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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뇌부에도 간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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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18 19:57 조회6,7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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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뇌부에도 간첩 있다

필자는 한국군을 복숭아 같은 집단이라고 본다. 겉에는 흰 살이 듬뿍 붙어 있지만 속에 있는 씨앗은 붉은 간첩 집단이라고 본다. 군부 핵심에 좌익세력이 깔려 있다는 징후는 어제 오늘의 주제가 아니다. 6.25 전사를 다시 읽는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빨갱이들이 한국군의 작전계획을 짜고 작전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1996년 9월 18일. 강릉에 북한 해군 정규 잠수함이 넘어왔다. 매일 7만 명의 군이 산 속을 뒤졌다. 현지 작전 지휘관들이 도망가는 적을 잡을 수 있는 작전계획을 세우면 이상하게 합참에서 엉뚱한 작전계획을 내려보냈단다. 잡지는 못하고 피해만 나자 현지 지휘관이 합참의 지시를 무시했더니 기무사에서 급히 내려와 의미 있는 작전계획을 무의미하게 수정하도록 강요했다 한다.

당시의 현지 지휘관들은 이상하다 생각은 하면서도 군 지휘부에 간첩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단다. 하지만 요사이는 다르단다. 땅굴 은닉 세력이 의외로 막강하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그리고 대통령과 집권당의 이상한 대북 행보, 합법을 가장한 친북세력 및 홍위병들의 준동 사태를 지켜보면서 당시의 현지 지휘관들은 예편을 하고 난 지금에서야 집히는 데가 있다고 말들 한다. 전시 작전권 만큼은 미군이 가지고 있으니 망정이지 정말 무서워서 살 수 없다.

1998년 7월 12일 북괴 잠수정이 속초 앞 바다 꽁치 망에 걸렸을 때, 두 가지 두드러진 일을 했다. 하나는 잠수정 안에 있던 사각사각 배 등 남한산 페트병이 빈 병으로 발견됐을 때, 기자들은 공작원들이 이미 공작임무를 끝마치고 돌아가다가 걸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임동원은 그 페트병을 연변 등에서 구해 가지고 왔을 것이라며 북한을 역력히 싸고돌았다.

남파 작전을 위한 군장 검열 시에 인민군 고위간부가 "남한 제 음료수가 최고라 연변에서 구했으니 이걸 먹고 작전에 성공하라우" 했을까? 비좁은 잠수정에서 가장 큰 애로는 변을 보는 일이다. 물마저 마시기를 절제하는 그들에게 인민군 고관이 물 먹히는 당분을 군수품으로 지급했을까?

군은 공작원을 생포하면 공작내용이 드러나고, 공작내용이 드러나면 현정부에 비난이 쏟아지게 생겼으니까 잠수정을 이리저리 바다에서 끌고 다니다가 줄이 끊어졌다며 수중에서 죽게 했다. 이때 천용택 국방장관은 "잠수정에 대해서는 솔직히 대책이 없다"고 말해 북한더러 얼마든지 들어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당시 기무사령관은 군이 꽁치 어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땅굴증거를 은닉하는 엄청난 간첩 세력

남침 땅굴을 찾는 민간 탐사팀은 88년초부터 김포군, 하성면 후평리에서 시추작업을 하던 중 1992년 김천환씨 텃밭에서 땅굴 징후를 발견했다. 민간 탐사대는 시추공에서 1) 인공시멘트를 수거하고 2)기계소리를 녹음했으며 3) 북한 억양의 대화내용을 녹음했다. 대화내용이다. "이것 만지면 일만일천 감전되지". "예 예" 등 북한 억양의 명확한 발음이었다.

탐사팀은 이 증거물을 군당국에 신고했으나 "민간 탐사팀이 조작해낸 것"으로 처리됐다. 월간 조선이 이 증거물들을 가지고 미국의 음향연구소와 일본의 세계적인 음향분석 전문가 스즈끼 마시미 박사에게 의뢰하여 확신을 얻고,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다. 1992년 12월17일 민간 탐사자 김천환씨가 시추공 특수 카메라를 통해 땅굴과 같은 지하공간을 발견하여 육본 탐지과에 신고했다.

신고된지 몇 시간만에 군 시추기 한 대가 나타나 시추공을 빼려 하다가 빠지지 않자 시추공 파이프를 돌과 흙으로 메워 찰영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12월17일 오후 3시. 군의 비행을 연락 받은 정지용이 현장에 나타나 증거 인멸 작업 현장을 찰영하려 하자 작업을 지휘하던 소령이 급히 병사들을 싣고 도주했다. 5억원 대의 시추기는 주인 없이 벌판에 방치됐다.

