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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法官의 글】, 'LONG'님 제공; 다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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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17-08-29 12:54 조회5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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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Li0k&articleno=7767359&categoryId=621585&regdt=20160726141145 : 안남(安南) 아가씨{1943년: '남 려성'작사, '한 상기'작곡; '이 해연'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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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적 단어/구절/문장들 ↘

봉건당쟁 술어, '국정 농단'; 조선 시대 탄핵용어 동원!

언론 선동 용어 '정경 유착'을 상위 규범화!

'원님, 삿또'식 재판;

 

'고의'없이 '범죄'없다! 근대법 기본 정신 완전 무시!

'고의 여부'가 최초부터 쟁점에서는 누락 &

판결문에서 마저도 누락!

 

'범의' 무시!

'법률가 용어'는 아닌, 법전에도 없는 단어들을 구사!

 

'삼성 회장직 승계'는 삼성 그뤂 업무이로되, '대한민국' 대통령 직무에 속하지는 않음에도, 개입, 결정했겠는가?!

 

'헌법 재판소'에서의 요지경적 주장: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사실은 인정 않되지만, '박'통이 검찰 조사에 불응한 건 '헌법 위반'이라고 스스로 '소추'한 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

 

↗ 원칙적으로 이미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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