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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의 노비근성2[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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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세대한민국 작성일19-09-17 15:41 조회36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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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연 칼럼] 우리 안의 노비근성 2

많은 지자체들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젊은이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경쟁을 하고 있다

공짜에 길들여진 학생들은 노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노비근성을 갖게 된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사회안전망이라는 구실로 노비근성을 자극하여 표를 구걸하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일단 얻어먹고 보자는 노비근성이 생기면 쉽게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 가르쳐야

황승연 객원 칼럼니스트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며 과거의 별의별 사건들을 들춰내고 거기에 집중하자고 하는 요즘, 세간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이제는 토론 주제도 되지 못하는 무상 복지에 관련된 작은 기사들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 3월 15일 서울시복지재단이 주최하는 모임에서 서울시장은 ‘복지는 돈으로 따질 수 없다’며 서울시립 조폐제조창을 만들어 복지비용을 조달하고 싶다고 하였다. 며칠 후 3월 18일 고용노동부는 4인 가구 기준 월 550여 만 원 이하 소득의 가구에 속한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50만원을 6개월간 총 3백 만 원을 취업준비 비용으로 지급한다며 3월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불과 며칠 전의 뉴스들이다. 요 며칠 동안의 복지관련 뉴스는 또 있다. 아니 넘쳐난다.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경쟁하는 지자체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니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신입생에게 교복비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교복비 지원‘이라는 단어로 뉴스 검색을 하면 성남시,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고양시, 군포시, 용인시, 창원시, 진주시, 광양시, 나주시, 포항시, 경산시, 논산시,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완도군, 화천군, 영암군, 해남군, 서울 중구, 대전 유성구 등. 알아보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현재 교복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의회에 제출해 놓은 지자체들도 많다. 또 교복 이외에 다른 지원을 하는 곳들도 있다. 충청남도와 제주도는 고교생 1, 2 ,3학년 전원에게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올해 고교 1학년 신입생 전원에게 교과서 구입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한다. 또 경기도 김포시는 올해부터 매년 중고교 학생 전원에게 30만원의 수학여행비를 지원한다. 부산시도 올해부터 고교 2학년에게 수학여행비 32만원을 지원하며 2020년에는 중학생, 2021년에는 초등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한다.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은 교복과 교과서는 국가에서 당연히 주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수학여행도 국가에서 보내주는 것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공짜에 길들여지고 있다. 이제 교복과 교과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댓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받게 되는 권리 같은 것이 되어 버린다. 수학여행도 이제는 공짜로 간다.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교사나 어른은 없다. 그들 대부분도 그것을 모른다.

울주군은 만 17세 청소년이 매월 7만원을 적립하면 3년 후 ‘사회진출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는 ‘청소년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라 한다. 대전시는 작년 10월부터 청년 창업자들에게 창업한 지 3년 이내, 연 매출 1억 미만의 경우 매달 3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또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기업에 면접을 보러 가면 1회 5만원씩 최대 30만원을 청년면접수당으로 지급한다. 경남 고성군은 전국 최초로 청소년수당을 지원한다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는 13-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 상당의 카드 포인트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고성군은 “청소년수당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청년수당은 이미 부산, 대전 등 9곳의 광역 지자체와 성남, 전주 등 기초지자체에서 시작했다. 그런데 재정 자립도가 20%도 되지 않는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현금복지를 늘리고 있고, 돈이 없어서 중앙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다한다. 이로 인한 지자체들의 부채도 크게 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모두에게 옷도, 책도, 용돈도 심지어 여행비도 나눠주는 나라. 이렇게 청소년을 너무나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다.

거위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공원에 있는 연못에 "거위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DO NOT FEED THE GEESE)"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숲으로 들어가려 한다면 입구에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DON’T FEED THE BEARS)"라는 경고문을 볼 수 있다. 먹이를 주면 동물들이 스스로 먹이를 찾고 생존하는 야생능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굶어죽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도심 공원에 가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라는 안내문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먹고 비둘기가 살이 쪄서 날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유해 야생동물, 천덕꾸러기 닭둘기가 되고 만다는 이유 때문이다. 동물들의 생존능력을 지켜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거위나 곰 등이 야생의 본능을 유지하여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인간이 간섭하지 않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이 동물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을지 모른다. 혹은 비둘기처럼 인간의 관여로 개체수가 늘어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게 될지 모른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과도한 관여를 하면 동물의 생태계가 파괴되듯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나친 관여로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었음을 많은 역사적인 사실들로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의 생존본능은 다른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살아남아 많은 개체수를 유지하고 만물의 영장으로 지구상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개체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식량, 에너지, 질병을 정복해야한다. 절박한 생존의 위기를 극복해온 것이 인류 생존의 역사이다. 그만큼 인간의 생존능력은 놀랍다. 농작물의 병충해나 냉해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역사적인 기근 때 인구가 크게 줄었고, 페스트나 콜레라 등의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도 인구가 많이 줄었으나 인간은 이를 극복하고 더 강해져서 살아남았다. 인간의 생존 능력은 그 끝을 알 길이 없다.

