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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TV]216화, 5.18항소이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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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3-19 22:12 조회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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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TV]216, 5.18항소이유 마무리

https://www.youtube.com/watch?v=4Yza_y7fN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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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줄거리 및 마무리

1. 5.18사건은 지역감정과 이념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미증유의 민감한 정치 재판 사건입니다. 원심 재판장님은 광주일고 출신입니다. 법관이라 해서 지역 정서와 이념을 초월하였다는 데 대한 증명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조는 법관이 지역정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제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인지 원심은 사실과 과학을 제시한 피고인의 답변서는 아예 무시하고 재판장님의 편견, 지역정서, 이념 성향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본 법원장님께 전라도-광주 출신 법관들이 없는 항소심 재판부에 이 사건을 배당해 달라 탄원한 바 있습니다.

 

2. 원심 공판 과정이 매우 허술하였습니다. 현 사법부는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재판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원심이 생략한 공개다툼의 기회를 항소심에서 허락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원심의 37개월 동안에는 증인 신문만 이루어졌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방대한 분량의 답변서 및 그 증거들만 제출돼 있을 뿐,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일체 구두로 다투어진 바가 없습니다.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가 생략되었습니다. 원심 공판 기록들 중에서 제4회 공판 기록을 빼고 나면 의미 있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공판 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재판사건에 병합된 모든 개별 사건들은 심지어 상해 사건까지도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가의 여부에 종속돼 있습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피고인의 연구결과가 [의견]이냐 [허위사실]이냐에 따라 모든 개별 사건에 대한 유무죄가 갈리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북한군 표현이 [학자의 의견]이라 주장했지만, 원심은 [허위 사실]이라 단정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는 과학이 있었지만, 원심의 판결에는 과학이 없었습니다. 이에 더해 (1) [북한군 개입] 표현은, 2012.12.27. 대법원 확정으로 무죄가 선고된 표현이고 (2) 2019.12.30.의 영등포경찰서도 [의견]으로 결론 내렸고, (3)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규명은 국방부 고유의 배타적 소관 업무인데다 국방부가 [북한군 개입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진상규명위원회를 지금 한창 구성 중에 있으며 이 위원회에 의해 앞으로 2년 또는 연장하여 3년 동안 다루어질 규명 과제 그 자체입니다. 국방부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지금으로부터 막 규명을 시작하려 하는 실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초장에 뛰어들어 [북한군 개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월권이요 희극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심은 (1) 북한군 표현이 [의견]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와 (2) 영등포경찰서의 무혐의 처분 사례를 다 무시하고 (3) 여기에 더해 국방부가 진행하고 있는 ing형 업무까지 월권하여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월권판결에 따라 개별사건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구두다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 5.18에 북한군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결이 국방부 고유의 업무 영역을 침범한 월권이고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구두다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원심판단의 근거 4개가 정당한 근거인지에 대해 구두다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피고인에게 광수를 주장하는 고소인들에 대한 범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다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7. [북한군 개입] 결론은 증151 연구 결과에 의해 형성됐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신념으로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광주현장사진 속 주역들 대부분이 북한 사람들일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영상을 분석하여 타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답할 때에 네티즌들과 노숙자담요가 구세주처럼 나타나 영상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그 영상 분석 과정을 세밀히 관찰한 사람들은 노숙자담요의 분석 기법을 신뢰하였습니다. 피고인도 그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상 분석 기술이 없는 피고인이 그것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광수분석표들을 전달받아 그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 신뢰한 나머지 그 영상 분석표를 [노숙자담요의 분석 결과]라는 단서를 달아 그대로 발표한 행위가 이 부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 구두다툼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8. 원심 재판부는 원심 법관이 얼굴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 법관이 얼굴인식 전문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는지, 법관의 얼굴 인식 능력이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공개 다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9. 156[북한군 및 600명의 증거]라는 A4지 사이즈의 책이며 21개의 증거들이 1)북한군이 광주에 왔고, 그것도 600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스모킹 건입니다. 

 

10. 5.18을 북한군 폭동이라 정의한 사람은 피고인만이 아닙니다. 재미 역사학자 김대령 박사는 4권의 5.18역사책을 썼고, 9명의 박사, 2명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19명의 [5.18역사학회]가 피고인의 저서와 김대령 박사의 저서 내용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저술한 9권의 책, 김대령 박사의 4권의 책이 모두 5.18을 폄훼하기 위해 저술되었는지, [5.18역사학회]의 성명서(189) 내용이 범죄 행위를 비호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공개적 다툼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광주 스스로도 북한군 개입을 사실상 인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 다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시장 윤장현과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는 북한군 개입을 사실상 입증하는 증언들을 했습니다. 윤장현은 광주시장 재직 당시 광주시민이 광주교도소를 절대로 공격하지 않았다고 언론들을 통해 공언하였습니다. 그런데 1997년 대법원 판결서에는 (1) 교도소에는 간첩수 170명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 (2) 광주교도소는 제3공수여단이 방어하고 있었다는 사실 (3) 무장한 광주시위대가 5차례에 걸쳐 교도소를 공격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습니다(59, 8, 183). 대법원은 교도소 공격을 광주의 무장시민군이 공격했다고 했고, 광주시장과 5월 단체들은 교도소 공격을 광주시민이 하지 않았다고 하면, 교도소를 공격한 집단은 북한군 또는 정체불명의 외지인뿐이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결국 윤장현 등은 교도소 공격을 북한군이 했다는 점을 사실상 증명해 준 것이 될 것입니다(공소 기각된 사건2017고단8331). 추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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