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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 서울시장 후보 나선 박원순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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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강절 작성일11-09-26 15:26 조회7,0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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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3


[분석] 서울시장 후보 나선 박원순은 누구인가?
2011년 09월 21일 (수) 10:07:04 미래한국 futurekorea@futurekorea.co.kr

지난 8월 말부터 ‘안철수 신드롬’을 만들어내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기성 정치권을 ‘패닉’에 몰아넣었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대학원 원장이 “한나라당을 응징해야 한다”며 좌파시민운동의 대부인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에게 서울시장 후보자리를 양보했다.

反한나라당을 선언한 안 원장의 ‘커밍아웃’과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박 이사에 대한 지지층 몰아주기 시도는 향후 정국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시키면서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박원순 변호사는 어떤 인물일까. 아름다운재단의 활동을 심층 분석한 지난호(402호) 기사에 이어, 과거 본지 <미래한국> 기사들을 통해 박 변호사의 국가관과 역사관, 정책 방향 등을 상세히 살펴본다. 

박원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1·2·3’ ‘야만시대의 기록1·2·3’ 등 왕성한 저술활동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여론과 좌파적 역사관을 우리 사회 내에서 확산시켜 왔다. 그의 역사인식은 좌익세력에 대한 긍정에서 출발한다. 박 변호사는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좌경·좌익을 배제하는 국가는 극우독재정권”이라고 주장한다.

역사인식, ‘모리배들이 득세한 대한민국’

박 변호사의 용공(容共)인식은 대한민국에 대한 폄하와 부정으로 이어진다. 그는 한국현대사는 “정의가 실종되고 모리배들이 득세”하며 “부패와 불의, 非인간과 反인륜이 만연”했다고 비난한다.
그는 또 다른 저서 ‘역사를 세워야 민족이 산다’에서는 이렇게 주장했다.

“해방과 동시에 당연히 처단되었어야 할 친일부역자들이 새로운 해방조국의 권력을 장악하고 그 아래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일제 때와 마찬가지로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 했다. 친일파가 득세한 세상에서 독립운동가와 그 유족들은 마치 ‘죄인’처럼 살아야 했다… 이 땅은 정의는 실종되고 힘에 의한 통치가 지속됐다. 민족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리배들이 득세했다.”

 그는 또 같은 책에서 “우리 현대사는 참으로 정치적 혼란, 권력의 남용과 인권의 암흑시대의 연속이었다. 암살과 학살, 의문사, 고문과 처형, 투옥과 연금, 해직과 해고, 부당한 재산의 약탈과 몰수 등 그 피해의 유형과 피해자의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인권 유린이 이 땅을 억압과 수난의 도가니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공산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의법(依法)처벌에 대해 몇몇 오·남용 사례를 과장, “암살과 학살, 고문과 처형, 투옥과 연금, 재산 약탈과 몰수가 이뤄진 암흑시대”였다고 비방한다.
또 ‘야만시대의 기록’이라는 책에서는 김일성에게 충성맹세까지해 온 공산폭력혁명조직 남민전(南民戰)을 비롯해 대다수 공안사건을 “고문으로 용공 조작된 사례”라며 이렇게 주장한다.
“대부분 간첩단사건은 실재했다기보다는 정치적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조작되었음이 밝혀졌다…중앙정보부는 간첩단사건과 조작사건을 자유자재로, 무소불위로 만들어 냈으며 그 모든 사건에서 고문의 호소와 주장이 이어졌다.”

‘국가보안법연구’에서는 이렇게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사건이 다른 어떤 시국사건보다도 더욱 처절한 피울음을 울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참혹한 고문이 따른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국가보안법 사건이 일반적으로 조작된다는 사실과 통하는 이야기이다…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족쇄였으며 국가의 진취적 발전을 가로막는 쇠사슬이었다.” 

대북관, “북한인권 실태는 알 수 없다”

박 변호사는 대한민국에 대한 처절한 비난과 달리 인민공화국은 ‘동등한 파트너’라 주장하며, 인권 유린이나 핵무장 등 범죄행위에 대해 침묵한다.
그는 김정일 정권의 고문 실태에 대해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 워낙 폐쇄적인 국가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미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말하면서 한편 김정일 독재정권이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자행해 온 반(反)인륜적 고문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회피했다.

박 변호사는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된 국가에서는 고문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어떤 고문이나 권위주의적인 폭압적 통치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원론적으로 말했다. 
그는 북한의 공산화 숙청에 대해서는 “친일청산이 이뤄졌다”고 하면서도, 독립운동가들로 구성된 한국 정부는 “친일파가 득세했다”고 왜곡한다. 한국이 이뤄낸 성취와 북한의 실패에 대해 눈감은 채 오직 대한민국의 약점 찾기에만 연연하는 ‘외눈박이 사관’의 전형인 것이다.

그는 지난 2002년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당시 이적단체로 판시 받았던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변호하며 “북한이 꼭 같이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모든 주장이 이적행위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미군 범죄가 창궐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군 철수 주장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와 그 간부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없다”고 두둔했다.

좌파·촛불 시민단체들의 돈줄 

박 변호사는 2000년 이후 줄곧 ‘아름다운재단’의 총괄상임이사로 활동하며 좌파단체를 후원해 왔다. 아름다운재단은 구체적으로 긴급구호, 아동·청소년, 장애, 여성, 교육, 노인, 문화, 공익일반 등으로 세분된 세부사업 가운데 공익일반 사업 지원 금액의 상당액을 국보법폐지, 한미FTA체결반대, 평택범대위 등 친북반미 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혹은 활동가들에게 제공해 왔다.

이와 함께 재단은 ‘내일을위한기금’이란 명목으로 2004년 국보법폐지연대를 비롯,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녹색연합’, ‘참여연대’ 소속의 활동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왔다.

