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軍의 기를 죽이는 李明博

軍費절감을 개혁으로 착각,

조영환/정창인

    

'군대개혁=군비절감'으로 착각하는 MB?

군대의 기를 죽이는 이명박 중도정부의 실체는?

조영환 편집인

 

 

 "이명박 정부의 군 개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 들어 부쩍 군을 비판하면서 군 안팎에선 이미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교수 출신의 국방부 실장 발탁이 현실화되고 민간인 중심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발족하자 군 관계자들은 '마침내 올 것이 왔다'며 숨을 죽이고 있다." 이는 이명박 중도정부의 군대개혁에 대한 동아일보 기사의 첫 문단이다. 북한의 선군정치 위협이 커지고 한미동맹 해체가 임박한 시기에, '군대가 숨을 죽이는 현상'이 오늘날 이명박 중도정부가 연출하는 군대개혁의 효과이다. 이명박 중도정부도, 외형상으로, 몽상한 좌파문사들이 현실적 우파무사들을 기죽이던 좌익정부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반대한민국적 좌익세력은, 성숙한 국민들 때문에 위축되지, 이명박 중도정부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에 바짝 긴장하고 숨을 죽여야 할 좌익들은 사회통합위원회니 뭐니 하면서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 공화국의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데, 정작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항해서 정부가 기를 살려줘야 할 군대는 개혁이란 이름으로 숨을 죽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군대에도 갔다오지 않은 병역미필자들 앞에서 군대의 지휘관들이 기를 펴지 못하는 현상이 이명박 중도정부가 연출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설쳐야 할 군대와 경찰과 우익진영은 좌익정권에서 겪었던 찬바람을 계속 맞아야 하고, 기죽어야 할 좌익분자들은 오히려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더 따뜻하게 권력의 온실 속에서 보호받게 만드니, 이명박 정부를 두고 세간에서 애국적 국민들이 중도좌파정권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대통령직에서 퇴출시키려고 100여일이나 청와대로 진격하는 폭동을 일으킨 좌익세력에게는 싸움에더 패배하어 기죽은 투견처럼 굽신대면서, 군대에는 개혁을 몰아부치면서 군인들의 기를 죽이고, 맨손으로 좌익폭도들을 제압하다가 500여명이나 부상당한 경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격려인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싸가지 없는 대통령이 바로 이명박이 아닌가? 이명박과 그를 둘러싼 측근들 중에 좌익을 우대하고 우익을 멸시하는 좌익분자들이 많은 것 같다. 이 정체불명의 측근들은 중도라는 해괴한 이름의 친좌익정책을 국방과 치안에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다시 북한에 남한 대통령을 얼현시키려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언동을 꾸준히 친좌익-반우익적으로 몰아가는 자들이 누군가? 이명박 대통령 본인인가?

 

 이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제 ‘고효율의 다기능 군’으로 발전해야 한다. 선도적으로 변화하고 대응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강한 군대는 좋은 무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강고한 정신력과 군인정신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했고, 11월 3일 민간인이 철책을 절단해 월북한 사건이 10월 말에 발생하자 "6·25 이후 휴전 상황이 오래 지속돼 우리 군의 긴장이 풀린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질타했고,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잇단 군납비리 의혹에 대해 "현재의 구조에는 근원적으로 비리가 생길 틈이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군대개혁을 강조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평시에 군비절감이 개혁의 요체이고, 전시에는 군력강화가 군대개혁의 요체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평화의 시대에 적절한 '군대의 효율성'에 매우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과 군검찰을 시켜서 최근에 각종 군관련 비리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면서 청와대의 군 개혁 추진과 관련지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분석을 동아일보는 내놓았다. 군납 비리를 적발해서, 군대의 부패를 지렛대로 삼아서 군대 개혁의 추동력을 얻겠다는 수법을 이명박 정부가 쓰는 것 같다. 동아일보는 "계룡대 군납 비리 사건을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재수사해 11월 4명을 구속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군 비리 척결 의지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며 무기획득체계의 비리를 군개혁의 지렛대로 삼고 있음을 전했다. 군대를 개혁하기 위해서, 군대에 비난과 모독을 퍼붓는 수법을 이명박 정부가 사용하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을 무시하고 오직 군비절감에만 집중하는 이명박 정부의 군대개혁이 참으로 걱정된다. 예산을 깎으려면, 환경, 여성, 인권, 복지 등 좌익분자들의 밥자리를 만들어준 영역부터 깎아야 하는 게 아닌가?