민간 탐사대는 "군이 밤중에 증거인멸작업을 완료할 것"이라는 생각에 잠복근무를 했다. 예측대로 12월18일 새벽 6시에 군이 나타나 모든 시추공을 빼냈고, 빠지지 않는 것은 산소 용접기로 잘라내 흙으로 덮어 땅굴 징후를 노골적으로 은폐했다. 민간팀은 이 은폐과정을 촬영하여 9 매의 생생한 컬러 사진으로 보관 중에 있다.

92년12월19일 김천환을 군의 은폐행위를 진정서로 만들어 국방장관 앞으로 보냈지만 소용없었다. 이로부터 지금까지 군은 민간인의 땅굴 탐사 노력을 노골적으로 방해해왔다. 방해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정지용씨는 2001년 1.22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임동원을 직무유기 죄로 재고발(항고장) 했으며, 2001년1월15일 국방부 간부 2명 및 육군본부 간부 2명을 "직무유기 및 특수 이적죄"로 국방부 검찰부장에게 고소해놓고 있다.

민간 탐사팀은 특히 장기간 보직을 바꾸지 않고 고정돼 있는 3급과 5급 공무원(5급 조병영, 3급 심원흠)을 의심하고 있다. 의심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1) 노골적으로 그리고 매우 적극적으로 탐사활동을 방해한다. 2) 땅굴 징후가 있다고 군에 신고만 하면 지하에서 소리가 멈춰진다. 대령 과장들은 이 두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고, 참모총장, 장관, 대통령 그리고 국민은 결국 이 두 전문가들의 보고에 놀아날 수 있다. 붉은 세력이 지배하는 한국군의 실상을 보다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더 기막힌 사실이 있다.


제3,4땅굴은 큰 땅굴의 존재를 숨기고, 땅굴탐사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위장용

1975년을 전후로 김부성과 신중철이 서쪽과 동쪽에서 차례로 귀순해 왔다. 넘어오자마자 김부성은 1사단 지역의 제3땅굴을, 신중철은 양구에 있는 제4땅굴을 제보했다. 그런데 이들이 제보해서 절개한 제3,4땅굴은 남한을 속이기 위한 위장 땅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정설이다.

북한 땅굴의 특징은 대피소가 많이 파여져 있다는 사실이다. 모타, 굴착용 장구, 폭발물 등을 대피소에 보관해야 레일로 계속해서 흙을 나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반드시 발파장소 바닥에 쇠판대기를 깔아놓는다는 사실이다. 쇠판대기 위에 흙이 무너져야 흙을 다루기가 편리하기 때문이다. 제1,2땅굴에는 이런 대피소가 촘촘히 파여져 있다. 쇠판대기도 있다. 그런데 제3.4땅굴에는 이 두 가지가 없다. 의혹이 가는 대목이다.

두 번째 의혹이 있다. 제3땅굴은 1사단 지역에 있다. 측량 기술자라는 김부성씨가 스스로 미루나무를 기준으로 측량을 했기 때문에 장소를 정확히 찍을 수 있다고 했다. 굴착을 했지만 땅굴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너무나 오래 동안 땅굴 위치를 찾지 못하자 초조해진 북한이 아예 위치를 가르쳐 주었단다. 일부러 멀리서도 들릴 정도로 대형 폭발물로 발파를 한 것이다. 소리가 들릴까봐 약한 도화선으로 한발씩 조심조심 폭파해 가는 그들이다. 얼마나 큰 폭발물을 사용했으면 멀리에서도 들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3땅굴이 발견된 것이다.

제4땅굴은 양구에 있다. 신중철이가 장소를 정확히 찍을 수 있다 해서 시추를 했지만 땅굴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중에 뚫고 보니 3개의 시추공이 땅굴을 관통했지만 신경이 무돼서인지 땅굴임을 알지 못했다.

또 다시 초조해진 북한이 이번엔 그 3개의 시추공을 통해 소리가 나갈 수 있도록 모터 소리를 크게 내 주었다. 그 모터 소리에 의해 제4땅굴이 발견된 것이다. 이렇듯 장소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장소를 찍어주어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땅굴이다. 군처럼 처삼촌 벌초하듯 해 가지고 발견될 리 없는 것이다.

