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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을 북한으로 보내, 진상규명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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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20-06-30 22:21 조회1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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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5/18 내란개입-대남공작에 놀아난 남한 정권

북한에는 5호담당제가 있다.

아래 사진에는 수백 명이 있고, 이들은 다 남남들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얼굴을 아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조별로 활동했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알기에 낯선 사람이 끼어들면 그 사람을 끌어다 사살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북한 말씨를 사용해야 하므로 한국 사람이 끼어들면 분명히 북한 말씨를 들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북한인들이 광주에 왔다는 것이 발각되면 북한은 유엔에서 전범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기도비닉을 위해서 의심되는 남한 사람을 끌어다 사살해야 한다.

 아래에는 4명의 광주인이 건장한 어깨들에 팔을 꺾여 도청으로 연행돼 가는 장면이다.

 4장의 사진이 미국 외교문서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16.JPG

 17.JPG

14.JPG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판결의 부당함

정홍원과 전두환은 공무원들로, 연구학자가 아니다.

[북한군 개입]을 주장한 것은 [5.18분석 최종보고서]의 책(지만원 저서)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판단하려면 출판물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재판부가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원심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CIA의 간이 보고서, 정홍원의 발언, 전두환의 인터뷰 등 4가지를 내세워

151의 내용이 허위라 판결하는 것은 논리가 아니다.

 정홍원(전총리)은 김관진(국방장관)의 발언 북한군 개입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발언에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김관진 발언은 2005~2007에 진행된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보고서 결과에서

북한군 개입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애매한 말로 출발했다.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2.12, 5.17, 5.18.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노무현 시대인 2005.5.27.에 형성되어

 2007.7.24조사결과보고서를 내는 순간에 해체됐다.

 조사위원은 모두 12, 법조, 언론, 학계 등 외부위원이 7, 국방부 내부위원이 5,

 그리고 조사관으로는 이중 4명이 지명됐다.

 위원장은 이해동 목사, 전남 목포 출신이며,

 이른바 재야민주화세력의 원로로 2회에 걸쳐 감옥에 간 족적을 남긴 사람이다.

 이해동은 2005년 당시 위원장에 내정되면서 위원회의 주안점이

 1) 발포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가

2) 행불자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조사활동의 핵심이라고 공언했다,

 다시 말해 5.18- 광주사태에 북한 특수군이 왔느냐에 대한 것은 당시 위원회의 조사항목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김대중의 측근 이해동 목사의 지휘로 이루어진 이 진상규명 노력도

 [규명 범위]를 위 3대 요소에 국한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담은 570쪽 분량의 보고서를 냈지만

그들의 원하는 결과는 도출하지 못했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김관진(당시 국방장관)은 거짓을 말했다.

2013527일에는 대변인을 통해,

530일에는 강운태 광주시장을 만나,

 2007724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조사결과를 들먹이면서

조사결과에는

 1)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2) 간첩 이창용도 5.18과 관계없이 별도로 남파된 간첩이었다는 결론이 있는데,

 현재의 국방부는 그 2007년의 조사결과 보고서 결론을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위 보고서에는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규명 범위][북한군 개입 여부]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누가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를 했다는 것인가?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맞는 말이고, “조사했는데 확인할 수 없었다는 말은 정반대의 말이다.

2019.2.12.자 조선일보를 위시한 수많은 뉴스들에 의하면

국방부는 북한군 개입에 대해 조사한 바가 없고

단지 앞으로 구성될 5.18진상규명위원회가 2년 내지 3년에 걸쳐 조사해야 할 미래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관진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김관진의 거짓말에 의해 정홍원(당시 총리)은

2013610, 국회 답변에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의 판단과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은 반사회적 범죄로 엄벌할 것이다이런 발언을 했고,

 이 발언 직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북한군 개입]을 기정사실화하여

 5개월 동안 방송을 진행한 TV조선과 채널A 두 방송국에 압박을 가했다.

 북한군 개입]에 대한 방송을 기획하고 진행한 간부 4명씩에 대해 감봉의 중징계처분을 내렸고,

이제까지 북한군과 관련하여 방송한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른 것들이었다는 선언과 함께

사과 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 이성사회가 아니었다.

 

3. 북한군(시민폭도 게릴라-광수 661명)에 대한 남파규명 시작

지금은 [북한군 개입]에 대한 조사가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고 있다.

 2019.2.12.자 조선일보를 위시한 수많은 뉴스들에 의하면

국방부는 북한군 개입에 대해 조사한 바가 없고, 단지 앞으로 구성될 5.18진상규명위원회가

 2년 내지 3년에 걸쳐 조사해야 할 미래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관진과 정홍원이 엄청난 거짓말을 한 것이다.

2020.5.12.MBC2020.5.12.[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하였고,

 위원회의 제3과가 [북한군 개입]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보도했다.

2019.3.13. [5.19진상규명법]이 발효됐고14개월이 지나 조사위원회(제3과)가 설치되어

앞으로 2년 또는 연장하여 3년 동안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미래사업이다.

 따라서 김관진의 발언과 정홍원의 발언은 신중하지 못한 허위사실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원심 재판부와 광주 재판부들 역시 허위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에 죄를 물은 것이다.

(출처 11990 최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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