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빨치산 추모제’ 데려간 전교조 前 교사 ‘무죄’

전주지법, “국가 보안법 위반 아니다”

법원이 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가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교조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 교사는 판결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6·15 공동선언 이행과 국보법 폐지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어 파장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005년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는 한편,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前 교사 김형근(51·사진) 씨에 대해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진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지난 2005년 교사들과 제자 180여명을 인솔해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석했으나 전야제 행사에만 참여하는 등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전교조전북지부 통일위원회 제1차 회의자료 등에서 배포한 이적표현물 소지와 배포에 대해서도 중·고등학교 도덕 교사와 전교조 통일위원장을 맡으면서 교육의 목적으로 이적물 말고도 방대한 자료를 취합했다”면서, “피고인이 쓴 글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각종 이적 표현물을 취득해 인터넷 카페에 게재했고 자신이 지도하는 중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만나게 했다”며, “이는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을 위배했다”면서 징역 4년과 교사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는 2005년 5월 말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 및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평소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며 이를 각종 행사 등에서 전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김 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교사를 사직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1999년 교사로 임용된 김 씨는 2006년 2월까지 임실 관촌중에 있다가 군산 동고로 자리를 옮겼으며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 전북통일교사모임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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