땅굴을 제보했으니 이들은 얼마나 위대한가? 김부성과 신중철은 땅굴계의 제왕이요 애국자로 숭앙됐다. 하지만 이들은 위장 귀순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왜 이들을 위장 귀순자로 이용하여 땅굴 위치를 가르쳐 주었을까? 땅굴의 본질을 속이고 땅굴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주고, 땅굴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왜곡된 지식은 "4km론"이다. 휴전선 4km 이남에는 절대로 땅굴이 없다는 이론을 못박아 주기 위한 것이다. 군은 이들의 말만 믿고 휴전선 4km 이내에서만 시추공을 여기 저기 박는 일만 계속해왔다. 형식적으로 시늉만 내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4km 후방에서 제보되는 땅굴징후는 무조건 압살해 왔다.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강 밑에는 직경 8m 정도의 간선 땅굴이 지하 400미터에 통과되고 있다는 게 민간 탐사팀의 추정이다.

1990년 일산 북쪽 강 하구에 땅굴소리가 청음됐다. 당시 보안사 정지용씨와 장관 과학보좌관 윤여길 공학박사(육사 20기)가 문제를 제기했다. 보안사와 육본이 차례로 회의를 소집했다. 보안사와 육본은 신중철과 김부성을 불렀다. 아무리 보안사 실무자(정지용)와 장관의 과학보좌관이 증거를 들이대고 설명해도 보안사 처장과 육군참모차장은 귀순자의 눈만 바라봤다.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것으로 끝이다.

미군의 항공 찰영에 의하면 북한에는 27개의 땅굴 입구가 나 있는 것으로 판단돼 있다. 인민군 전방 사단장은 각기 그들의 전방에 마주하고 있는 한국군을 일거에 포위하기 위해 각기 1-2개의 땅굴을 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동안 전방 주민과 파출소로부터 기계음과 진동이 있었다는 제보 장소를 지도에 찍어보면 그런 추측이 가능해 진다.

그렇다면 당중앙에서 파는 정말로 큰 고속도로와 같은 땅굴 줄기가 있을 것이다. 북한 개성 좌측에 산 뒤에 있는 "화곡 광산"이 바로 서울 특급 땅굴의 시발지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 특급 줄기는 한강 바닥 400m 아래로 파여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정설이다.

그 줄기로부터 오산 미군기지를 향해 또 다른 특급 땅굴이 나갈 것이고 김포반도와 서울 청와대, 국방부 방카 등 수십 개의 요충지를 향해 땅굴 지류가 파여져 있을 것이라는 게 어제까지의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이 분석한 결과다. 서울과 오산의 무혈 점령론이다.

이런 사실을 제보했고, 사사건건 신중철/김부성씨와 상반된 주장을 내놓던 사람이 있었다. 북한 헌병장교 출신이며 동 시대에 귀순한 김남준씨다. 그는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지난 해 의문사를 당했다. 왜 죽었는지 모른단다.

신중철은 넘어오자마자 전방의 20개 사단을 하나씩 돌았다. 각 사단은 신중철에게 피.아의 작전개념을 브리핑해주고 아군 작전계획이 잘됐는지 못됐는지를 평가해 달라고 했다. 신중철은 한국군 작전과 배치에 대해 샅샅이 알고 있다. 한국군의 그 누구도 그런 기회를 가져보지 못했다. 그가 대위에서 대령에 이르기까지 정보사령부에 있다가 지난해 7월 중국으로 날랐다. 나는 그를 위장간첩이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답답한 군을 보자. 재산 팔고 현금 2천만원을 인출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나간 그를 놓고 군과 정부는 "그가 제4땅굴에 관한 정보까지 제보해서 북한으로 가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는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김부성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기무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땅굴에 대한 여론은 그가 꽉 틀어잡고 있다. 그는 자유자재로 중국, 홍콩 등지를 돌아다닌다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김부성씨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 빨갱이 세상에 누가 그를 관리할까?

최근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땅굴 상습 민원인들의 주장에 대한 군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설득력 없는 변명이 늘어저 있다. 군은 또한 민간 탐사자들이 접촉하는 인사나 단체를 하나 하나 뒤쫓아 다니면서 비전문가가 듣기에는 그럴듯한 논리로 거짓말을 해왔다.

민간 탐사자들은 군에 여러 번 제안했다. "딱 부러지게 누구 앞에서든 대질 토론을 하자". 수없이 제의했지만 뒤가 켕기는 군당국자들은 이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1) 증거를 인멸하고, 2) 현장 민간 증언자들의 입을 막고 3) 뒷구멍으로 다니며 그럴 듯한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민간인들이 신고한 곳들 중에서 어느 한 곳을 선택하여 절개작업을 하자. 단 5,000만원 이내로 절개하면 누가 옳은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당국은 이를 예산낭비라고 주장한다. 북한에도 2조원 이상의 국부를 내주고 있으면서 5,000만원을 땅굴 확인 작업에 사용하자는 제안을 예산낭비라고 공격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국민에게 물어보자. 땅굴절개 작업에 5,000만원을 사용하는 것이 예산낭비인지를!