 

 정부 관계자는 "군에 대한 청와대의 불신은 단순히 군납비리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 군의 폐쇄성, 집단이기주의, 파벌주의 등 고질화된 군 내부 풍토가 선진화를 가로막은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한 동아일보는 "청와대의 군 개혁 드라이브는 그동안 청와대와 군이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군과 마찰을 빚으면서 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느 분야를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라며 청와대의 군대 개혁에 대한 군의 반발을 전했다. 군인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민간 위주의 전문가들이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군대개혁을 반대할까? 평시에나 적절한 군비절감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군대개혁일까?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의 안보에 너무 소홀하고 군인들을 너무 홀대하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까지 경기 이천시로 특전사를 옮기기로 확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행의 안전을 고려한 국방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락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8월 국방예산을 두고 벌인 싸움에서 이상희 국방장관에 '하극상'을 벌인 장수만 차관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국방 예산은 당초 국방부 원안에서 3.8% 삭감시켰다.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의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을 갈아치운) 이 인사는 청와대의 군 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메시지를 군에 전달한 것이다"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예산삭감을 군대개혁의 요체로 강조하는 정부의 군대개혁은 북한의 선군정치 앞에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모든 국력을 모은 북한의 선군정치 앞에 예산과 군복무기간을 줄이는 남한 정부는 제정신이 있을까?

 

 민간인 출신들이 경비절감의 측면에서 군대개혁을 하겠다는 '이명박식 군개혁'에 대해 군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다. 군대와 회사는 그 존재이유가 다르다. 군대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적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특수조직이고, 기업은 경비를 절감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조직이다. 군대는 망하면 대체가 불가능하고, 회사는 망해도 또 다른 회사를 만들 수가 있다. 군대는 모든 것을 투입하더라도 오직 한번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있는 것이지,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잘 하는 군출신의 애국인사들이 '이명박식 경비줄이기 군대개혁'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많은 애국적 국민들은 군대를 회사로 착각하는 군미필자 대통령이 국방에 헛점을 만들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상희를 하극상으로 내치게 만든 장수만 국방부 차관,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 홍규덕 국방개혁실장 등이 주도한다는 국방개혁에 "개혁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민간인이 개혁을 주도하면 군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도대체 청와대가 군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개혁의 청사진을 보여준 다음 잘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그때 가서 질타를 해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남북한이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경제논리에 따라 군에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자칫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국방은 경제와 다르다"라고 비판과 우려를 장교들이 표명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북한의 핵무기와 선군정치를 깊이 타산하지 않은 몽상한 군대개혁 추진자들이 왠지 불안해 보인다. 조선을 망친 몽상한 문사들을 구경하는 것처럼...

 

 이런 국민의 우려와는 달리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은 "국방정책, 조직체계, 무기획득체계, 운영체계 등 국방 분야를 새 시대에 맞게 전환시키기 위해 현재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겠다. 남북관계가 과거와 달라졌고 국제환경도 바뀌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 2012년에는 전시작전통제권도 가져오지 않는가. 이에 걸맞은 국방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건국 이래 60년이 흘렀지만 군은 그때그때 급한 현안부터 개선해 나가다 보니 근본적인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한 것 같다.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등 몽상한 문사 특유의 매우 추상적인 군대개혁의 입장을 동아일보에 밝혔다.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과 국방비를 줄이는 것이 무슨 상관인가?

 

 이상우 위원장이 "효율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원은 제한돼 있는데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이때 필요한 것이 효율성이다"라고 밝힌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은 오직 경제적 효율성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 국방부처들의 비리나 낭비를 많이 줄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남한을 향한 북한의 선군정치가 마지막 일격을 벼르는 상황에서, 경제적 측면에 집중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는 군사적 측면에서 또 다른 '광우난동사태'를 자초할까 우려된다. 경제에는 강한지 모르겠으나, 치안과 국방에는 약하다는 감지한 국민들이 평화의 시기에나 적절한 군예산절감에 집중하는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에 걱정을 하는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이 시기에 軍 개혁 드라이브의 성공조건

