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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5월 권고)노동자에게 일한 만큼만 임금을 줘라(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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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9-06-07 15:32 조회29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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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IMF의 연례협의 보고서, 6월은 무디스의(Moody's) 평가 나올 것.


지난 달 5월 13일 IMF 이코노미스트(경제분석가)들이 한국에 대한

종합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3쪽 이내의 원문 보고서다. 여기에 대한 

국내 주요언론의 정리는 없었다. IMF가 친절하게 정리하여 3쪽이내로

줄여서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다.

 

언론방송 기자들과 국내의 경제 분석가들이 원문(영문 원본)을 읽지 않고

있다. 필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기자들은 현장 취재로 바빠서 읽을 시간이 

없지만 언론 데스크(본부)는 읽어 보고 알아야 할 것 아닌가?

 

그내용에는 문재인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겸 토를 달았다.

 

1. 임금은 노동자가 일한 생산성 만큼만 줄 것 (최저임금 정책을 폐기하라는 것).

 

2. 노동 유연성을 제고할 것.

   (노동 유연성이란? 고용과 임금의 유연성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측인 사용자가

    필요없는 인원은 해고시키고, 임금은 생산성이 나온 만큼만 주어야 한다는

    정부정책에 쓴소리로 경고한 것)

 

3. 재정확대 정책을 펴도 된다. 추경하라.

   (금년부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악화되고 수출이 안 되므로 한국정부가 재정을

    내수경기 진작에 힘을 쓰고 국민 경제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라는 의미. 돈을 나눠

    주라는 의미가 아니다)

  

댓글목록

진리true님의 댓글

진리true 작성일

북한 고향에 보낼 돈(김대중 6/15 선언 이행비)도 부족한데, 퍼줄 돈이나 있는가?
노회찬이 민노총 편들다가, 맞아죽은 사건을 민노총-맹인들은 벌써 잊었나?
국회가 돈찍어내는 기계단인가?
권고고 나발이고 따르지도 않겠지만,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는 시대이다.
주사파정권의 확실한 파산정책은 "인플레-유발과 화폐개혁 추진"이다.
그것이 마두로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문정권의 말로"이다.
자한당은 옆에 같이 서있다가 벼락맞는다. 그것이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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