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인권유린 강제북송 국정조사하라[김진태성명] > 퍼온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퍼온글 목록

헌법과 인권유린 강제북송 국정조사하라[김진태성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주훈장 작성일19-11-12 21:11 조회270회 댓글0건

본문

https://youtu.be/mOKzEi24Z_8

북한어부 2명 강제북송 사건의 후폭풍은 문재인 정권의 종말을 재촉할 것이라는 예측을 합니다.

문정권이 은폐한 사건이고, 통일부, 국방부 의견 배제 청와대가 단독 결정 북송했다는 언론의 특종이 터지고 있습니다.

외국언론, 인권단체 들도 들고 있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페북에 국정조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성명: 페스카마호사건 및 강제북송사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

페스카마호 사건을 아시나요? 페스카마호는 294톤급 참치잡이 원양어선이다. 1996년 조선족 6명이 선상반란으로 11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번 강제북송된 배는 17톤짜리 오징어잡이 어선이다. 이 배에서 3명이 16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한다.

문재인변호사는 페스카마호 사건을 2심에서 맡아, 사형이 선고된 6명 중 5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남은 한 명도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다 2007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때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시켰다.

자신이 법정대리인을 맡았던 사건을 나중에 또 담당하여 심사할 수 없다는 건 공무의 기본원칙이다. 제척,회피 대상이다.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난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태껏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다. 자기가 변호했던 조선족은 지위를 이용하여 감형시키고, 탈북주민은 사형당하라고 강제북송했다.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페스카마호사건과 이번 강제북송사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퍼온글 목록

Total 15,959건 4 페이지
퍼온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5869 고등학교 교재.. `국민` 대신 `인민`.. 한글말 2019-12-15 423 38
15868 Ⅹ-mas 선물, 유엔결의 제단(2375호)에 바치려고… 진리true 2019-12-15 256 8
15867 "정체불명 무장 괴한들 광주 출현"… 비밀해제된 '美 … 海眼 2019-12-15 535 49
15866 어떻게 속였고, 어떻게 속았나? 진리true 2019-12-14 385 14
15865 김진태 패스트트랙 3법을 막을 묘수가 생겼습니다. 댓글(1) mozilla 2019-12-14 430 26
15864 심재철 "문의장, 의장직 사퇴하고 복당해 세습정치 올인… mozilla 2019-12-14 229 8
15863 목민심서도 안배운 청와대-빨갱이들에게 진리true 2019-12-14 215 6
15862 경악할 '선관위에서의 부정 선거' 실태!(再) inf247661 2019-12-14 270 8
15861 '중국 붕괴' 전략의 설계자||'펜타곤의 요다' 앤드루… 신준 2019-12-13 296 8
15860 '예정된 전쟁' 쓴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 "제2의 한국… 海眼 2019-12-13 332 14
15859 12.12는 쿠데타가 아니었다(신윤희 헌병감 증언)-2 고사연 2019-12-13 207 10
15858 도끼로 제 발등 찍은 자 = 동굴사-선물! 진리true 2019-12-13 220 6
15857 월가 유력 매체 “中 경제 성장률 둔화, 알려진 것보다… 海眼 2019-12-13 243 9
15856 12.12는 쿠데타가 아니었다(신윤희 헌병감 증언)-1 댓글(1) 고사연 2019-12-12 316 13
15855 부엉이 바위에서 돌아온 자 진리true 2019-12-12 411 16
15854 일본 방위성 분석 "북한, 5월 후 신형미사일 4종 발… 진리true 2019-12-12 187 4
15853 북괴뢰놈들의 ICBM탐지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핸섬이 2019-12-12 291 16
15852 수성-조국과 공성-조국의 전쟁 결과 진리true 2019-12-11 225 4
15851 "홍콩 간담회 열면...", 중국 영사관, 전남대에 압… 댓글(1) 우익대사 2019-12-11 249 5
15850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 서명한 국회의원 명단입니다 댓글(1) 한글말 2019-12-11 836 48
15849 가난한 자의 해방신학관- 주체사상관 =김일성 태양신교 진리true 2019-12-10 242 7
15848 여호와(문재앙-님), 잠 깨우기 - 청와대 노숙맹인과 … 진리true 2019-12-10 281 10
15847 둘러치나 메치나, 5/18- 지팡이당(북한광수 은폐당… 진리true 2019-12-10 240 6
15846 무시무시한 美 정보국 한반도 정세요약! 海眼 2019-12-10 627 45
15845 초과근무 100시간 늘려줄게"..韓기업 유혹하는 베트남 海眼 2019-12-10 245 11
15844 여시제-스마트 시티(친중사기 국책사업)의 몰락예약 진리true 2019-12-09 231 3
15843 "소득주도빈곤…한국은 과거 성공 낭비하고 있다" 海眼 2019-12-09 205 9
15842 한국은 일본제국에서 갈라져 나온나라임. 조선과는 상관없… 방울이 2019-12-09 391 36
15841 친중세력의 유튜브 코리아 - 노랑딱지/조회수 조작 진리true 2019-12-08 200 7
15840 미국 건국사와 트럼프 재건국 비교 진리true 2019-12-08 204 7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