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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 예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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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19 14:06 조회6,3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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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 예방정책


정경유착의 단절은 국민적 염원이다. 시스템미래당은 정경유착 없이도 청정정당이 운영될 수 있다는 효시를 세우기 위해 태어났다.

정경유착은 2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한다. 하나는 공무원의 능력이 기업인들보다 못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금전적 유혹이다. 문제의 근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공무원들의 발상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기업들이 공무원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사업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며, 도장 값으로 공무원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경유착은 절대로 근절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 분석의 질을 높여야 하고, 둘째, 공무원 조직과 업무내용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 분석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 한 공무원의 두뇌는 기업에 점령된다. 의사결정을 청와대 와이즈맨 클럽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설득력을 갖는다.

‘정보화 사회’라는 구호는 높지만, 세상 물정과 새로운 정보에 어두운 한국 공무원들은 앉아서 기업인들이 제공해주는 정보와 새로운 지식에 그때그때 감동되기에 바쁘다. 이해가 느린 공무원을 일일이 교육시켜 가면서 마음을 움직여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기업도 딱하기는 매한가지다. 이러한 과정에 뒷거래나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특히 기술정보에 어둡다. 기술정보에 대한 이해력도 둔하다. 공부하지 않는 공무원의 두뇌는 먼저 점령하는 사람이 임자이다. 일단 어느 한 업체에 의해 세뇌 당한 공무원에게는 다른 경쟁업체의 접근이 귀찮아진다. 기존업체에 대해 형성된 호의적인 선입관은 하나의 소신으로 비화된다. 그 소신을 펴기 위해 공무원들은 특정업체를 적극 비호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 밀실행정을 포함한 온갖 파행이 싹트게 된다.

아무리 정신이 올바른 공무원이라 해도 실력이 없으면 실력 있는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령되어 버린다. 그런데 딱한 일은 그 자신이 그것을 소신이요 신념인 것으로 착각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이 있다.

1) 정보공개 시스템이다. 정부사업에 대한 정보는 정부에 줄을 대는 데 발 빠른 ‘기업’들만 조기에 접근하고 있다. 특정기업을 봐주기 위해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된다. 심지어는 마감날짜에 임박해서 공고문을 일간지 등에 게재하기도 한다. 공공 게시판에 잠깐만 게시하고 사진을 찍은 후 뜯어내기도 한다. 서류감사에 눈먼 감사관들에게는 게시판 사진만 보이면 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의사결정 즉시 ‘1일 상업정보지’ (commerce and business daily)를 모든 법인체에 발송한다.

2) 입찰자 선정능력이다. Fᐨ16기와 18기가 8년간 싸웠다. 국방부는 물론 청와대, 재경원 등 6개 정부부처 공무원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분석능력이 낙후되어 있어서 어느 업체 측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 어제의 소신 다르고 오늘의 소신이 달랐다. 로비가 강력한 F/Aᐨ18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의 호의적인 선입관이 형성되었다. 일단 선입관이 형성된 사람들에게 Fᐨ16기는 나쁜 장비요 그 쪽 사람들은 사악한 사람들로 간주되었다. 드디어 Fᐨ16기 쪽 사람들은 군을 방문할 때마다 차가운 시선까지 받았다. 그래서 군은 8년을 허송하고도 엉터리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많은 인재를 해외에 유학시켰다는 군도 의사결정 능력이 신통치 않은 것이다. 그래서 슈퍼급 분석가들의 수가 매우 희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업부서 공무원들은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 때로는 최저가 낙찰제를 내세우고, 때로는 성능을 부각시킨다. 때로는 세몰이 방법이, 때로는 은밀한 방법이 동원된다.

계약방법에도 문제가 많다. ‘사후정산제’라는 것이 있다. 예측가격만 가지고 계약한 후 업체가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사후에 정산해주는 계약제도이다. 약삭빠른 업체는 처음에는 싼값에 입찰하고 차차 이유를 붙여가며 정산가격을 올린다. 이는 가장 오래된 야합 수단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정경유착은 근절되지 않는다. 정부의 기술정보 시스템과 분석능력 그리고 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장관들이 투명성을 약속하지만 이는 구두선일 뿐이다.

3) 전문지식을 가진 감독기구이다. 감사원만 가지고는 이러한 전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미국에도 감사원이 있다.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은 1965년 4,200명의 최고 수준의 분석가들로 구성된 ‘계약 감사국’(contract audit agency)을 만들었다. 430개소의 지역 파견소와 50개의 업체 상주 파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모든 계약내용을 사전에 분석하여 엄청난 낭비를 예방한다. 이들에게 투자된 매 1달러마다 50달러 이상의 낭비가 예방된다.

4) 선진국형 공인회계 시스템 설치다. 기업으로부터의 검은 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공인회계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 공인회계사가 국민의 이름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감시하면 검은 돈이 원천 봉쇄될 수밖에 없다.

5) 부실공사의 원천봉쇄이다. 부실공사로 떼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우선은 외국의 감리업체를 유치하고 거기에 한국의 젊은이들을 고용케 해야 한다. 기술과 도덕성이 겸비된 공신력이 얼마나 큰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외국인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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