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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정당’ 가입한 女검사 강윤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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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글말 작성일11-08-07 20:45 조회13,4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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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정당’ 가입한 女검사 이야기!
“‘검찰 내에 민노당원’은 국기를 뒤흔든 사건”
김남균 기자 
 ⓒ 중앙일보
법원에 이어 검찰도 좌경화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女검사의 소식이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1일 사표를 제출한 전직검사 강윤희[사진. 29세. 경기 안산지청] 씨는 대학 시절 민노당에 입당, 월 5000~1만원씩의 당비를 납부해 왔다고 한다. 국가공무원이 된 이후에도 민노당을 탈당하지 않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광주 출신의 강 씨는 지방의 과학高를 졸업했으나 연세대 법대로 진학, 과학도가 아닌 법학도의 길을 걷다가 지난 200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7년 사법연수원(38기) 입소 당시만 해도 그다지 좋은 성적이 아니었으나, 입소 후 검사가 되기 위해 기를 쓰고 공부했다고 전해진다.
 
검사가 된 이후에도 열심히 일해 동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던 모양이다. 하지만 결국 이같은 사실이 드러난 것. 그는 “당비가 자동이체 되도록 해 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너무 궁색하게 들린다. 
 
이처럼 특정한 정치성향을 가진 검사가 시국사건을 맡았다면 과연 공정하게 수사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그가 가입한 정당은 ‘종북정당’이란 지적을 받고 있으며, 공안사건에 연루되는 당원들이 부지기수인 곳이다.
 
법무부는 “검사 등 공무원 임용 시 범죄 전력은 조회하지만 정당 가입 여부는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앞으로 임용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강 씨의 사표를 수리한 후 입건유예 했다. 처벌을 면케한 것이다. 탈당을 하고 잘못을 시인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일보는 22일 사설에서 “탈당과 사직을 기준으로 검사와 법무부 직원을 ‘불문(不問)’하기로 한 건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헌법 제7조의 정치중립 의무, 검찰청법 제43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금지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걸 ‘없던 일’로 돌린 것은 기소편의주의의 왜곡”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검사, 법원·법무부 공무원의 민노당 입당은 國基문제”라고 했다. 사설은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검찰 안에 ‘민노당원 검사’가 존재하고, 법원·법무부 안에 ‘민노당원 공무원’들이 끼어 있었으니,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하는 사건 때마다 수사와 판결의 공정성·공신력이 의심된 배경이 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민노당은 진보신당으로부터도 종북(從北)주의 청산을 요구받고 있을 만큼 대한민국의 헌정(憲政)을 부정하는 집단”이라며 “민노당 가입 공무원들에 대해선 당연히 국기 차원에서 다스려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법원이 민노당에 가입한 전교조 교사에게 유죄판결 하면서 ‘교사는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닌, 학생들에게 인생의 좌표와 모범이 되는 존재’로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국가와 사회의 미래, 국가의 근간 문제’라고 적시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법원·법무부 직원들이 종북 정당에 입당해 후원금을 꼬박꼬박 낸 건 죄질이 더 무겁다”고 강조했다.

2011/07/23 [13:50]  최종편집: ⓒ 라이트뉴스(http://right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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