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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국가 선언 - 한국(주사파정권)에 8/28 경제제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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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19-08-23 17:50 조회5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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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GSOMIA) 폐기 = 못 믿을 나라 한국

문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결정에 아베 일본 총리가 한국은 못 믿을 나라라는 주장을 또 들이대며 비난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는 예정대로  하겠다는 일본 정부 입장도 나왔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한일 갈등이 생길 때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비난해 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기자]
이번 주말에 예정된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로 출발하기 직전, 아베 총리가 기자들을 만났는데,

이때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우선 한국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사이 신뢰관계를 손상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제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 명령을 내린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줄곧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는 주장을 펼쳐왔는데 이를 다시 언급한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어 동북아시아 안전보장 환경에 비춰 한미일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대응해 왔지만 앞으로는 일본이 미국과 확실히 연대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후에도 한국이 약속을 깨서 문제가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 차례나 반복했습니다.

총 1분 반 정도 지소미아 관련 발언을 했는데, 그 와중에 세 번이나,

"한국은 약속을 안 지키는 못 믿을 나라"라는

억지 주장(일본의 당연한 방어권?)이론을 전과 다름없이 펼쳤습니다.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는데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G7은 소수의 선진국 정상들이 만나 솔직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이를 두고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비롯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에 대해,

G7 정상들을 만나. 일본의 입장을 강조하고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베 내각의 다른 장관급들도 일제히 항의의 뜻을 밝혔지요. 
[기자] 
지소미아와 관련이 있는 각료들이 일제히 나서서 발언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가 그간 한일 양국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지역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망을 금하지 못한다. 상당히 유감이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관련해 연대해야 할 문제는 이번 결정 후에도,

한일, 한미일 사이에 적절한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 측에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8/28 수출 규제 - 예정대로 추진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주도하고 있는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한마디 했습니다.
문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발표를 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면서, 수출 규제는 적절한 제도 운용상의 문제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상관없이, 수출 관리 강화, 즉 수출 규제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말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한국제외 조치가 8/28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어젯밤 늦게 남관표 주일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불렀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한국이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론 : 활시위는 당겨졌고, 사냥감은 죽을 날을 받았다

1. 김영삼 반일정책 추종자-자한당 홍준표(전대표) : 일본과 국민에게 석고대죄 필요

가. 반일정책의 65년 한일협정 반대자 - 일본 위안부 소녀상경배( 5/9대선 출정자)

나. 친북단체(민노총, 전교조)의 반일공작 지령에 굴복, 5/18 내란폭동묘지 경배

2. 문재인 주사파정권 : 65년 한일협정 위반, 한일 군사협력 거부-북한 비핵화추진 방해

가. 일방적인 대법원 과거사(징용, 위안부) 개인청구권 판결 : 일본기업에 손실부담 초래

나. 북한 비핵화 감시수단 지소미아(GSOMIA) 협정의 고의 파기 : 한미일 안보협력 거부

3. 일본의 경제보복권(전략물자 수출품목 1,100 개 제한심사) 본격시행 : 2019.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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