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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제정과 권정달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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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20-05-09 14:12 조회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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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제정과 [전두환의 집권시나리오] 공작 

199013당 합당 당시, 김영삼은 '[5공 청산]이라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9957월 김영삼은,  '5공은 성공한 쿠데타였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 5.18 사태는

제 13대 국회에서 16개월 여에 걸친 청문회를 통해 그 진상이 규명되었고,

김영삼도 참여한 당시의 4당-영수들이 정치적 종결을 선언한 바 있다.

검찰 역시 12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수사 끝에, 19957,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정치자금 폭로사건

 [5공 청산]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대세가 돼 있었던 것이다.

 일단락됐던 이 사안이 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가?

19951019,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비자금 4,000억 원을 폭로했다.

 국민 대부분이 격앙했다.

 불똥은 노태우에만 그치지 않고, 전두환에게도 도매금으로 튀었다.

그러나 김대중의 적은 이미 끝난 정권이 아니라 현 정권인 김영삼이었다.

1028, 머리 회전이 빠른 김대중이 중국에서

 나 같은 정적도 노태우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

 노태우 밥상머리에서 대통령이 된 김영삼은 수천억 원을 받았을 텐데 밝혀라는 말로 김영삼을 압박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김영삼은 종전의 약속을 깨고,

자기에게 집중되는 화살을 전두환과 노태우 등 군사정권으로 돌렸다.

당시 국민들은 군사정권에 너무 식상한 나머지, 김영삼을 단죄하는 것보다 군사정권을 단죄하는 데

관심이 더 쏠렸다.

의 천재라는 김영삼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조폭에나 어울릴 마구잡이 명령으로 감옥에 가뒀다.

노태우는 1995111일 서울구치소로, 전두환은 123, 안양교도소로 구속 수감됐다.

 혐의는 [군형법상반란수괴 등]이었다. [쿠데타 혐의]였던 것이다.

 [5.18특별법]이 제정된 날은 그해 1221이었다.

 법도 없이 두 전직 대통령을 먼저 구속 수감시킨 것은 조폭 두목이나 할 짓이었다.

 

선 구속- 후 법제정

세기의 코미디 현상이 한국에서 대통령이라는 자에 의해 버젓이 저질러진 것이다

일단 구속수감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문제는 무슨 방법으로 전두환 등에게

'죄를 만들어 씌우느냐?'가 관건이었다.

에 넣어둔 전두환 등에게 죄를 씌우지 못하면?

역으로 김영삼이 법의 심판을 받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법의 프레임 상 두 개의 공작이 필요했다.

하나는 1981123일 당시의 대법원이 판결한 5.18사건을 어떻게 하면

다시 재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대법원이 판결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하려면 [재심] 절차를 밟아야 하고,

[재심]을 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했지만, 새로운 증거는 나올 수 없었다.

 

그래서 [재심]은 대안이 아니었다.

5.18사건을 [재심] 절차 없이 다시 재판하는 방법은 법을 가지고 장난질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5.18특별법]이었다.

그런데 과연 김영삼 주변에 있는 인물들 중에 그 누가 이런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창조해낼 수 있었겠는가?

논리상 당시 김영삼을 위해 공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안기부장-권영해 밖에 없었다.

권영해는 공작을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 뿐, 공작 도구는 다른 사람이 돼 주어야했다.

당시 권영해 옆에는 모래시계 검사라는 유명세를 탄 모사꾼-홍준표가 있었고,

만만하고 매수 가능한 육사 동기생-권정달이 있었다.

이들이 권영해의 공작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 법률재판과 인민재판    http://www.systemclub.co.kr/

1981년의 대법원은 법률 재판을 했고, 1997년의 대법원은 정치재판인민 재판을 한 것이다.

전두환은 그의 회고록 제535쪽 상단에

전두환 내란사건에 대한 재판이 '역사 뒤집기의 재판'이었다고 썼다.

 수많은 정황증거들과 황장엽씨, 강명도씨의 증언 등 수많은 증언들이 아니더라도

결정적 남침 기회를 노려 대한민국의 내부 혼란을 획책해온 북한이

폭동사태로 번진 5.18광주사태 때 팔장을 끼고 구경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두 말할 나이 없다.

 하지만 광주사태의 진실을 밝힌다는 명분 아래 시작된 5.18재판에서

그러한 의문들은 전혀 풀리지 않았다.

그 재판은 광주사태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따져보고 그 성격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가 아니었고,

김대중씨를 내란의 주범으로 판단한 1981년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거꾸로 내가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몰아가려는 목적에만 집착한 드라마였을 뿐이다

 

권정달(權正達, 1936년 6월 14일 ~ )---------------------위키백과

● 활동 경력

육사 15기, 연세대, 단국대-행정학 석사와 경영학 박사 학위

제11, 12, 15대 국회의원

12·12 군사반란 이후 보안사령부 정보처장

언론 통폐합과 검열주도,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불러온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깊숙이 관여했다.

국가보위입법회의 입법의원, 민주정의당 창당 작업주도, 민주정의당 초대 사무총장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제11대 국회, 제12대 국회의원

국제의회연맹 준비위원장,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민정당 중앙집행위원, 국책조정위원장

제5공화국의 핵심 인물.

 

● 김영삼정권의 역사바로세우기에 협조

그러나 권정달은 12·12 쿠데타가 성공한 뒤, 영입된 비하나회 출신 장교로 권력에서 소외되었고,

하나회 출신의 핵심 인물들의 의지를 실행에 옮기는 실무역에 불과했다.

급기야 장영자 부부-어음 사기사건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 사무총장에서도 물러났다.

1983년, 대한항공 007편 격추사건으로 딸(당시 19세. 중앙대 1학년)을 잃었다.

노태우 정부 출범 이후 13대 총선 공천 탈락.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가 1993년 정치인-도영심을 만나 재혼했다.

 

미국 연수를 거쳐 정치권 주변부에 머물다, 전두환의 쿠데타 과정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는 등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에 협조,  15대 총선 무소속으로 당선- 신한국당에 입당하였다.

이때 자신 역시 언론통폐합을 주도한 혐의로 고소고발당했으나,

5공 핵심 인사들 중 유일하게 무혐의 처분되어 기소되지 않았다.

이때 권정달이 (김영삼정권의) 역사 바로세우기에 협조한 대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권정달은 자신은 허문도가 짠 계획을 전달하기만 했다고 해명하면서

 5·18 특별법은 "위헌적인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하였다.

 

● 김대중정권의 새정련에 입당

1998년, 신한국당이 한나라당이 된 뒤, 총재 경선에서 이한동을 지지하다 이한동이 패배하자 탈당,

김대중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했다.

새천년민주당 공천으로 16대 총선에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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