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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폭력과 의장석 점거는 시스템으로 막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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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의태양 작성일09-12-18 15:10 조회2,845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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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폭력과 의장석 점거는 시스템 도입으로 막을수 있다..

국회폭력과 의장석 점거가 되풀이 되는 원인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에 대해 소수 야당 또는 소수 여당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법안 통과 절차는 대부분 여야가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합의가 안되면 다수당이 법안 발의에 나서고 소수당은 법안통과를 막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한다.

 그러다 결국 다수당에 의해 법안은 발의돼고  여야가 서로 비난하고 국민들은 정치인을 불신하게 된다..

 이것을 보고 대부분 국민들은 정치인의 의식수준만 탓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인의 의식 탓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정치인의 의식탓만 할수없다. 소수당이 다수당의 법안발의를 막기 위해선 의장석 점거 및 몸싸움 외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의 시스템으론 소수당의 의장석 점거 및 국회폭력을 막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얼마든지 소수당의 국회폭력 및 의장석 점거를 평화적으로 막을수 있다.

 국회폭력 및 의장석 점거를 평화적으로 막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법으로 의장석 점거 및 국회폭력을 금지시키고 위반자는 국회의원 박탈 및 징역2년 이상에 처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의원의 반발 및 1당 독재 할 우려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두번째 방법은 법안 통과에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것이다.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먼저 여야 대표가 만나서 대화를 충분히 하고 합의가 안되면 tv를 통한 공개토론을 한후 국민 여론을 40% ~ 50% 정도 반영해서 법안을 통과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국민 여론도 수렴돼고 소수당의 의장석 점거 및 국회폭력도 없애고 소수당 및 다수당 모두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게 된다.

 법안 통과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은 여야가 서로 의견 충돌이 심하고 소수당이 도저히 국회 표결 만으로는 막을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빨갱이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막는것도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얼마든지 막을수 있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때  반공법 및 국보법 위반자는 반드시 선거 홍보물에 기록을 남기게 한다든지 아니면 국보법 위반자는 10년 이상 또는 절대로 선거에 못나오게 해야한다.

 그리고 당선된 후에도 반국가적 발언이나 행위를 할경우 즉시 당선을 박탈하거나 국회표결을 거쳐서 3분의 1이상 찬성표가 나오면 당선을 박탈해야 한다.  그밖에 정치인 이나 언론인등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반국가적 발언이나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적화통일을 막고  북쪽의 2300만 북한 노예를 구할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 사회에 발생 하는 거의 모든 문제는 새로운 시스템 으로 알마든지 해결할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시스템은 "순번대기번호표 시스템"이다. 과거 수십년간 은행 객장에는 질서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 10년전에 "순번대기번호표"시스템이 등장했다. 그 간단한 시스템이 등장하자 수십년간의 무질서가 순간적으로 치료됐다. 은행에 보이지 않는 손이 설치된 것이다.

그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스템 하나 설치하면 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과거 수십년간 애꿎은 국민의식만 탓했다. 지금와서 보면 과거의 무질서함은 의식탓이 아니라 시스템 탓이었다. 의식은 시스템의 산물이다.

의식을 훌륭하게 가꾸고 싶으면 의식이 그렇게 가꿔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는 이래라 저래하고 지시하는 "보이는 손"이 없다. 질서가 유지될 수 밖에 없도록 돼 있다. 시스템이란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댓글목록

새벽달님의 댓글

새벽달 작성일

어쩌면 지금은 점거농성자에게 박수를 쳐줘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빨갱이 척결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 뽑아주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절대다수의 국회의원을 한나라당 의원으로 뽑아줬는데 하라는짓은 안하고 4대강에 올인하는데 무슨 힘이 있어 이놈들의 행패를 막나요?
이대로 가면 나라가 디폴트상태가 되고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쪽박찬 거지가 될텐데 저놈들 몇놈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발광하니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지요. 그후 2012년에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모두 빨갱이 천지가 될텐데...
이런때는 차라리 적에게 박수쳐주고싶은 심정이네요.
코펜하겐 갔다오는 전용기 미사일 맞아 떨어지는 행운은 안오려나?

엽기정권님의 댓글

엽기정권 작성일

미사일 맞아 떨어지든 벼락맞아 뒈지든,,,
정말 맹바기 그놈을 처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좌빨들이 극우,극우타령하는데,,,
대한민국에 진짜 극우가 있으면 저놈 진작에 총맞아 뒤졌겠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살아나고,,(장담은 못합니다만,,,)



개대중무현 십년에,,,
저 역적놈을 언제 뒤지나 하는 근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정권이 바뀌면, 하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이젠 희망도 없이 맹바기 저 역적놈 얼릉 안뒤지나,, 근심입니다.

새벽달님의 댓글

새벽달 작성일

우리가 살아날 길은 기적밖에 없습니다.
저놈이 조기에 유세차(維歲次) 하거나,
북한 김정일 정권이 2012년 이전에 무너지거나,
미.중간의 환률전쟁으로 중공이 거덜나거나,
지만원 박사님의 진가를 전국민이 알아주어 "XXX을 청와대로...."하는 데모를 하거나...

chariot1님의 댓글

chariot1 작성일

민ㅈㅇㅌ양 님, 필명을 아무래도 바꾸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보는 분들이나 쓰는 분이나 상호간에 손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보는 사람들로서는 볼때마다, 북괴의 상징구호을 보는 듯하여 불편합니다. 쓰시는 분은 좋은 의미로 쓰실지라도 보는 분들이 오해를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강현님의 댓글

이강현 작성일

chariot1님께
우선 추천을 해주고 싶은 데.....
잘못 오해하면 민족의 태양님이 받는 꼴이 될가봐.......
추천도 못해주고 댓글만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법안이 통과 되는 게 아니라 너좋고 나 좋은 법만 통과 되게 돼 있지요!!!!
너좋고 나 좋은 법이 법입니까????
비빔밥을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

"님"의 의견에 동의 하면서도 한가지 점을 말씀 드리면 이 문제를 TV여론을 수렴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 액면 그대로 믿을수 없는 문제가 야기 됩니다. 순수하게 되질 않읍니다 저들 빨갱이 좌파가 순진하게 놔두지않고 왜곡시키니까요!(알바여론개입) 가장 좋게 하는 해결방법은 "님"의말씀과같이 국회법을 바꿔야합니다. 그것도 국회의원 손으로 만들어서는 안되고 전문가인 제3자를 구성해서 국회법을 만들어야합니다. 물론 국민의 찬동여론을 받아야 하지요!(국회법 개정의 당위성 ). 참으로 세계여러나라에 조소 거리가 되니 챙피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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