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5일 판결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나 표현의 정도, 글 게시 성격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이같이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변 대표에 대해 ‘함량미달’, ‘듣보잡’ 등 경멸의 표현을 사용했으며 스머프의 가가멜에 비유해 조롱하는 듯한 글을 게시했다”며 “이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혹을 제기할 때는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제시하지 못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진 씨의 글은 “감정적 표현을 담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