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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또 벌금형 300만원 얻어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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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오 작성일10-02-05 12:00 조회12,15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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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변듣보’ 등으로 비방,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중권[사진] 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판결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나 표현의 정도, 글 게시 성격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이같이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변 대표에 대해 ‘함량미달’, ‘듣보잡’ 등 경멸의 표현을 사용했으며 스머프의 가가멜에 비유해 조롱하는 듯한 글을 게시했다”며 “이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혹을 제기할 때는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제시하지 못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진 씨의 글은 “감정적 표현을 담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댓글목록

현우님의 댓글

현우 작성일

서울지법이 판결을 제대로 한것 같군요
이제 이 진꼴통 버르장머리좀 고쳐질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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