재단은 또 ‘변화의 시나리오’라는 이름의 기금프로그램을 통해 2006년 22개 단체를 신규 지원하고, 15개 단체를 지속 지원했다. 지속 지원을 받는 단체 가운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열린사회시민회의’ 등은 국보법폐지연대 소속이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인천여성민우회’ 등은 파병반대행동 소속이다.
아름다운재단은 ‘개미 스폰서’라는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단체들 중에는 사단법인 환경정의, 참여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다산인권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이 있다.

이 단체들 중 상당수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음으로 폐지를 주장하며 정치권을 압박한 장본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상당수 단체들은 2008년 5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도 참여했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그해 촛불사태를 주도한 좌파단체들의 연합체로, ▷ 도로 불법 점거 ▷ 경찰 폭행 ▷ 언론사 취재 방해 ▷ 공공기물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은 바 있다.

정당 미가입 이유로 “나는 중립” 주장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그의 정치적 편향성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09년 6월 법조계 877명 시국선언에 참여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남북관계를 복원시킬 것을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소통을 위한 연석회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박 변호사에 대해 ‘자유주의진보연합’은 “그는 지독한 당파성을 이미 행동으로 보여줘 놓고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거나 특정 정당에 입당하지 않는다는 알량한 이유만으로 ‘나는 중립’ 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그는 절대로 순수 시민운동가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이 단체는 “현재까지 박원순 씨와 함께 했던 인물이나 단체는 주로 오종렬, 한상렬 같은 종북주의자들, 민노총과 같은 시대착오적 좌파 단체, 그리고 민주당 민노당 등 야당”이라고 전제하고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과연 박원순이 정권을 향해 이런 反정부적 언동을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변호사의 아름다운재단은 내부 직원에 대한 불법 녹취 감시행태 및 불법 해고 사실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인 바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했다가 해고된 전 아름다운가게 회계 책임 간사 박모 씨는 아름다운가게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법적 분쟁과정에서 박원순 변호사는 “만약 아름다운가게에 노조가 생겼다면 그것은 아름다운가게의 종말이 될 것”이라며 노조 설립을 반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원순 변호사의 이중성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그는 대기업의 경영 비리를 파헤쳐온 참여연대의 초기 사무처장 출신으로 노조 등 우리 사회 진보·좌파계에서 ‘대부’로 대접받아 왔다.

내부 비리 고발자 해고·노조 반대하는 ‘노동계 대부’

사건의 전말은 이렇게 시작됐다. 2004년 2월 아름다운가게에 회계 책임 간사로 입사한 미국공인회계사 박모 씨(36)는 사무처장 이모 씨가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법인카드로 수백만 원을 쓴 사실을 확인했다.
박모 씨는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사업비를 지출하는 문제로 이 씨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에 그는 회사 내부 게시판에 “사무처장에게 사업비 지출을 명한 박원순 상임이사는 업무상 배임죄 및 교사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그는 2006년 10월, 10명의 간사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아름다운가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열었다. 당시 모임에서는 “노조를 만들어 아름다운가게의 잘못된 운영 형태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썼던 이 씨는 해임됐다. 박원순 상임이사도 사임의 뜻을 밝혔으나 이사회의 만류로 사임하지 않았다. 박 상임이사는 이때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노조가 생긴다면 그것은 아름다운가게의 종말이 될 것”이라는 말을 남겼던 것이다.  

反국가교육의 진원지 역사문제연구소

2006년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가진 역사문제연구소(소장 서중석)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연구에 좌파 이데올로기를 대입시켜 역사인식을 확산시켜 온 좌파 연구단체다. 1986년 2월 21일 서울 종로구 내수동에 연구소를 열 당시만 하더라도 좌익운동에 투신하던 학자들이 모인 소위 ‘재야단체’로 여겨졌다. 

그러나 좌익 성향을 띤 현 정부 들어서 역사문제연구소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정부 요직과 각종 사회단체 대표로 활동했다. 학술논문 뿐 아니라 대중지의 성격을 가진 계간지 ‘역사비평’을 87년 창간한 후 현재까지 통권 73호까지 발행하고 있다.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될 때는 청산 대상이 되어야 할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등△친일잔재 청산과 관련하여 북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한국사회의 문제점은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는 주장도 역사문제연구소의 저작물에서 두드러진다.

 역사문제연구소에는 30여 명의 연구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낸 박원순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다. 역사문제연구소는 창립 초기부터 친북활동경력을 갖춘 인물을 포함한 좌파 학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창립멤버이자 부소장을 지냈던 임헌영을 비롯 이이화, 리영희, 강만길 등도 역사문제연구소에 참여하고 있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되었다가 98년 복권된 전력을 가지고 있다. 남민전은 북한으로부터 대남사업 활동에 대한 지시를 받으며 남한 내 민중봉기를 유도한 지하공산혁명조직으로 밝혀졌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는 임헌영과 대담 형식으로 ‘대화’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남한의 역대 정권에 대해 정통성 없는 집단으로 공공연하게 비판해 왔다.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항일 빨치산운동을 독립운동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강만길 교수도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0년부터 6년째 소장을 맡고 있는 서중석 교수는 ‘역사비평’에 실린 그의 논문에서 “박정희 정권의 집권 20년은 철두철미 미·일에 대한 종속화의 심화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역사문제연구소는 역사 연구의 결과물을 가지고 사회개혁에 이바지한다는 소위 ‘실천적’인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 “역사인식의 심화와 대중화를 통해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본지 <미래한국> 2006. 2. 27./ 2007. 2. 3. / 2008. 2. 16. / 2009. 10. 28. / 2010. 12. 8. 기사 / 종합. 김성욱, 김필재, 김정은, 김주년, 서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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