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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법원, 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 폐기 명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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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onday 작성일21-04-03 00:35 조회59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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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법원, 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 폐기 명령

 

BELGIE01.jpg

 

브뤼셀 법원은 의회의 조사 부족으로 인하여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들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에 대한 정부 당국의 처리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자극을 줄 것이다.


호주 멜버른에서 공공 주택 타워 블록의 주민들은 정부가 지정한 봉쇄 기간 동안 

내부에 갇혀 있었던 점을 들어 정부를 대상으로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스페인에서 마드리드 지방 정부는 지난 10월 법적 도전을 통해 

그들에게 부과된 연방정부의 코로나 제한 정책을 뒤집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노력에 더해 브뤼셀의 한 법원은 벨기에 정부에 30일 이내에 

모든 봉쇄 조치를 해제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하루에 5,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판결했다.


이 조치는 1,150만 명의 벨기에 국민을 대신하여 인권운동가들이 앞장을 섰지만,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정부의 봉쇄정책에 지친 모든 시민들은 이 드문 승리에 환호할 것이다.


다른 곳에서 비슷한 시도가 무더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드문 일은 아니지만, 

극단적으로 분열된 벨기에에서 이것은 플랑드르 인권연맹(Liga voor Mensenrechten)과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인권연맹(Ligue des Droits Humains)이 적대감을 청산하고 연대하여 

노력한 결과이다.


그래서, 그것은 gefeliciteerd(네덜란드어로 축하한다)! 또는 félicitations(프랑스어로 축하한다)! 

어느 쪽이든 좋다.


두 연맹 모두가 공감하고 우려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책임감과 투명성 

그리고 민주주의의 결핍이었다.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벨기에 당국은 정부의 시민 안전 법에 따라 

(코로나19 전염병 발생이라는) '예외적인 상황' 방어를 위해 발동된 장관령으로 

신속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폐쇄, 검역 및 금지를 시행하기 전에 

국회의 승인을 구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했다.


연맹의 회장인 올리비아 베네(Olivia Venet)는 지난 2월 정부에 대한 도전을 시작하면서 

“국회의 통제 없이 행정부의 손에 집중된 권력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브뤼셀 법원은 그녀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것은 방역정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수많은 작은 도전들 가운데 큰 결과이다. 

특히 정부 지도자들은 감염 수와 사망자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전염병에 대처해왔다. 

전 세계 법원은 가톨릭 미사를 집전할 권리, 호텔 검역의 필요성, 여행 금지가 합법적인지, 

심지어 술과 함께 음식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까지 결정하도록 요청받았다. 

이로 인해 영국에서는 많은 스카치 에그(Scotch eggs/컵 위의 삶은 계란)가 

'실질적인 식사'를 구성하느냐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전 세계 정부들이 방역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동안, 

시간은 흘러가고 논쟁은 다른 시대에 속해 있는 것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의 움직임이 보여주듯이 훨씬 더 큰 문제가 또 하나 있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Ground Zero)에서 롬바르디아 북부 지역으로 온 

500 가구의 코로나 바이러스 희생자 집단이 전염병 대유행의 첫 번째 물결 동안 

일련의 누락, 실수 및 지연에 대해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http:// https://www.nbcnews.com/news/world/families-covid-victims-italy-take-government-court-n1252226

 

BELGIE02.png

 

각 가정은 약 270,000유로의 재정적 보상을 원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부 지출에서 

1억 유로 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마리오 드라기 총리를 동요시킬 것이다.


이것은 보리스 존슨, 에마뉘엘 마크롱, 안젤라 메르켈과 같은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침대 시트를 식은땀에 젖게 만들 일종의 법적 악몽이다. 

곧 프랑스와 독일에서 유권자가 될 국민들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정부의 재앙적인 대처와 

방역정책 그리고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다른 해결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일부 국가 지도자들에게 있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의 무능력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냉정한 판사가 아니다. 그것은 투표함에서 벌어지는 국민들의 선거 결정이다. 

그것이 그들을 깊은 밤에도 잠 못 들 게 하기를 바란다.


<원문>


http://https://geopolitics.co/2021/04/01/belgian-judge-orders-government-to-scrap-covid-lockdown/

 

 

댓글목록

진리true님의 댓글

진리true 작성일

<역병통치 권세자들로부터 생명자유권 되찾기>
벨기에(브뤼셀) 법원은 의회의 조사 부족으로 인하여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들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에 대한 정부 당국의 처리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자극을 줄 것이다.
호주 멜버른에서 공공 주택 타워 블록의 주민들은 정부가 지정한 봉쇄 기간 동안
내부에 갇혀 있었던 점을 들어 정부를 대상으로,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모든 국가들에게 "통치자의  한계성(무능력)"을 되묻고 있다.
이는 모든 국가들의 통치권세가 "신에게 되돌아가야 함"을 예약한 상징성이다.
그것을 성경기록에서, "인자(신의 상속자)의 재림근거"라고 증언한다.

<사망의 화살과 생명의 회복자>
Listen, I tell you a mystery: We will not all sleep, but we will all be changed--
in a flash, in the twinkling of an eye, at the last trumpet.
 For the trumpet will sound, the dead will be raised imperishable, and we will be changed.
For the perishable must clothe itself with the imperishable, and the mortal with immortality.
When the perishable has been clothed with the imperishable, and the mortal with immortality,
then the saying that is written will come true: "Death has been swallowed up in victory."
"Where, O death, is your victory? Where, O death, is your sting?"
The sting of death is sin, and the power of sin is the law.
But thanks be to God!
He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1 Corinthians 1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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