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김성환] 주한미군 기지 관련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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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0-04-18 06:31 조회2,257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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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
제 목 | 주한미군 기지 관련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채택 |
위 치 | 홈 > 언론/홍보 |
첨부 파일 |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개요.hwp |
1.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02.1.18 비공식 회의를 개최, 개정 SOFA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환경분과위원회에서 그동안 협의를 진행시켜 온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를 채택하였다. 금일 회의는 외교통상부 김성환 북미국장이 주재하였고, 미측에서는 랜스 스미쓰(Lance Smith) 주한미군 부사령관(미 공군중장)이 미측 대표로 참석하였다. 2. 동 절차 채택을 통해, 한·미 양측은 2001.1.18 서명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의 세부 이행절차를 마련하게 되었는 바, 특히 주한미군 기지 소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미군기지 간에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고, 또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공동조사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주한미군 기지 관련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또 사고발생시 조기 대처를 가능케 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3. 한편, 금일 채택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는 향후 미측이 주한미군 기지를 우리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한·미 간에 연합토지관리계획(LPP : Land Partnership Plan)이 최종 합의되는 경우도 동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미군 기지 반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환 예정 기지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오염 실태 조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댓글목록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
정보를 누구와 공유한다는 말인가???
간첩들이 자료를 보러 맘놓고 드나들게 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