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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인권유린 강제북송 국정조사하라[김진태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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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훈장 작성일19-11-12 21:11 조회6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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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OKzEi24Z_8

북한어부 2명 강제북송 사건의 후폭풍은 문재인 정권의 종말을 재촉할 것이라는 예측을 합니다.

문정권이 은폐한 사건이고, 통일부, 국방부 의견 배제 청와대가 단독 결정 북송했다는 언론의 특종이 터지고 있습니다.

외국언론, 인권단체 들도 들고 있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페북에 국정조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성명: 페스카마호사건 및 강제북송사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

페스카마호 사건을 아시나요? 페스카마호는 294톤급 참치잡이 원양어선이다. 1996년 조선족 6명이 선상반란으로 11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번 강제북송된 배는 17톤짜리 오징어잡이 어선이다. 이 배에서 3명이 16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한다.

문재인변호사는 페스카마호 사건을 2심에서 맡아, 사형이 선고된 6명 중 5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남은 한 명도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다 2007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때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시켰다.

자신이 법정대리인을 맡았던 사건을 나중에 또 담당하여 심사할 수 없다는 건 공무의 기본원칙이다. 제척,회피 대상이다.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난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태껏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다. 자기가 변호했던 조선족은 지위를 이용하여 감형시키고, 탈북주민은 사형당하라고 강제북송했다.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페스카마호사건과 이번 강제북송사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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