땅굴로 인해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다. 더 이상의 소모성 공방을 마감하고 5,000만원을 들여 한 곳만 절개하자.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군당국은 땅굴 은닉 세력으로 의심받아야 한다. 떳떳하다면 어째서 대질토론을 회피하고 절개작업에 필요한 5,000만원이 예산낭비라며 버티는가? 군에서 5,000만원이 돈인가? 떳떳하다면 위 두 개의 제안, 즉 "공개 대질토론"과 "절개작업"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군내의 좌익세력은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세가 불어나고 있다. 사상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대통령 이 나와도 좌익세력에 의해 조종당할 것이다. 좌익세력을 청소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고 보수세력이 합세하여 홍역을 치러야 좌익세력들의 국가파괴 및 국가전복 공작을 저지시킬 수 있다고 본다. 매우 심각하다.


영해 침범 사례에 나타난 한국군

2001. 6. 2일 11:43분 울산 앞 바다 22마일 동쪽에서 청진2호(13,800톤 급) 발견됐다. 울산 동쪽에서 항로를 서쪽으로 잡아 제주도 북쪽을 가로지른 후 영해를 따라 북상하여, 6.3일 1500시에 NLL을 통과한 후 해주로 진입했다. 해군 초계정 6척이 27시간 동안 동행. "동행하는 건 좋지만 6척씩이나 따라 다니는 건 좋지 않기요". NLL을 지나면서 그들이 던진 말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군은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과 NLL을 통과한 것은 항로 거리를 300-400마일 단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2001. 6. 2일 12:35분, 청진2호 발견시간으로부터 불과 40분 후에 제주도 짓 북방에서 령군봉호(6.635톤)가 발견됐다. 그 큰 배가 제주북방에 나타날 때까지 탐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 배는 서북쪽으로 항로를 잡아 8시간 동안 영해를 침범한 후, 20:20분에 영해를 이탈했다.

6.2일 19:10분, 령군봉호 발견시간 7시간 후에 백마강호(2,740톤)을 제주도 서북족에서 발견했다. 이 배는 제주도와 본토의 중간선을 따라 동쪽으로 항해하여 8시간 영해를 침범한 후 6.3일 03:08분에 영해를 이탈했다. 위 3척의 배 모두가 제주북단과 본토 남단의 중간성을 따라 2척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지르고, 1척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지르면서 마치 시위를 하듯이 영해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군이 취한 조치는 과연 한국군이 안보세력인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군의 조치는 교신록에서 가장 잘 드러나 있다.

한국함: 귀하는 우리 영해에 들어왔습니다.

북한배 : 잘 알고 있기요. 이거이 6.15 합의 사항입네다. 우리 위대하신 김정일 동지께서 개척하신 통로입네다.

한국함: 귀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귀선은 우리 군함보다 10 배나 큽니다. 너무 가가이 항해하고 계시니 2km 거리를 유지하면서 항해해 주십시오.

북한배: 아 그래요. 알겠시다.

한국함: 귀선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키를 잡으셨습니까?

북한배: 23도 방향입네다.

한국함: 그리로 가셔도 우리 영해입니다. 방향을 더 틀어 주십시오.

북한배: 이미 지시받은 통로라 안됩니다

한국함: 귀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도 고려해 주십시오

북한배: 우리 김정일 동지께서 지켜보고 계셔서 안됩니다.

한국함: 정선하시기 바랍니다.

북한배: 자꾸만 방해하면 위반입니다. 위반하지 마시라요

한국함: 수색할 수 있게 본국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배: 북한에서는 이미 퇴근했습네다. 우리 선장도 좀 쉬어야 하겠다며 침실로 내려갔습네다. 우리는 이미 지시받은 대로만 갑니다. 자꾸 그러면 좋지 않습네다. 월2일-3일간 27시간 동안 청진2호와 우리 함선과 이뤄진 통화내용들이다. 그들은 이틀간 이런 말들만 반복하고 연속했다.

북한 함정에 바짝 접근해야 할 해군함이 오히려 5회에 걸쳐 북 선박에게 “우리 함정과 너무 가까이 붙어 항해하고 있으니 2km이상 떨어져 항해해 주십시오. 위험합니다”라는 부탁을 했다. “홍도해협은 우리 영해이니 제주남방으로 돌아가시오”를 무려 23회에 걸쳐 간구했다.

