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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19 14:07 조회5,7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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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문화정책


13.1 정치인의 품질관리

한국의 정치문화는 건달문화다. 전문가도 아니고, 법을 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다. 창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타협과 절충에 능한 사람들이다. 국회의원을 선진국에서는 법을 만드는 사람(law maker)라 한다. 자전거와 샌드위치를 가지고 출근하여 도서관 등에서 일하면서 법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공무원들이 만들어 주는 법안을 거수기로 통과시키는 비생산적인 사람들이다. 결론적으로 국회는 사회적 악화가 모인 곳이라 할 수 있다.

제품의 품질이 시스템의 산물이듯이 국회의원들의 품질 역시 시스템의 산물이다. 정당이 내놓는 후보자들을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선거절차다. 정당의 상품이 곧 후보자들인 것이다. 일본의 소비자들은 까다롭다. 소비자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기업들은 양질의 제품을 공급한다. 그러나 한국의 소비자들은 까다롭지가 않다. 그래서 기업들 역시 상대적으로 품질에 대해 관심이 적다. 그래서 한국사람들은 정치인을 뽑을 때 품질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더구나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공동의 선을 찾아내야 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공동의 선에 대해서는 개념조차 없다. 이렇게 해서 뽑힌 정치인이 품질을 가질 리 없는 것이다.

한국과 같은 문화권에서는 품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소비자를 통한 품질관리보다는 기업이 훌륭한 제품을 출시하는 쪽이 품질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양질의 정치인을 얻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정당 차원에서 양질의 정치인을 선발하여 철저히 교육시키는 것이 훌륭한 정치인들을 뽑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훌륭한 품질을 만들어 내기 위해 정당은 당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13.2 정책개발

모든 정부 기관은 1개 이상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수많은 기초 자료들이 있지만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능력들이 부족하다. 따라서 당은 각 국회의원 및 정치지망생들로 하여금 이들 연구소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연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책자료를 도출해 내야 한다.

기존의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를 관리하는데 시간을 쓰고, 조직과 뒷돈을 마련하여 차기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데 시간을 소비한다. 그러나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은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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