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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유연성 전환 논의는 기회주의... 정부 정책 일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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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봉 작성일12-01-11 21:31 조회6,4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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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초대석]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세계일보>
  • 입력 2012.01.10 (화) 18:03, 수정 2012.01.10 (화) 18:28
 
“대북 유연성 전환 논의는 기회주의… 정부 정책 일관돼야”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후 유독 바빠진 사람이 있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다.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 내부 소식을 신속하게 외부에 전하고 국내 소식을 북측에 전파하는 ‘통로’ 역할을 해온 만큼 김정은 체제 동향에 대한 내외신의 질문이 그에게 쏟아졌다. 2003년 탈북한 김 대표는 김 위원장 사망 후 탈북자들 사이에 “빨리 고향 가야죠”라는 인사가 많이 오갔다고 한다. 그들이 고향 땅을 밟는 날이 얼마나 빨라질 것이냐는 한국 정부에 달려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김 대표는 “김정일 정권의 ‘아바타’인 김정은 체제는 중국 정부나 남한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중국식 개혁·개방의 길로 가든지, 망하든지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남한 정부가 도와주면 (현 상황이) 길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 김 위원장 사망 후 유연한 대북 정책 흐름이 나오는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부 정책이 상황 논리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초연하게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을 붕괴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인도적인 대북 지원도 주민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를 인터뷰한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NK지식인연대 사무실 한켠에는 남한 드라마 등 각종 영상물을 담은 USB(컴퓨터보조기억장치)를 포장한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북측에 보내질 것들이다. 김 대표는 “우리 정부 지원은 전혀 없다. 북한 민주화운동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돼야 가능하다는 말만 들었다”고 씁쓸해했다.

    ―김정은의 등장으로 남북 관계가 새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김정은 정권은 새로운 정권이 아니다. 김씨 왕조의 세 번째 정권일 뿐이다. 김정일의 유훈인 선군정치밖에 사용할 정책 수단이 없다. 남쪽에서 기대하는 긍정적인 정책 변화나 남한과 유연한 소통이 가능한 상대자가 되길 바랄 수 없다. 김정은의 정책 1순위는 어떻게 북한 주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동원을 이끌어 내느냐이다. 남한 문제도, 미국 문제도 아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영도 체계를 세우기 위해 내부 감시를 강화하는 ‘정보정치’를 내세울 것이다.”

    ―본지가 신년기획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에 김정은 체제 전망을 물으니 대부분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지만 북한은 부속품 몇 개 바뀌는 수준이다. 북한은 해당 부서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수령에 제의해서 사인을 받아 집행하는 ‘제의서 정치’로 움직인다. 2년 동안 김정일이 김정은을 자기 위치에 앉혀 놓고 제의서 사인하는 훈련을 했다. 김정일이 김정은이라는 부속품으로 바뀐 것뿐이다. 크게 체제가 동요할 일이 없다. 복병이 있다면 하나는 김정은이 리더십이 없어 관리들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군과 당, 국가안전보위부 등의 업무에 대한 김정은의 선호도가 김정일과 달라 권력기관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지배 엘리트들은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김정은 체제를 옹호한다고 해도 주민 충성도는 과거보다 떨어지지 않을까.

    “김일성 이미지가 있으니까 (주민들이)김정은을 받아 안기는 했다. 이미지 정치는 성공했는데 결과가 중요하다. 선전만으로 안 되고 피부에 와닿는 실생활 개선이 있어야 한다. ‘장군님이 오니까 전기도 나오고 배급도 주네’ 이런 말이 나와야 한다. 요즘 북측 사람들과 얘기하면 ‘똥 속이나 오줌 속이나 똑같은 것 아니냐’고 한다. 김정은이라고 달라질 것 없다는 얘기다. 지금 배급망 가동을 주목하고 있는데, 비축량이 어느 정도 있어 9∼10월까진 배급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김정은이 아버지로부터 비자금 등 물려받은 게 엄청나다. 주민들의 찬동을 받기 위해 명절 때 고기와 쌀이라도 풀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따르지 않을 것이다. 최근 탈북한 군인 얘기를 들어보면 군인들 사이에 ‘노동당 아들딸이 아닌데 왜 당을 위해 총·폭탄이 돼야 하느냐’는 말을 공공연히 한다고 한다. 당이 자기들을 먹여주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다.”

    ―주민들 사이에 체제 비판적인 세력이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나.

    “20∼30%다. 가장 불만이 많은 집단이 북한 보위부 사람들이다. 보위부원들은 경찰보다 직급은 높지만, 주민들이 경찰한테는 민원을 하고 뇌물도 주지만 간첩 잡는 보위부원한테는 그럴 이유가 없다. 장마당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경찰들보다 보위부 사람들의 살림이 현저히 쪼들린다.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 내면 현 체제가 위험할 수 있다.”

    ―체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내부에서 조직화될 가능성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곳 사람들은 ‘우리는 4·19도 하고 5·18도 했는데 왜 북한 사람들은 폭동도 안 일으키느냐’고 하는데, 북한에 정치범수용소만 없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나 한 명만 처벌을 받고 재판이라도 받는다면 말이다. 보위부 안에서 논스톱으로 처리되고 3대가 멸족될 수도 있는 강력한 폭압체제에서 그런 일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북한이 0도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다. 물이 끓으려면 100도가 돼야 하는데, 지금 50도는 넘었다고 본다. 과거에는 (주민 개개인이) 사회적 원자 상태였다면 이제는 ‘끼리끼리’가 생기면서 분자 상태가 됐다.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대북 정책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정세 추이를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금은 대북 정보공작을 어느 때보다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중간, 고급 계층을 대상으로 정보공작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취합한 뒤 대응에 나서도 늦지 않는다. 벌써부터 유연성 얘기를 하는 건 너무 가볍고 기회주의적인 행동이다. 대북 지원도 미국처럼 플랜 A, B, C 등으로 구체적인 조건, 지원 규모 등을 밝혀야 한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대책을 내놓는다면 효과도 없고 북한에 이용만 당한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앞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실상을 알려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 최근 ‘섀도 인터넷’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을 폐쇄하는 국가에 ‘그림자 인터넷’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비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북한이 이번 대선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것으로 보나.

    “물론이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정권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과거와 달리 보다 정교하고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밀고 들어와 활동할 것이다. 예컨대 정찰총국 밑의 사이버부대인 121국 병력을 3000여명으로 확대했는데 심리전국 204소도 3000여명 수준으로 강화했다고 한다. 그 사람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천안함 사건은 남한 정부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하는 등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북한은 특히 사이버전 능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변종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같은 새로운 기법으로 국가 기반시설망을 뚫기 위해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공격에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김 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통일담론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들은 왜 긴급하게 통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논의해야 한다. 경제인구가 늘어나고 북한 자원, 노동력을 활용하고 대륙열차 노선이 생기는 식의 경제적 접근은 굉장히 도식적으로 들린다. 매일 15개 정치범수용소에서 몇십명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 체제를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인도적 차원뿐 아니라 안보 위협 측면에서도 빨리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 

    대담 = 황정미 부국장 bird@segye.com        사진=이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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