이에 대해 북 선박은 “김정일 장군이 지켜보고 계시다”, “6·15때 결정됐고, 공화국이 그어준 항로라서 변경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잘랐다. 물론 우리 해군도 상부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겠지만, 북 선박과 교신하는 어투에 주눅이 들어있다. “…하시길 권고합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협조바랍니다” “…지켜주시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귀선의 입장은 알겠습니다”는 등. 마치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심지어 북 선박이 우리 해군·해경함에 “도발하지 말라”고 나오는데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해경함이 북 대홍단호에 대해 “검색하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것은 희극에 가깝다. “남측의 검색 의사를 (북측) 본사에 연락해 허락을 받아달라”고 두 번이나 사정하다, 거절당하자 “(북 선박) 선장님 권한으로 방문을 허락해달라”고 통사정하고 있다. NLL, 흑산도해협, 제주해협을 잇는 그 넓은 영해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닌 북한선박은 큰소리 떵떵치고, 우리 해군 함정들은 농락당하면서 저들을 안내했다. 이번에 우리 군이 보여준 사정하고 매달리는 모습은 1999년 6월 연평사태와는 너무도 딴판이다.

군 수뇌들은 "그것이 상선이었다"고 말한다. "상선으로 보이는 거선"이었을 뿐 그걸 전선-검색도 해보지 않은 주제에 어떻게 "상선"이라고 감히 둘러대는가? 그걸 단순한 상선으로 여길 사람은 1등병 중에도 없을 것이다.

군수뇌는 "심각한 상황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골프 친 것을 변명한다. 14,000톤급을 포함한 3척의 북한거선, 더구나 50년만에 처음으로 감히 제주해협이라는 영해를 연속해서 침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로 군수뇌의 머리 속에는 직감적으로 "엄청난 사건"임을 눈치챘어야 했다.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등병보다 못하다.

"공관에서도 충분히 지휘할 수 있다". 50년만에 3척의 거함이 연속적으로 보란 듯이 영해를 침범했다. 합참의장 등은 즉시 상황실로 나와 많은 참모들과 진지한 토의를 통해 지혜를 짜가며 그 의미, 의도, 대책들을 연구했어야 했다. 상황처리는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여러 사람들의 순발력 있는 지혜를 짜가며 처리하는 것이다.

"차관, 총장들은 작전 지휘선상에 있지 않다". 그들은 군의 어른들이다. 내일 남의 일이 어디 있는가? 군에 이상한 상황, 그것도 50년만에 발생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나는 총장, 나는 차관이라며 골프를 칠 정도라면 이는 상상조차 가지 않는 저질적 행동이다. 그들에게 이런 기초 소양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미 DJ로부터 지엄한 분부와 지령이 있었을 것이라고 밖에 보기 어렵다.

"상선에게 총을 쏘란 말이냐". 누가 총부터 쏘라고 했는가? 경고-정선-검색-나포 등 교전규칙에 따르도록 돼 있는 데 왜 어겼느냐는 것이다. 북한은 왜 우리의 82톤 짜리 꽁치어선에게 마구 총질을 했는가?

"자꾸 몰아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진다". 함량미달의, 일등병보다 못한, 무늬만 장군인 이들을 내쫒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전방에는 지금 "적도 없고 아군도 없다"며 총을 집어던지는 병사수가 늘어나고 있다.

2001.7. 12일(목) 한국 최고의 원로들이 참여하는 모임에서 영해침범을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다. 이 모임에 신경을 곤두세운 국방부가 4인의 간부(소장, 준장, 중령, 소령)를 내보냈다. 소장은 군비통제관이었다.

이번 작전은 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수행했다는 새로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곧 군에게 50년간 부여해왔던 자동교전규칙(SOP; Standing Operation Procedure)을 박탈당했다는 걸 의미한다.

전쟁을 일일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해서 한다면 그 전쟁은 초장에 집니다. 전쟁은 시간과의 전쟁이다. 작전예규라는 것은 그런 개념에 따라 마치 컴퓨터처럼 위에 보고하지도 말고 눈감고 따르라는 자동교전 절차다. 이런 현장 작전권을 대통령이 빼앗아 갔다는 사실은 매우 중시해야 할 위험한 "대통령의 월권"이다.

