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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을 민간중심으로 돌려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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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몬향 작성일11-05-09 19:27 조회13,0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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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이 ‘국방개혁과 방위산업 선진화 세미나’에서
“국방분야 연구개발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방위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도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무기는 전쟁에서도 필요없다”고
말했다지만 국방산업관련 연구에 민간인을 배제할 경우 우수한 무기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경제성이 고려되지 않아 개발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고, 개발된다하더라도
해외경쟁력 약화로 해외수출이 안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개발하지 않고 외국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국방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참여는
국가이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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