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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대가리들이 나라를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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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빈 작성일11-10-07 14:40 조회2,74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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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때 모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적이 있는데 YS집권 직후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라고 종전에는  듣도 볻 못한 제도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국고가 텅비어서 발생한 IMF사태를 초래하는데 일조(?)를  한 사실릉 알고있다.

이것이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은 혹시 주위에 세무서직원이 있으면 물어보라.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어느 회사에서 물품을 운반하고자 특정 운수회사에 으뢰후 소정의운송비를 지급할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지급하는데 그세금계산서는 운송료와 부가세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수금한 업체에서는 그런 부가세를 보관하고 있다가 3개월에 한번씩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시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다.

시행사측에서 받은 금액 즉,공급가액 3천만원이면 부가세는 10%에 해당하는 3백만원인데 이 부가세를 3개월 보관하다 부가세 신고시에 세무서에 납부해야하는 국세인데 당시의 돌대가리들이 위의 3백만원중 대략3분의2정도인 2백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1백만원은 납세의무자가 거저 먹어라 했던 제도인것이다.

이얼마나 모순된 제도이고 혈세를 낭비하는 제도인지는 당시에 자기가 받은 부가세중에서 약 3분의 1정도의 금액을 탕감받고는 역시 YS가 대통령이 되니 다르다고 입이 귀밑까지 째진 사업자들이 이글을 읽는다면 내말에 공감할것이다.

세상에 이런 돌대가리가 없는 것이 부가세는 시행자측에서 공급가와는 별도로 세무서에 납부하라고 준 금액인데 이 금액중 약 3분의 1은 부가세 납세 의무자 더러 공짜로 먹으라 했으니 전국적으로 부가세를 공짜로 먹으라고 준 금액이 얼마일런지는 상상하고고도 남음이 있다고 여겨지며 이런 제도를 약 2년간 시행하다가 끝내는 국고가 비는데 일조하여 IMF 라는 초대받지 못한 녀석이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지는 우리 모두경험한 바와 같다.

IMF때 실직 또는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위와 같은 돌대가리들을 국세를 횡령하는데 방조한죄로
형사 고발해봄이 어떤가요....

댓글목록

기린아님의 댓글

기린아 작성일

YS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천명 이라더니..

어떤 대통령께서는 경제개발로 굶어 죽을 팔자의 수백만명을 살려내는데,

누군 사람 자살시키게 만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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