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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사없는 대공 용의점 -긴급회의 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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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20-03-18 13:59 조회5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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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에 민간인(간첩, 정보수집원?) 무단침입 반복 = 전례없는 안보파괴죄

최근 해군기지와 육군 부대 등 군사기지에 민간인(간첩, 정보수집원?)이 무단 침입하는 일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민간인 무단침입 관련, 깊은 반성과 함께 발생원인과 재발방지 대책들을 논의했다. 

"지난해 북한 소형목선 상황 발생 후, 다시는 경계태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

"여기 모인 군 수뇌부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가운데, 통렬하게 반성(처벌 미추진?)해야 한다"

머니투데이

박능후 보건부, 정경두 국방부 -코로나 대응 확대회의'


"다시 한번, 뼈를 깎는 노력(현장점검 철저?)으로 경계작전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보완하고,

작전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처벌 병행 ?)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각급 제대 지휘관들에 대해

△ 기지 및 주둔지에 설치된 감시장비 등 제반 경계작전 시설·장비 점검 및 보완

△ 경계작전병력 운영의 최적화·효율화

△ 주기적인 상황보고 및 초동조치 체계 점검 및 훈련

△ 장병대상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협조구걸 ?)했다.  

"군사적 안보위협과 비군사적 안보위협이 공존하고 있는 현 안보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 가운데,

다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 부여된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관련 소집(2월28일·3월9일)에 이어 세 번째다.

 
한편 3/7일 제주 서귀포 해군기지에 민간인 2명이 침입데 이어 ,

1월에는 70대 노인 김씨가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3/16일 알려졌다. 

김씨는 군사경찰 3명이 위병소에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부대에 진입했다.

3명 중 1명은 전화를 받는 중이었고, 2명은 출입 차량을 검사하고 있어 김씨를 놓친 것(묵인 ?)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후 12시40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중대급 방공진지 울타리 내에서 민간인 이씨(57)를 발견됐다.

합참 관계자는 "CCTV 확인결과, 민간인 1명이 진지 울타리 하단을 굴토하고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인원(50대 남성)은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군부대 파괴죄 묵살, 재판 미기소와 벌금 미부과)하고,

경찰에 신병을 인계해 조사 중에 있다" (국정원/기무사의 합동조사도 부재)

진지 침입당시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전형적인 위장술책?)로, 산나물 채취(군사정찰 은폐수법?)를 위해

산에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 : 간첩잡기 거부자 맹인 국방 - 국민혈세 낭비의 대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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