인간이 먹이를 던져줘서 살아가는 가축은 주인이 먹이를 주지 않으면 굶어죽는다. 인간들도 동물들과 마찬가지이다. 스스로 살아남는데 익숙해 있던 사람들에게 배급을 시작하면 점차 스스로 살아남는 본능을 잃게 된다. 먹이를 던져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주인만 바라보게 되고, 주인이 더 이상 먹이를 던져주지 않는다면 굶어죽게 된다. 야생의 세계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과 스스로의 판단과 끈기 있는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인간에게 힘들어도 스스로 살아남는 주인의식을 가르쳐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저 주인이 먹이를 던져줘서 연명하는 거위나 혹은 닭둘기처럼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가?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겨놓은 노비처럼 말이다. 아무런 생각 없이 먹거리를 던져주는 주인만 바라보는 노비들에게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의 배고픔을 모면할 수 있다면 주인에게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 한 마리 일 수밖에 없다. 주인이 던져주는 먹이에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비의 근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배급 주던 사회가 배급을 중단하면

역사 속에서 순전히 인간의 오만함과 자만심 때문에 많은 인구가 굶어 죽었던 비교적 최근의 경우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는 중국의 ‘대약진운동’(1958-1961) 때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1996-2000) 때이다. 중국의 대약진운동 때 최소 4천 5백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하고,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때 3백 만 명 가까이 굶어 죽었다 한다. 중국은 당시에 인민들을 굶주림에서 해방시킨다며 공동생산, 공동분배 하는 ‘인민공사’라는 공동체를 만들었다. 개인은 없고 오로지 공동체만 있었다. 마을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고 먹고 생활하는 곳이었다. 당연히 개인 의견은 없고 지시만 있었다. 식량증산 정책으로 곡식을 축내는 참새를 잡자고 대대적인 운동을 벌여 참새가 거의 사라졌으나 이 때문에 병충해가 발생하고 메뚜기 떼가 창궐하여 식량 생산이 크게 줄었다. 대규모 기근이 발생하였다. 국가가 인간의 본성이나 본능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지시와 통제로 관여하려는 ‘치명적 자만’에 사로잡혀 대재앙이 발생한 경우였다. 북한 역시 ‘고난의 행군’ 시절에 식량생산이 줄어 배급이 줄자 배급에 익숙해있던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굶어죽었다.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잊은 사람들에게 찾아온 비극이었다. 지금은 북한에 배급제가 없어졌다한다. 최근 부족한 식량사정에도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한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 북한 사람들은 생존본능이 어느 정도 살아났는지 장마당에서 서로 교환해가면서 생존능력을 키워가고 있어서 고난의 행군 때와 같은 대량 아사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복지국가 베네주엘라의 교훈

중국과 북한에서의 재앙도 그 나라들의 통치자들이 국가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생존본능을 통제하려한 결과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베네주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한 때 남미에서 가장 잘살던 나라 중의 하나였던 석유자원부국 베네주엘라는 복지선심정책으로 지상낙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정권을 잡았던 정당이 그 재원을 마련하고자 기업들을 국유화하고 과도한 세금을 걷었다.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외국으로 떠났거나 문을 닫았고 기업인들은 나라를 떠났다. 실업자가 넘쳐나게 되었다.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젊은 남녀는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떠났다. 젊은이들이 국내에 남아서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인구의 10% 정도인 3백 만 명 이상이 이웃나라도 일자리를 찾아서 떠났다 한다. 예전에는 그들이 지원해주던 나라였던 콜럼비아로 가서 남녀 젊은이들이 값싼 임금에 그들의 몸을 팔고 있다. 국내에서는 살인적인 인플레 때문에 베네주엘라 볼리바르화의 가치 폭락으로 화장실 휴지를 사려면 그보다 더 큰 부피의 돈을 지불해야했고, 가치가 떨어져 쓸모없어진 돈을 잘 접어서 가방을 만들어 파는 사진도 본 적이 있다. 식량부족 때문에 길거리에 개와 고양이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뉴스도 보았다. 복지와 배급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다. 복지를 환영하며 배급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스스로 노비가 되는 줄 몰랐다. 그들에게 배급을 중단했을 때 노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나라에 가서 그들의 몸을 파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다. 국가에서 다 책임진다하고, 복지로 더 이상 내일을 걱정하지 않게 된다면, 그래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면, 이 평등한 지상낙원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더 게을러지고, 더 많은 공짜 복지를 원하게 되고, 더 비굴해지고, 더 가난해 진다. 개인의 책임과 노력이 없는 지상낙원이 아닌 노비들의 사회가 된다.

