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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세력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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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몬향 작성일10-11-25 19:49 조회13,06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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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공동선언 이행, 남북관계 개선, 국가보안법 폐지, 범민련
이적규정 철회 촉구 선언'을 주장했다고 한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겠다며 간접적으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북세력들이 여전히 우리 땅에서 활개를 치며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그런데 마침 진보성향을 지닌 대법원의 한 대법관이 지난 7월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판결한 사건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만 볼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낸 것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그 조직원이 대부분 범민련과 한총련 출신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인원만 해도 50여명이 넘는다. 이들은 대학시절 북한 주체사상에 동조한 이른바 주사파가 상당수
이며, 최근 불법 방북해 정부 비판과 북한 찬양을 쏟아낸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역시
2004년부터 3년간 실천연대에서 활동했으니 그 나물에 그 밥이라 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단체는 범민련  남측본부(1992년), 범청학련(1993년),
남한사회주의 과학원(1994년), 사회민주주의청년동맹(1996년), 한총련10기(2003년), 한국청년
단체협의회(2009년) 등으로 이들 대부분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거나 북한체제를 찬양․고무
하는 등 이적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단체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조직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이적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일본과
달리 강제해산 법규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는
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조직이나 사상의 자유까지 보호하는 나라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로부터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고 했다. 따라서 북한을 추종하고
옹호하는 이 땅의 친북․좌파세력부터 척결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댓글목록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

참말로... 머리가 허연 영감탱이까지 저기에 있다니...

나이는 똥꾸멍으로 묵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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