6.2일 및 3일의 안보회의에서, 임동원은 무해통항권을 내준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방성이 이를 뒤집은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방성이 북한에 긴급 메시지를 전달하라 해서 밤 2시35분에 군이 "미국방부 메시지"를 북한측에 전했다 한다. 메시지에는 "북한이 한국의 영해(ROK territory)를 침범(intrude)한 사실을 엄중 경고한다"고 쓰여져 있다 한다. 대통령과 임동원은 북한에게 영해를 내주려 했고, 미국은 이에 맞선 것이다. 미국 덕분에 "대통령과 임동원이 북한에 내주려 했던 무해통항권"은 천우신조로 되찾게 된 것이다.



군의 바탕색깔

YS시대의 한국군에는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었다. 내부고발자의 속출이다. 고발되면 즉시 조사했다. 하지만 DJ시대의 특징은 그 반대다. 고발자만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불거진 비리는 이번에 구속된 문일섭씨 말고는 없다. 비리는 없는 게 아니라 덮여진 것이다.

덮여진 문제 하나만 보자. 불량 방독면이 공급되고 있다. 1998년. 5.19-6.7 육군 모 사단에서 K-1 방독면 9,855개를 시험한 결과 48%가 불량품이었다. 99년7.20-23일 시험에는 해군 전부대 방독면13,921개 중 96%가, 2000년4.3-5.31 시험에는 공군 전부대 방독면 54,270개 중 87%가 불량품이었다. 간접살인 행위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해도 마이동풍이다.

1998년2월 MBC 2580이 무기부품 가격을 400-500배씩이나 비싸게 구매한 사례를 보도했다. 그 내부고발자는 압력과 협박에 견디다 못해 퇴직했다. 현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전광석화처럼 처리된 이 유명한 사례를 지켜본 사람들은 내부고발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고발자가 없으면 기강이 흐려진다. 기득권업체를 봐줄 때에는 방산특조법(업체지정제)을, 새로운 업체를 봐줄 때에는 효율성을 내건다.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업체가 민원을 제기하면 규정돼 있는 2년이라는 시한조차 무시된다. 엿장수 맘 대로다. 99. 6..14일 일반함정 외 198 품목이 부당하게 "지정취소"되고 2000년3.13일 세열수류탄 외 19개 품목이 취소됐다. 민원을 낸 업체에게 낙찰되는 경우 거의 예외 없이 품질, 납기 상에 문제점이 발생했다.

장유유서도 없다. 심지어는 호남출신 2성장군 율곡간부가 국방분야 단체장을 맡고 있는 6년 선배요 예비역 3성장군에게 부하를 보내 수 백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있어 분을 사기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이 쏟아내는 비리 사례는 듣기만 해도 화가 난다.

1998년12월 인천에 있는 나이키 유도탄이 오발사 됐다. 한국과학기술원이 조사해보니 사고는 어이없게도 전기줄 피복이 삭아 문드러져 발행한 합선사고였다. 국회에는 내부적으로직무태만으로 처벌된 7명의 간부 명단이 제출돼 있다. 하지만 천용택 장관은 이를 유도탄 노후로 인한 불가항력의 사고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국민을 속이고 인사책임을 면했다. DJ에게 중요한 것은 양심이 아니라 "자기 사람"에게 요직을 보존해주는 것이었다.

인사의 공정성을 강조하던 김대통령은 주요 요직들을 호남인들로 채웠다. 1999년 국정조사에서는 37%라 했지만 지금은 언론 통제 때문에 추측만 무성할 뿐이다. 하지만 백분율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요직의 빅3라는 장관, 합참의장, 기무부대장 모두가 호남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나머지는 알아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2000년12월 31일까지 "지뢰를 제거하라"라고 명령했을 때, 105억 원어치의 지뢰제거장비를 공수해다가 신들린 모습으로 제거했다. 콩크리트 절벽이 있던 자리에 도로와 철로를 내라고 하니까 "도로는 방자에게 유리하다(그 반대가 정답임)", "지뢰와 방벽을 설치한 것은 바보 같은 옛날 장군들의 못난 짓이었다", "북한은 절대로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기상천외한 말까지 만들어 명령에 복종했다.

제주해협과 NLL을 잇는 영해 직선항로를 무단 통과하는 북선박에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하니까 "UN사 자동교전규칙"을 내던지고 구걸하고 아부하면서 6척의 함정이 1척의 위장 상선을 27시간 동안 북한으로 호송했다. 국민의 질책이 빗발치자 군은 NLL과 영해가 너무 넓어 일부를 북한에 양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구까지 시켰다. DJ의 한국군은 오직 대통령 한 사람의 명령, 설사 그것이 부당한 명령이라도 맹목적으로 따르는 "생각 없는 돌격대"가 돼 있다.