부유세 도입에 67% 찬성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교복, 교과서, 수학여행, 청년수당, 이러한 것들은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것이 전혀 아니다. 이러한 지원이 지금까지도 없었고, 없다고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다. 이 예산을 낭비함으로써 정작 사회안전망 속에서 보호받아야할 사람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복지예산의 낭비는 사악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고 표를 구걸하는 짓이다. 지난 3월 12일 어떤 좌파언론사가 의뢰하여 실시했다는 초고소득자 부유세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응답자의 67%가 찬성했다 한다.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부유세를 올려 복지 재원을 마련할 근거로 삼을지 모른다. 학생들에게 시험을 없앨지, 휴일을 늘릴지, 아니면 어린 아이에게 사탕을 많이 주길 원하느냐를 묻는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런 무책임한 조사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올리자는 결론이 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 세금을 올린 국가들에서는 결국, 부자들은 이민을 가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고통 받는다는 것을 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알고 있다. 이는 못사는 개발도상국가 뿐 아니라 잘사는 복지국가에서도 발생하는데 이는 복지국가의 모범이라 여겨지는 스웨덴에서도 경험한 바 있다. 어떤 나라에서 세금을 올리면, 과도한 세금으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망가뜨리면 부자들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도 떠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나라에서 선거 때가 되면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반복되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서민여러분, 복지를 혜택을 줄이지 않겠습니다. 빈부격차를 줄여 모두 함께 골고루 잘사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구호에 속아 이들에게 투표하고 나면, 이웃나라에서 일자리를 찾아봐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부자에게 세금 거두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정작 일은 누가 하나? 소는 누가 키우나?

노비는 내일은 없고 오늘만 있는 사람들이다. 댓가없이 퍼주자는 사람들도, 이를 부축이는 언론사의 기자들도 부자를 증오하는 노비근성에 찌들어 있다. 그들이 퍼주는 것을 받아들고 “역시 우리 시장님, 우리 군수님”하며 고맙게 여길까? 그들이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그 돈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언론 기사는 별로 없다.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 남겨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 무상 현금복지에 반대한다는 기사는 별로 없다. 지금 지자체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퍼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들에게 내일은 없다.

복지와 배급은 노예의 길

공짜 좋아하는 노비근성을 자극하고 공짜를 주기 시작하면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항상 더 주기를 바란다. 한번 생긴 노비근성은 우파정당이 집권해도 이를 쉽게 바꾸지 못한다. 공짜의 달콤함에 한번 길들여진 노비근성은 쉽게 치유하기 힘들다. 지원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당연한 자신의 몫을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하고 노력할 생각은커녕 그저 남 탓하며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는 일에 몰두하게 될 것이다.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이나 부자들에게 고마워하지 않는다. 세금을 많이 내면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하는 세상이다. 학교는 노력을 가르치기보다 조금이라도 불평등한 상황의 억울함을 증폭시켜 대항하는 것을 가르치려한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노비근성을 자극하여 꺼내어 이를 조직화하는 것을 가르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 길에 한참 들어서 있다. 되돌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거위가 스스로 먹이를 찾았던 기억은 사라지고 타고난 민첩함도 퇴화해버리고 오로지 누군가가 던져주는 먹이로 살아가는, 우리가 거위 같은 그런 처지가 되기 전에, 그리고 사라져 가던 노비의 근성이 다시 우리의 민족성으로 자리 잡기 전에 지금 정신 차려야 한다. 자식들에게,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복지와 배급은 노예의 길이고 멸망의 길임을 가르쳐야한다. 지금 누군가가 공짜로 주는 교복비와 교과서비와 수학여행비와 청년수당 현금은 한번 받아먹으면 끊기 힘든 마약이고, 치명적인 쥐약임을 말해주어야 한다.

황승연 객원칼럼니스트(경희대 사회학과 교수)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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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yorker님의 댓글

newyorker 작성일

우매한 사람들을 깨우치는 매우 좋은 글입니다.
잘  퍼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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