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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태 전 공참총장의 군사기밀 장사는 매국행위다 (문화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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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8-04 16:07 조회12,859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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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태 전 공참총장의 군사기밀 장사는 매국행위다

  

한마디로 ‘매국상혼(賣國商魂)’이다. 검찰은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등 3명이 200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합동군사전력목표 기획서(JSOP)·국방중기계획 등 Ⅱ, Ⅲ급 군사기밀 20여건을 빼내 12차례에 걸쳐 미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에 넘겨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매국의 대가는 2009 ~ 2010년분만 해도 무려 25억원이다. 김 전 총장이 방위사업청 공개자료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김 전 총장은 1982년 6월 ~ 1984년 6월 공참총장으로 재임한 후 1995년 록히드마틴의 국내 대리점 ‘승진기술’을 설립해 운영해왔다.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국가형벌권에서 제외된 ‘표백된 여죄’ 또한 부지기수일 것이다.


공군 원로로서 ‘스파이 사건’까지 저지른 한심한 안보의식과 모럴 해저드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개탄한다.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빈번한 배경에는 전·현직의 암거래, 곧 ‘전군예우(前軍禮遇)’의 구조화·체질화 때문이다. 예비역→방산업체 직행을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 처벌 시늉만 되풀이해온 법제도 큰 문제다. 1972년 군사기밀보호법 제정 이후 5차례 개정했으나 ‘군사기밀 장사꾼’ 처벌에는 크게 미흡하다. 2005년 이후 25건, 50여명의 기밀 유출 사범 중 실형 선고는 없고 모두 집행유예·선고유예로 풀려났다. 군 출신의 잦은 매국행위 배경에는 입법·행정·사법 3부 모두 책임이 혼재돼 있다. 창군 62년사에 흑칠한 ‘공참총장 스파이 사건’이다.


댓글목록

산머루님의 댓글

산머루 작성일

돈이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매국노들!!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한글말님의 댓글

한글말 작성일

나라의 장수가 군의 모범이 되며 일편단심 목숨바쳐 애국해도 시원챦은데, 그런 막중한 자리에 않았던 것들뱃속엔 오로지 똥만 들어있더냐!  작금의 대통령 정치 행정가 들 뱃속에도 쓰레기 냄새만 진동하겠지..!
그래서 500만 야전군이 나서는것 아닌가!  이런것들 싹 쓸어버려야 하니까.

산머루님의 댓글

산머루 작성일

美, 동맹국에 기밀 넘겨도 간첩죄 적용해 중형(최고 종신형) 근데 대한민국은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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