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부정선거 주동자 등 32명을 드디어 형사고발 했습니다.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상임대표: 정창화목사)에서는 2009.12.17.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2년 대통령 부정선거 주동자 등 32명을 형사고발 하면서,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강력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간략한 행사를 마치고 대검철청 민원봉사실에 들어가 접수번호 제1195호로 형사고발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입니다.

2002년 대통령 부정선거 주동자 등 32명을 형사고발 하면서,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강력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망 노무현 씨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최첨단 전자개표기에 의해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전직 가짜 대통령이었습니다.

고 김대중 씨는 좌파정권의 영구집권과, 남북연정 실현을 위해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전자개표기로 개표조작을 해 대통령 당선자를 망 노무현씨로 바꿔치기한 부정선거의 원흉*역적입니다.

1. 고 김대중씨가 부정선거를 획책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은

고 김대중 씨가 대통령 취임 초부터 IMF 위기관리를 빌미로 자행한 온갖 중대 범죄와 부정축재 및 국민이 알게 모르게 대북 퍼주기를 한 반국가적 범죄는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역사적 진실입니다.

퇴임 후 교도소 행을 막아주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현 해줄 후임 좌파정권이 절실하게 요구되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 고 김대중 정권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된 배경은

고 김대중 씨가 대통령 재임당시 정치상황으로 보아 정상적인 공명선거를 통해서는 김대중 씨 퇴임 후의 방패막이가 될 제2기 좌파정권의 창출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 사기꾼의 머리에서나 발상이 가능한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음모*획책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언론과 온 국민은 물론, 선거 당일 개표현장의 개표사무원들도 감쪽같이 속을 수 밖에 없는 방법을 2년 이상 연구한 끝에(이 사실 입증 가능) 최첨단 전자기계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3. 2000년부터 고 김대중 정권과 야합한 중앙선관위는 개표조작을 위해 고의적으로 공명선거 담보용 법규인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등에 전자개표기 사용에 꼭 필요한 제반 법률규정을 단 한 줄도 마련치 않은 채,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위법하게 사용, 대통령 당선자를 바꿔치기 한 부정선거 범죄는 역사적 진실입니다.

4. 부정선거의 원흉 주모자는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100년 전 일도 들춰내는 마당에 불과 7년 전의 범죄사건으로서 온 유권자의 참정권이 전자기계에 의해 사기 당한 부정선거 진실을 역사 속에 그냥 묻어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2002년 당시 대통령 당선무효소송사건과 선거무효소송사건의 중앙선관위 측 변호인이었던 현직 대법원장 1명. 전*현직 대법관 11명. 지방법원 판사 7명. 지방검찰청 검사 3명 등 22명의 법률전문가들과

장관급인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 5명. 사무총장 5명 등 도합 32명을 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소송사기죄. ② 허위공문서작성죄. ③ 직권남용죄. ④ 직무유기죄 등 죄명을 걸어 형사고발을 합니다.

5. 대검찰청 김준규 검찰총장께서는 2009. 12. 17. 고발장을 접수 즉시 고발장과 첨부된 증거들을 친히 예의 검토함과 동시에 수사를 착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검찰은 과거 국가의 최고통치권자와 맞대결하면서까지 2002년 대통령 부정선거 수사를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한국검찰의 직무상의 한계상황 때문에 수사를 회피. 직무유기를 한 전력이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2년 대선 후 부정선거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자  전자개표기 납품관련 업자인 관우정보(주) 사장과 중앙선관위의 사무관 1명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는데 그치고,

시민들의 강한 항의와 진정을 묵살. 부정선거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부정선거를 덮어 둔 채. 뇌물수수 사건수사 마무리를 하고 말았던 역사적 진실은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검찰이 그 때 한계상황을 극복하고 강력한 수사를 전개했다면 총체적 부정부패의 구조화에서 비롯된 부정선거는 이미 밝혀졌을 것입니다.

대검찰청 김준규 검찰총장께서는 검찰이 지난 7년 전에 직무유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자성. 전철을 또 다시 밟지 말고, 환골탈태의 아픔을 극복하시면서, 이번 고발사건에 대해 정치적 고려나 성역설정 없는, 순수한 사법적 차원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김준규 검찰총장 휘하의 현직검사 3명을 비롯해서 대법원장 1명과 전*현직 대법관11명 등 재조 재야 법조인 22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은 같은 법조인으로써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은 능히 짐작이 됩니다.

이 고발사건에 대하여 정치적 장벽이나 성역을 설정하고 단순한 사법적 차원의 수사를 미루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정식으로 고지해 드립니다.

이 고발사건을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메워진 멍에라 생각지 마시고 총체적 부정부패의 구조화에서 비롯된 지난 2002년의 부정선거 주동자와 그 여파로 발생한 관련 범죄들을 깔끔하게 척결함으로서 역사적 사명을 감당해 낸 역사적 인물로 우뚝 서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가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불법. 무법. 위법. 탈법. 편법이 난무하며 사회가 무절서 한 그 근원은 법조계의 부정부패에서 연유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번 기회에 깨 부셔서 사법부개혁의 단초를 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진실이 완전범죄로 역사 속에 영원히 묻혀 지지 않도록 역사를 바로 잡는데 기폭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사무실: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5층

전화: 02-3785-0191  FAX: 02-797-4994

핸드폰: 011-779-6039 010-7503-0334

대 한 민 국 수 호 국 민 연 합 (국민연합) 

상임지도위원 이춘성 목사.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외 임*회원 일동

추천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