살을 하고 있다. 분신자살자가 무려 4명이다. 그러나, 다음, 타다의 이재웅은 

   비정하게 오히려 "택시기사들을 향하여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하였다.

 

   만약에, 지금이 보수 우파 정부였으면 광화문 광장에서 연일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거나 시신을 앞세워 제를 지내며 떠들석 했을 것. 보수 우파정권이었으면 

   정권이 흔들거렸을 것으로 본다.  어찌되었든 다음에 집권정당을 목표로 하는

   한국당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도적으로 방안을 내놓고, 문재인 정부를

   심하게 흔들어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이 그만 둘 것 아닌가? 문재인을 편하게

   놔둘 셈인가?

 

   문제는, 차량 공유서비스 관련이고, 택시업계가 공유제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

   에게는 기회다. 신속히 택시업계 조합과 노조위원회와 협력하여 문재인정부를 

   최대한 압박을 해야 한다. 청년실업 등 우리 사회의 문제도 한국당이 나중에라도

   풀어야 할 문제인데 방치하면 안 될 것.

 

   지금이라도 택시업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야당이면 더더욱 업계의 사정을

   들어야 한다. 한국당은 나중에 어떡하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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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사진설명[사진출처 = 연합뉴스]

택시기사 안모(76)씨가 서울광장에서 분신한 15일 광화문광장에서는 택시기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어 차량공유서비스 퇴출을 주장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주최 측 추산 1만명(경찰 추산 3000여명)의 택시기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타다 퇴출 끝장집회`를 열었다. 

택시기사들은 안씨를 추모하며 함께 묵념했다. 안씨는 이날 새벽 서울광장 인근 인도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는 평소 자신의 택시에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OUT`이라는 문구를 적고 차량공유서비스 반대 집회에도 여러 차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추모사에서 "고인은 지난달 `타다` 본사 앞 집회에 참석하는 등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타다 반대를 위해 헌신했다"며 "고인의 열정을 잊지 않겠다.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기사들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이어 최근 세를 급격히 확장하고 있는 `타다` 때문에 택시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타다`는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쏘카` 이재웅 대표가 지난해 10월 개시한 서비스다. 소비자가 앱으로 자동차를 빌리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따라오는 구조다. 

택시 업계에서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신산업을 가장해 택시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차량 관리, 정비 등 안전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현행법상 `렌터카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선 안 된다`며 렌터카와 택시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정부는 렌터카 사업자에게 사실상의 여객운송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국회를 향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당장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타다`를 엄단해 균열된 사회를 봉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광화문 앞에서 1차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청와대 앞에서 2차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가 해산했다. 

 

2.  산업도시의 폐업과 생계형 자살

 

자살 기도만이 아니고 자살자가 400명 가까울 것으로 필자는 추측한다. 울산에서만...

 

지방의 산업 도시인 울산에서는 작년 전반기에 무려 200건의 자살시도가 있었다.  

자살기도 속출로 119와 경찰이 정신을 차릴 수 없다고 한다.  울산에는 아예 자살 

다리라는 명칭까지 이름이 붙어 울산대교가  유명해졌다.

 

-관련기사- 

 

2019. 5. 7. - 병원 이송(종합), 섹션-society, 요약-7일 울산대교에서 자살을 기도 ...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2분께 "두 여성이 난간 밖으로 나가 맨발 ...

 

3.  대책은 없나?  한국당의 대책은 무엇인가?

    한국의 자살통계는 숨기는게 능사인가?

    숨겨도 매년 자살자 수는 비슷하다. 2000년 이후 매년 14,000명 일정하다.

    1980년도에 비하여 약 4배 가량.  결과적으로 정부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일본의 자살통계는 지난 달 통계가 다음 달이 되면 1달 뒤에 바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시시각각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모든 언론이 숨기고, 최장 1년 9개 월을,

거의 2년 동안 발표를 하지 않는다. 예방 목적으로 숨기는 것. 숨겨도 빈번하게 자살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다.  현재 한국은 14,000명, 매년 자살로 사망하고 있다. 매일

40명, 매달 1,150명이 자살 사망.  생계형 자살이 최근에는 부쩍 늘어났을 것.

 

한국당은 대책을 내놔라!  

 

필자의 한 가지 대책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자살할 생각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게 만드는 것"  일자리이고.

 

두 번째 대책은 

우리 사회 전체가 "사회 대타협을 통한 저임금 대책을 세우는 것"  저임금이

나쁜것만은 아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한국은 그리스와 남미 아르헨티나 처럼 몰락

의 길 밖에는 없다. 공무원이 모범적으로 먼저 임금을 내리면 저절로 우리 사회가 따라간다.

그렇지 않으면 몰락으로 가는 것.

 

 

4.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한 한국당은 해법은 무엇?

   - 인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20년이상 장기 불황 -

   저출산.고령화는 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 한국당의 해법을 알려주십쇼.

 

칼럼_180823

인구문제는 이전 정부들도 해결하지 못한 한국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5천만 인구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 중 하나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의 13%에서 크게 증가해, 2060년 4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세에서 65세 사이의 노동가능 인구 비율은 2016년 73%에서 정점을 찍은 후 2060년 5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의 이코노미스트인 에다 졸리(Edda Zoli)는 “한국 경제는 장기 성장전망을 방해하는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가장 주된 문제가 불리한 인구구조” 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인구부족사태가 중국의 산업 위협과 결합되면서  한국은 필연적으로 장기간의 성장둔화와 인플레이션, 즉  20년 장기불황으로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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