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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보력 앞서려면 국방비 지출 감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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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몬향 작성일11-04-18 16:13 조회14,9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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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보획득 수단으로 글로벌 호크 구입을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
미국의 입김 의혹, 노스롭그루만의 로비라던가 러시아나 그외 국가 반대로
도입취소한다 등 의혹이 많다. 허나 최근에는 다시 도입 검토를 하는 듯하다.

이전 초기에는 글로벌 호크가 분명히 우수한 것은 인정하지만 한반도와 같이
좁은 땅덩이에서 굳이 이렇게 비싼 장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냐는 주장이 거론되었었다.

비교대상으로 삼는 글로벌 옵저버의 경우는 순항 속도나 채공시간은 오히려 길고
무엇보다 가격과 운용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을 들어서 글로벌 호크 구매는
염두해두고 있지않은 듯 하다.대당가격이 4800억 원이 넘는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는데
역시 예산을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성능과 기능이 요구조건에 충족한다면 당연히 저렴한 기종을 선택하겠지만
애초에 근본적인 목적은이런 정찰기의 도입이 대북 정보획득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무엇보다 적보다 우위의 능력을 확보하여 전쟁억지력을
갖는 것이라면 당장 도입비용이 저렴한 것에 초점을 맞춘 무기구매는
어쩌면 오히려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혹여 북한이 상대적으로 더 성능 좋은 기종을 선택하면 그때 가서 우리는 또
바꾸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지난 1일 글로벌 옵저버의 시험비행 중 추락도
이 기종에 선뜻 손이가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현재로선 싸게 구입하면 어쩌면
임시방편밖에 되지않을까 싶다. 그동안 기회비용을 감안한다고 해도 초기에
구입했던 비용보다 훨씬 큰 부담을 감수해야 상황이 닥칠수도 있다.

아무쪼록 글로벌 호크 사업에 무엇보다 멀리 내다보고 대북 정보우위 획득에
부족함이 없는 선택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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