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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보장의 대안: 입헌군주 의원내각제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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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라보영영 작성일18-05-31 16:18 조회4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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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묵주기도 하는 중에 '입헌군주제'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뭔가 썰이 풀어졌는데,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독재체제로는 국민들의 불평불만이 독재자에게 쏠리게 되기 때문에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그걸 방어하기 위해 그만큼

폭압적으로 인권을 탄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더 지금 이 상태로 북한체제를 개혁개방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폭발하여 독재자가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더욱더 핵과 같은 거대군사력에 열을 올리면서 세계를 위협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예방차원에서 북한을 치려는 의도가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제도의 국가들은 다당제이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집권정당에 쏠리면,

다른 정당에 권력이 돌아가는 방법으로 그 위험을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입헌군주제처럼 입헌주석으로 하되

다당제를 도입하여 의원내각제를 시행하면서 개혁개방을 하는 것이

외자도입이 유리할 것이라 봅니다.

또한

미군이 북한에 주둔하여 독재체제에서 입헌군주 의원내각제로 변환 과정을 지켜주고 

특히 입헌 주석인 김정은을 총리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또는 국민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면 될 것이라 봅니다.

 

만약 지금 미북협상과정에서 현재의 북한독재체제를 미군이 체제인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 미군도 인권탄압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남북한 쌍방간에 간첩망을 제거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해킹도 못하게 해야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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