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정치,사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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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석tr 작성일10-05-24 05:33 조회1,781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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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반성 (정치.사회개혁 과제)
==수정/교육개혁 내용은 의견이 분분하여
삭제하였습니다(2016,01,12)
1. <정치개혁 >
* 헌법개정(행정구역 및 국가 통치구조 혁신
* 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상향식 공천제 도입.
* 국회의원 정족수 감축 (200명 유지,전국구 폐지)
* 전국구 의원 폐지(국책 연구기관 및 각 대학 전문 분야별 연구기관 활용)
** 돈받고 공천받는 선거법, 정치 제도부터 개혁 실천하라
* 지방자치 의원 및 기초 자치단체장 정당 공천제 폐지, (무보수제 도입)
* 지방자치 의원 무보수제 도입 (구의원,시의원 폐지)
* 예산낭비,국론분열 교육감 선거를 즉각 폐지하라
* 국론분열 다당제 폐지(양당제 도입)
* 국가재정 축소.예산 낭비 방지
=== 국가재정을 축소하여 실업자를 구제하라
* 복지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운영
= 가짜 실업자.놈팽이. 사기꾼,무위도식자,
가짜 기초생활자 등에게 지급을 중지하라
* 경영합리화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인하하라
= 지역의보,직장의보를 통합 운영하고, 의약 분업을 폐지하라
* 국회축소,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정치의 효율화,
국가공무원들의 재정지출 낭비방지, 공기업 개혁
* 교육예산.국방예산의 합리적 편성 및 관리 . 감독
2. <사회 개혁>
** 부자를 미워하지 마라, 세금(직접세)은 부자가 낸다
** 정규직의 임금과 보녀스 인상을 억제하고 비정규직과 실업자를 구제하라
** 과격한 데모는 그만 해라, 밥을 굶어 죽어야 정신 차리겠나
배부른 장난이다,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 야간에는 잠을 자야 익일에 근무할텐대 국민과 경찰을 괴롭히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심야 야간 대모는 하지마세요
* 근면 검소.절약의 생활화
** 실업자와 노숙자가 거리를 해매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넘친다
** 아프리카는 물이 없어 죽어간다.
우리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 죽어가고 잘 먹어서 살이쪄서 죽어간다
* 경조사 문화의 개선(호화결혼식, 장례문화 개선)
* 부패한 종교단체, 반정부적 친북정당, 어용시민단체 정비,
* 교육자와 공직자의 부정부패 .정치적 노조 결성을 척결하라
* 종교지도자들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 흉악범과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을 집행하라
* 낙태는 영아생명에 관한 남녀 공동 살인행위이다.
= 누리과정(영유아, 유치원) 지원비의 재원확보와 지원주체가 정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확실히 법적으로 결정하라
* 재원부족으로 고심하는 초중고 무상급식비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그리고 농어촌 및 도시빈민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 법과 질서확립
== 부패한 기득권 세력 제거 .새역사 창조 , 국민정신혁명 운동의 전개
==법관의 전관예우 제도를 폐지하라
==변호사 비용이 과다하여 서민층은 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한다.
돈많고 빽센놈은 교도소에 가는둥 마는둥,,,병원 특실에 누워있다
3. <국가 정체성 확립>
* 자유민주주의 이념 수호(국사 및 윤리교육 강화)
북한정권을 옹호하고 한국을 부정하는 왜곡된 반정부적,반헌법적인
국사교과서의 내용은 학자들이 자진하여 수정하라
* 헌법파괴 종북 좌파 세력을 척결하라
* 병역 미필자 - 국회의원 및 국가 고위직에서 퇴출
== 국가 고위직 자녀들은 우선적으로 최전방에 배치하여
애국심에 모범을 보여라
* 적화 통일 음모 - 6.15선언 제2항 및 고려연방제 반대
* 국가 보안법은 유지하되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국방정책과 외교정
책을 재점검하라
* 고려연방제(1국가 2체제 2이념)는 적화통일의 중간단계이다
* 진보 .보수는 없다.
==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세력과 헌법파괴 적화통일 세력의 갈등이다.
==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은 추호도 변하지 않았다
폭력 .비폭력. 폭력 비폭력 배합전술.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 여성들은 군필자 우대제도(가산점 등)들에 대하여시비를 걸지마라
양성 평등의 원칙과 차원이 전혀 다르다
= 현역 군필자에게는 모종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숫자를 축소하고 정당 국고 보조금을 없애라
전국구 의원을 없애고 지역구도 줄여라
지방자치 정당공천제 폐지하고 무급제로 하라
예산낭비 국론분열 교육감 선거를 즉각 폐지하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친북정당은 즉각 해체하라
민주주의가 철학이 부재한 권력추구가나 일천한 천민자본가들의 도구가 되어서 국민대다수의 안보와 국민복리 증진보다는 특권계층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모든 국민들이 감시와 참여를 게을리 하지 않고 적극적인 시민으로 거듭나는 것이 매우 큰 과제가 될 것이다.
댓글목록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
글이 길어서 어느 곳에 촛점을 맞추어 댓글을 올려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저 내가 공부한 야그나 한마디...
50~60년대, 초중고 모두 열과목 이상을 교과목으로 공부했습니다.
음악 미술도 신통치 않았지만, 수학 물리 화학 등에서도 고전을 했지요.
그래도 지금은 그때 귀동냥처럼 들어 두었던 그 내용이 바탕이 되어
신문, 방송에서 나오는 관련 내용을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합니다.
초중고에서는 사회 생활을 위한 기본 교양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저 시험만 생각해서 교과목을 줄이라는 말들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때에 비하면 엄청 좋아진 교육 여건...
그런데도 지금 교육을 받은 애들이 옛날보다 지식이 풍부하고 교양틱~~한것 같지도 않습니다,.
모택동님의 댓글
모택동 작성일
교육과목 축소가 아니라 입시과목을 축소하자는 것인데 오해하셨네요
정부는 10개 기본공통과목을 10학년(초.중.고1)까지 설정하고 있으며
그외 다양한 선택과목이 교육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