하필 이 시기에 군대개혁하는 게 정상적 행정인가?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이명박 대통령의 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국방개혁실장에 처음으로 민간 교수가 임용되는가 하면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도 출범한다. 개혁은 제대로 성공한다면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개혁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대부분의 비효율성은 문화 및 관행과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군 개혁 드라이브는 얼마 전 국방장관과 국방차관의 마찰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가운데 실시되는 것으로서 우려를 갖게 한다. 결국 군을 대표하는 장관의 개혁관점과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한 차관의 개혁 노선이 융화되지 못하고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눌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비취지기도 한다. 이 노선 갈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국가는 친북세력과 애국세력이 국가의 운명을 두고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판인에 대통령은 이런 큰 싸움, 국가의 운명을 건 싸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사소한 효율성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우리의 적 북한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군에 투입하고 핵무기까지 개발하여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군의 효율성 전투를 벌이고 있으니 어쩌면 군 내부의 효율성 전투에서 승리하여도 북한과의 전쟁에서 불리한 위치로 전락한다면 그 효율성 증가는 군의 존재이유의 상실로 인해 아무 소용도 없게 된다.

 그리고 국가의 어느 특정 부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한 부서의 효율성만 높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부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청렴도가 향상되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국가 청렴도는 선진국 중에서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그 말은 국방부만 효율성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부서가 다 같이 효율성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하게 큰 청사 신축이라든가 특히 평창 공항이나 청주 공항과 같이 정규적인 국제노선이 취항하지도 않는 국제공항을 짓는 등의 낭비는 특히 심각한 수준이다. 어쩌면 도로 건설에 지나치게 중복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 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군만 찍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어쩌면 개혁보다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케 한다.

 지금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워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현재 위치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이나 정북기관을 쓸 데 없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 돈이 거의 토지 보상비로 나가고 건설비로 나가 시중에 수십조 원의 화폐가 풀려 인플레이션의 위험만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만 부풀려 놓았다. 이런 보다 근본적인 낭비 요소를 먼저 바로잡고 그래도 부족하면 그 때에 가서 국방개혁에 칼을 들이대도 늦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4대강 개발을 위한 자원 조달을 위해 국방비를 증가시킬 여유가 없고 그래서 국방부 내부 효율성을 높여 국방비 삭감에 대비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아무리 국방개혁에 성공하여도 안보에 실패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특히 군의 사기 저하나 전투력 약화는 친북좌파들이 집요하게 노리는 목적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친북좌파정권 하에서는 사방에서 군 개혁을 요구하여 군은 몸살을 알았다. 그 목적은 군의 사기 저하나 전투력 약화였다. 아무리 이명박 정부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친북좌파가 하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군의 목을 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정부의 타 부서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그리고 균형발전이란 명분하에 진행되는 지방 신도시의 건설 등과 같은 비효율적 사업 등에 대한 정비는 없이 군만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군의 개혁에 성공한다고 하여도 그로 인해 절약되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부정부패는 사실상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쓸 데 없는 지방 개발계획에 의해 지불되는 토지 보상금의 규모는 한 해 몇 십조 원이 넘는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한다면 군 개혁보다는 불필요한 중앙기관의 지방이전 사업부터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처럼 선군정치를 할 이유야 없지만 군을 찍어서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에게 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군의 사기를 꺽는 일이다. 개혁은 조용히 추진하면 된다. 그러나 눈에 보이게 특정 목적을 위해 개혁을 전투하듯 추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언제부터인가 군은 동네북처럼 얻어터지는 신세로 전락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친북좌파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부터였다. 이 정부도 그 마인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4대강 개발에 돈이 필요하면 군이 아니라 정부의 다른 부문에서 절약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는다. 군사력으로 기어코 공산통일을 하려는 비정상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진 김정일이 북쪽에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만만한 게 군이라고 까딱하면 군의 목을 조르는 일은 이제 그만 둬야 한다. 군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한 때 우리가 해병대나 공수부대원들의 으시대는 행태를 눈감아 주었듯이, 군이 가진 일정 수준의 비효율성은 감내할 필요도 있다. 군의 개혁이 군의 숨통을 조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http://unifykorea.net/]

 

 

 

[ 2009-12-23,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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