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陪審員團)재판{국민참여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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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23-06-14 18:05 조회1,0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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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陪審員團) 재판{國民 參與 裁判}' 법률 개정.
삭제 예정.
'형사 사건 단독 재판'일지라도 '배심원단'재판이 가능토록 개정되어졌었규면,,
판사가 이런 실정도 모르고, "'단독 판사 형사 사건 관할 재판'이므로 곤란하다"했으니,,,,.
'국선 변호사'에게 알려야겠규면!~ ,,,. '판사.검사.변호서'들의 실태가
이런 상황이니,,. /// 여불비례,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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