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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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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몬향 작성일12-01-11 16:20 조회8,6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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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라는 경제 대 위기를 한 번 겪고 난 후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제 분야에 꽤나 의기소침해진 것 같다. 아니, 의기소침 정도가 아닌 비관론자가 되어버린 것 같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호사다마(好事多魔)요, 나쁜 소식이 들려오면 설상가상(雪上加霜)이라고 생각하는 만성 우울증 환자처럼 말이다.

우선 외채에 대해 생각해 보자. 국민들은 한국이 막대한 외채를 지고 있으며 제2의 IMF가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과연 우리나라의 외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그렇게 걱정스러운 수준일까?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외환보유국으로 현재 약 3,110억 달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외지급 수요에 충분한 액수이다. 그 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외국에 빌려준 돈’에서 ‘외국에서 빌려온 돈’의 차이를 나타내는 순대외채권 액수가 895억 달러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오해는 대외적 경제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대내적 경제에 대한 불안감 또한 여러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것이다. 정부가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실시해 지방경제에 활력을 잃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70%는 비수도권인 지방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 비중 또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방의 1인당 소득도 수도권보다 높아져 수도권을 1로 놓았을 때 지방은
1.03~1.04 수준이다. 지방이 뒤처지기는커녕 오히려 수도권을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소득분배구조라거나, 복지예산 등 자신과 관련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뭔가 불리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 정책은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파급력이 미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 휩쓸리기보다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스스로 찾아봄으로써 불안을 잠식시키고 현실적으로 행동하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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