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규민(가운데) 의원이 지난 5월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해 다른 당선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가운데) 의원-5월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 당선인들과 인사. /연합뉴스

안성추진위는 2017년 5월 페이스북에 소녀상 건립 계획을 알리며

“소녀상 건립은 6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 비용은 일체 시민들의 모금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추진위는 71회에 걸쳐 총 6800만원을 모아 2018년 3월 안성 평화의소녀상을 세웠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부금품법이 규정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개인·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모집·사용 계획서를 제출해 모집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당시 안성추진위는 소녀상 건립비로 모금한 돈 중 700여만원과 별도로 모금한 800만원을 합쳐

총 1500만원을 방송인 김제동씨에 대한 강연비로 지출하기도 했다. 

진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이규민 의원이 ‘내가 책임지겠다’며 김씨 초청을 강행했다”고 본지에 전했다.

김씨는 2017년 10월 한경대에서 2시간 동안 ‘안성 역사 특강’을 했다.

이규민 의원이 2017년 SNS에 게재한 김제동 강연회 포스터 /트위터
이규민 의원이 2017년 SNS에 게재한 김제동 강연회 포스터 /트위터

9/14일, 서울서부지검이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이 의원과 같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서부지검은 윤 의원이 정대협∙정의연 대표 시절 등록되지 않은 개인∙단체 계좌로

총 42억7000만원을 모금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결언 : 김영삼-친중반일 정치(5/18 특별법 제정) : 홍준표 소녀상 경배-정치범죄자 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