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전 법무실장)의 엄중대응 처리실적- 주취폭력범 104 명 구속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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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20-12-21 13:14 조회2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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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내사종결과 검찰 미송치 https://youtu.be/RM-28x5SyVs
1, 19대 민주당 전해철(김성태 발의) 가결법 : 특가법 적용대상
가. 이용구 법무농단 ; 차관 임명에 대한 직무유기 - 문정권의 도덕성 추락
나. 주취폭력범 이용구 검찰 미송치 : 내사종결의 경찰청 직무유기 - 처벌불가피
2. 일반인 강제소환과 이용구 특가법 위반자-내사종결 https://youtu.be/-mTrBSfNXTo
결언 : 이용구-주취폭력범(특가법 적용자, 법무차관)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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