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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계속 고민하다간 날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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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몬향 작성일11-05-11 17:24 조회13,2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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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얼마전 청와대에서 전군지휘관회의 참석자들과 오찬을 하면서
“국방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신속하게 계획대로 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은
그만큼 국방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국방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국방부가 국군조직법을 비롯한 국방개혁관련
법안 5개를 입법예고하자 일부에서는 너무 서두르지 말라며 신중론을 제기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일부에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계획만 세워놓고 결국 실천을 하지 못해
개혁을 이루지 못했는데 또 다시 이를 되풀이 할 셈인가?

더구나 이번 개혁은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드러난
우리 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을 더 지체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하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만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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