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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의료여건 개선..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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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덴삼촌 작성일10-01-22 20:25 조회6,94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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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가족 입원의료비 걱정없다

written by. 최경선

국방부 ’10년도 맞춤형복지 보장보험 개시

 군인가족들의 의료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국방부는 21일부터 ‘10년도 맞춤형복지 보장보험을 개시하면서 그 대상을 가족입원 의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인들의 직업 특성상 격오지나 읍・면단위 이하 지역의 근무비율이 높아 의료환경이 열악하고, 의료비용이 많이 소요될 경우 임무수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민원요구에 따라 의료혜택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현재 군인들의 읍・면단위 이하 지역 근무 비율은 49.9%로 일반국민 20%, 공무원 12.8%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대부분의 군인들이 근무하는 전방지역의 경우 병원시설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원거리에 위치한 도시지역에서 입원치료를 하게 되고, 장애나 난치성질환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들의 경제적인 고통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직업군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설된 가족입원의료비 보장보험은, 직업군인들이 병원비 걱정없이 오로지 임무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의 취지에서 설계됐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입원의료 실비의 90%를 질병당 최고 3천만원까지 보장하되 자기부담금 한도는 2백만원으로 정했고, 현재 입원중이거나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장애가 있는 가족이나 난치병을 앓고 있는 가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의료비보장보험 가입을 신청한 가족들은 배우자가 6만 8천 여명, 자녀가 8만 9천 여명으로 이들 중 장애우는 약 1,270여명으로 추산되며, 연간 약 1만 2천 여명의 가족들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돼 연간 약 130여명의 인원이 5백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임연령대의 젊은 부부들은 임신기간 중의 입원치료나 자녀 출산시 소요되는 입원실비의 대부분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맞춤형복지 보장보험의 확대 시행은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전념하고 있는 많은 직업군인들이 가족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좀 더 안정된 복무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

댓글목록

라덴삼촌님의 댓글

라덴삼촌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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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울린 '부적절 국가유공자 9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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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권재찬

감사원 무더기 적발..술마시다, 축구하다 다쳐도 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을 울리는 부적절한 국가유공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다 다쳤거나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는데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각종 지원을 받아온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천113명 중 3천74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중 993명이 부적절하게 등록돼 예우.지원을 받고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도청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04년 부서 공식 회식을 마친 뒤 일부 동료와 따로 2차를 가서 술을 마시다 다쳤지만 이를 회식 후 남은 업무를 처리하려고 사무실로 돌아오다 넘어져 다친 것으로 서류를 꾸몄다.

A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공무상 요양비 497만원, 퇴직 후 매월 장해연금 63만원을 받아 온 것은 물론, 자녀교육비 800만원 등의 보훈 혜택도 받았다.

경기 남양주시 7급 공무원 B씨는 지난 2006년 산불감시 대기 근무를 하던 중 무료함을 달래려고 공동묘지 일대에서 동료들과 축구하다 무릎 부상을 입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이밖에 직무관련 범죄로 퇴직하거나 출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혼자 넘어져 다친 이들도 공상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며 부상이나 질병이 완화되거나 회복된 이들도 여전히 혜택을 받고 있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학자금, 취업, 의료비 등의 지원 외에도 아파트 분양 시 우선순위 부여, 차량 구입시 세금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다친 경위를 허위 작성한 A씨를 비롯한 215명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소하는 등 적발된 993명에 대해 재심의 또는 재분류 신체검사를 실시, '부적절한' 사람은 유공자 등록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아울러 다친 경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이는 보훈급여금 환수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한 6.25참전, 베트남 참전 유공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들은 목숨을 담보로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음에도 한달 지원금이 고작 85,000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가유공자 지정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벌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참전유공자들에게도 국가유공자답게 대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konas)

코나스 권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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