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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 개입설 가능성 있다”는 신임 진실화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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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글말 작성일22-12-12 22:47 조회874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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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 개입설 가능성 있다

헬기사격 없었다는 신임 진실화해위원장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별 스토리 1시간 전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과거 논문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5·18 북한 개입설에 대해서도 가능성 있는 의혹이라고 쓴 것으로 나타났다. 5·18 단체들은 김 위원장의 취임에 대해 역사의 진실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202010월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가을 정책심포지엄에서 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 논문에서 2020년 당시 여권이 발의한 역사왜곡 금지법을 비판하며 역사에 대한 왜곡 및 다른 해석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처벌 대상은 일방적으로 결정돼 있다면서 예를 들면, 광주사건에서 2000명이 학살되었다는 허위 주장은 용납되고, 광주사건에 북한이 개입되었다는 가능성이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역사왜곡이거나 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5·18 북한 개입설을 가능성 있는 의혹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군 개입설은 6차례에 걸친 국가·정부 차원의 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판명났다.

김 위원장은 같은 논문에서 역사왜곡 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5·18에서의 헬리콥터 기관총 사격을 예로 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누차에 걸쳐 5·18 광주민주화 시기 헬리콥터로 기관총을 사격했다고 주장해왔다. 그것은 대통령 발언자체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확인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부터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으로 가야 한다그것보다 더한 허위사실 유포는 없기 때문이라고 썼다. ‘헬기 사격을 허위사실로 단정한 것이다.

이는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20185개월여의 조사 뒤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은 존재했다고 한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법원도 2020년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헬기가 사격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5·18 기념재단과 5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의 위원회 수장에 5·18 진실을 왜곡하는 인사를 임명한 것은 5·18 정신을 통한 국민 통합 가능성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고 역사의 진실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뉴라이트 계열의 시각을 보여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진실화해위원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762일 미래한국 [기획특집] 5·18신화 만들기는 대한민국을 조이는 족쇄될 것기사에서 우리는 김영삼 정부의 과거청산 청문회역사 바로세우기는 물론이고,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과거사 진상조사를 수도 없이 되풀이 해왔다역사적 성취와 업적을 만드는 데 전력을 투여해도 모자랄 것이 뻔한데 역사를 청산하고 다시 세울 자원과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현실성도, 사례도 없다고 했다.

2009년 안보 세미나에서는 제주 4·3사건에 대해 경찰에 대한 정당한 항거 행위로 규정짓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건국 저지 투쟁에 나서고 군·경을 공격하는 사람들까지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경향신문(http://www.kha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비봉산님의 댓글

비봉산 작성일

5.18의 진실에 대하여, 여기저기서 많이 거론하고 문제를 삼는 것이 바람직한데, 마침 이분도 이렇게 크게 거론해주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 일반 시민들도, 같이 목소리를 높여, 사회적으로 떠들썩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실천한다면 좋겠습니다....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5.18은 보수분들이 좌파들까지 초청하여 토론회를합시다.
아무리 깡패집단이라해도 역사를 왜곡 시킬능력은 없다는것!
토론회때 5.18재조사위원회를 초청하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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