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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마녀사냥 당한자 - 허위공문서 유/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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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19-08-14 16:34 조회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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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의 결과는 A4 용지 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 만신창이

세월호 참사-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김기춘 전 실장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언제 처음 보고받았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은

비서실장이던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했을 것"

"그럼에도 비난받을 것을 인식해 (사고 상황이) 11회 보고돼,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황을 감추려 했다"

"대통령이 사고 당일 보고를 정말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받아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에 낸 서면 답변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유죄".

양형 이유로는

"이번 범행은 세월호 사건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미 다른 범행들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재판을 받은 것은 유리한 정상"


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피고인이 책임자이던 국가안보실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지침이 수정된 것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공용서류손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국가안보실장으로 부임 후 국방부 장관직을 겸임하느라

세월호 관련 업무는 김규현 1차장이 담당했다"

"피고인에게 보고된 보고서만으로는 지침을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세월호 책임론에서 비켜 있었으므로(?)

굳이 범죄를 묵인할 이유도 없"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공소사실 전체가 팩트라고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지침 변경의 의미·목적·절차 등을 수 차례 상세히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을 증거로 다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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