한국군 장교들은 어떤가

필자는 대다수의 장교들이 건전한 상식과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요사이 호남 출신 장교들이 눈에 거스를 만큼 득세를 한다고 한다. 대다수의 장교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자"는 식으로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다. 군 내부에도 "누가 거기"라는 식으로 수근거리며 뒤통수에 대고 멸시의 눈초리를 보낸다고 한다. 군이 완전히 두 패로 갈라져 있는 것이다.

군을 걱정하는 선배들에게 더러의 장교는 말한다. "선배님, 걱정마십시요. 그래도 우리 몫은 합니다. 저 친구들 까불긴 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호락호락 하지는 않습니다. 정권 바뀌면 알아 볼 겁니다".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 "아직도 우리 군은 그렇게 낙담할 수준이 아니라고 안도하는 예비역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유사시에 군 작전통제의 핵심에서 작전을 북한에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는 공산세력이다. 국방부, 합참, 기무사, 한미연합사, 기무사, 국정원, 청와대에서 작전을 쥐락 펴락하는 간첩들이 작전을 주도한다면 아무리 밑에 있는 대다수 장교들의 정신이 올바르다 해도 전쟁은 순식간에 지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간첩세력들은 6.25 이;후 지금까지 확대돼 왔다고 본다. 황장엽씨는 "정부조직 깊숙한 곳에 침투해 있는 간첩"을 포함해 남한 내의 북한 간첩이 5만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누구라도 간첩일 수 있는 것이 남북한 대치상황에서의 숙명이다. 대통령, 장관, 합참의장, 국정원장, 기무사령관 그 누구도 간첩일 수 있다는 의심목록(SCEPTICAL LIST)에서 예외일수 없다. 이를 "불신사회 조장을 획책"한다고 공격하는 사람은 그부터 의심받아야 한다.



한국군은 얼마나 강한가

1994년 4월 북한이 서울 불바다론으로 남한을 위협했다. 이러한 위협은 단순한 공갈이 아니었다. 휴전선에 배치된 장거리 대구경포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면 서울은 물론 전 수도권에 분당 1만발의 포탄이 작렬한다. 삼풍백화점과 같은 참상이 수도권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상수도와 하수도가 막히고, 전기와 전화가 끊기고, 곳곳에서 가스가 폭발할 것이다.

수도권을 둘러싼 몇 개의 고지만 점령하면 서울에 식량이 끈길 것이다. 인명과 재산의 피해도 엄청나지만 수도권 전체에 극심한 공포감이 팽배할 것이다. 여기에 평소에 못 가진 자들의 불만이 가세할 것이다. 이러한 공포현상은 전쟁을 조기에 종결짓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한때 8일전쟁 시나리오가 국민에게까지 유행했다.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하게 되면, 남한은 8일만에 점령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정규전과 게릴라전을 배합해서 공격해 오면 남한은 전후방이 따로 없이 쉽게 몰락한다는 공포의 시나리오다. 이 8일전쟁 시나리오는 지금 3일 전쟁으로 바뀌었다.

북한이 대량으로 배치하고 있는 장거리 스커드미사일, 노동호 그리고 대포동호는 매우 값비싼 무기다. 이렇게 비싼 무기를 재래식 탄두로 이용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최소한 생화학 물질이나 핵물질을 장착해야만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전쟁수단들을 가지고 기습공격을 감행한다면 비록 주한미군이 건재한다 해도 손조차 쓸 시간 없이 전쟁은 종결될 수 있다.

북한 인민군 병력은 117만이다. 한국군은 69만이다. 북한의 지대지 미사일은 84기로 남한의 7배다. 보병사단 수는 49 대 56 로 북한이 약간 많지만 기계화사단 수는 5 대 22로 북한이 4.4배로 우세하다. 전차 수는 2,360 대 3,800대로 북한이 1.6배 우세하다.

야포 수는 5,180 대 12,500 으로 북한이 2.4배 우세하다. 북한의 포가 대구경포임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3.2배 우세하다. 특수여단 수는 19 대 78로 북한이 4.1 배로 우세하다. 전투기는 540 대 900 대로 북한이 1.7배 우세하다. 수상함 수는 250 대 650으로 북한이 2.6배 우세하다. 잠수함 수는 10 대 90 으로 북한이 9배 우세하다. (2000 최신국방백서) 이러한 군사력 격차는 실로 엄청난 격차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의 훈련과 정신력 그리고 용병술과 시스템이다. 한국군 1개 대대가 맡고 있는 전선을 인민군은 1개 군단 병력으로 뚫고 내려온다. 그들은 이를 첨입작전이라고 부른다. 딱딱한 나무에 쐐기를 꽂고 무거운 해머로 내려치는 식으로 돌파한다는 뜻이다.

