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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폐쇄와 태양광 사업은 공동정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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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20-11-05 15:35 조회29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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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정책비리 은페 : 검찰수사 방해 https://youtu.be/tUI5jGC_6yM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1/5일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

산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과 기획조정실, 한수원 기술혁신처 사무실, 공사 사장실 등에

사와 수사관을 대거 파견해,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일부 고위 관계자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야당에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수사를 위해 집행됐다.


10/20일 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정의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다고 봤다.

그 결정 과정에 산자부 직원이 관여했다고도 판단했다.

실제 일부 산자부 직원은 감사 전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바 있다.

10/22일 국민의힘은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조기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대전지검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저항' 등 문책 대상자 정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목록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국가파괴에 가담한 놈들은 종신형에 처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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