첨입작전의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한국군 부대는 홍수에 강아지 떠내려가듯 저항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돌파되는 곳의 좌우에 위치한 다른 한국군 부대들은 그들의 앞만 응시하고 있다가 포위될 수 있다. 옆에 있는 부대가 무너진다 해서 자기가 맡은 정면을 버리고 옆으로 이동해 이를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김포반도에는 이러한 첨입작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김포접근로는 서울을 단번에 포위하여 지방으로부터의 식량공급을 차단하고 서울 인구를 가두어두며 한국군의 퇴로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접근로이다.

발견되지 않은 땅굴이 20여 개나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지만 땅굴의 최우선순위 역시 김포반도다. 다른 땅굴에서는 매 시간당 중무장한 병력이 1개 여단씩 솟아 나오지만, 김포반도에 있을 땅굴이라면 이보다 2배 이상은 넓을 것이다.

바로 이 지역이 기습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땅굴로부터 나온 인민군들은 우리 병사들이 파놓은 방어진지를 먼저 유린한 후 고지 위에 올라가 방어선으로 투입되기 위해 그 고지를 향해 올라오는 우리 병사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노후화된 전투기 200대 정도를 전방에 추진 배치하는 이유는 우리의 레이다와 대공포 공격을 피해 낮게 떠내려와 주요 전략목표들을 기습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남한의 목표를 향해 눈감고 내려올 수 있을 만큼 비행로를 철저히 암기하고 있다. 일단 한국군 전투기가 공중으로 날아오르면 그들의 낡은 전투기는 공중전에서 백전백패한다. 그들은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공중전을 피하려면 우리 전투기가 뜨기 전에 우리 공군비행장을 파괴해야만 한다.

그들이 초전에 화생무기를 사용할 확률은 매우 높다. 그들이 화생무기를 서울에 사용할 확률도 매우 높다. 이렇게 해야만 전쟁의지를 개전 초기에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엄청난 속도로 전쟁을 끝내야만 한다. 미국 본토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격론을 벌리는 동안에 끝장을 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전방에 있는 한국군이 퇴로를 갑자기 차단 당하면 서울을 거쳐 후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전방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차량이 그 비좁은 도로를 따라 늘어서면 귀성차량이 문제가 아니다.

서울 이남의 퇴로가 차단돼 있고, 좁은 벌판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대규모 병력을 향해 무자비한 포격이 계속되면, 무슨 수로 퇴로를 뚫는단 말인가. 전방에서는 한국군이 포위돼 있고, 서울 인구는 삼풍백화점 참사와 같은 아비규환 속에서 정신을 잃고, 후방에서는 대규모 특수요원들이 공포분위기를 형성하면 전쟁은 의외로 싱겁게 끝날 수 있다.

정규 작전을 하더라도 이렇게 취약한 것이 한국군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썩어있고 육체적으로 나태해 있다. 그나마 차라리 전쟁이라도 나면 다행이다. 전쟁도 하지 않고 하루밤 사이에 내통자들과 북괴에 의해 "김정일 쿠데타"가 성공한다면 서울에 있는 미국, 일본인 민간인 5만 명이 인질로 잡힐 것이다. 가장 싱겁게 끝날 수 있는 게 "내통통일"인 것이다.

만일 지금 미국 대통령이 만일 민주당에서 나왔다면 지금쯤 한국은 이미 북한 손에 넘어가 있을 지 모른다. 그래도 매우 다행인 것은 부시 진영의 강경론자가 한국군 수뇌부의 수상한 동향을 감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다.

내통자들은 주한미군을 내몰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들 빨갱이 세력의 내통행위를 적극 저지해야 한다. 여차 하면 2,000만 이상이 재교육 캠프에 끌려가 고통 속에서 이슬로 사라지게 될 것이며, 가족들의 울부짖음 속에서 남한 내 적색 세력에게 맞고 찔리며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죽어갈 것이다. 그런 가족들의 아픔이 상상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마음속에 죽창을 들고 이들과의 싸움에 나서야 한다.

9월3일 DJ는 임동원의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에 가진 전국 시군구 의회 의장단과의 오찬에서 “남북 화해, 협력 노력이 깨져버리면 무서운 일을 치를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충격적인 발언이다. DJ가 북한을 등에 업고 북한과 한 편이 되어 국민에게 공갈을 치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 무서워서 조공을 바치자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성주를 빨갱이로 의심해야만 하는 실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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